이정근 의원 발언

위원 새 건물에 새로운 집기가 잘 돼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00억 절감해서 이런 곳에 많이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각 부서마다 말씀드리는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위·수탁계약에 의해서 수탁자들 인건비를 산정하실 때 그 부분이 공무원 몇 호봉 부분으로 하는데 공무원급여가 워낙 적다 보니 그 기준에 의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최저임금이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저임금이 안 되는 부분에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나머지 시간은 다른 수당으로 대체해서 6시까지 근무를 맞춰서 수탁기관에서 최저임금법에 저촉이 안 되도록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수탁기관들의 최저임금을 어느 정도 맞춰줄 수 있도록 그것을 조정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것 하나와 그리고 지금 그 부탁을 드렸더니 어떤 부서에서 차츰차츰 최저임금 이상 지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수탁기관에 급여가 최저임금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사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