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성태용 의원 발언
김충호의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셋째 날인 오늘은 자치행정과부터 보건소까지 14개 부서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이미화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잠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김충호의장대리
예, 성태용의원님.
태용
성태용의원
의장님이 계실 줄 알았더니 부의장님이 대신하시니까, 아마 이것은 또 속기록에 다 나올 거고... 제가 부탁이, 부탁보다도 그제 어제 업무보고를 우리가 받으면서 집행부의 과장들이 업무보고서를 제대로 한 번이라도 보고 들어오는지 보고 내용이 허위인 그런 것도 있고 태도도 그렇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답변 과정에서 의회를 겁박하는 건지 의원을 겁박하는 건지 그런 태도로 해서 답변을 하면 이것은 경고해야 합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은 2월 2일 폐회 과정에서 의장님이 꼭 그 부분을 삽입해서 마무리 말씀을 하셔야 한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호의장대리
이미화과장님 제안설명 하시기 전에 본 의원도 지금 성태용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느꼈던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가 끝나시면 그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라며 중간에 끼어들거나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제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행정과
미화
이미화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미화입니다. 501쪽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입니다. 「 」 이상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조
김충호의장대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직을 관리하시고 조직에서 필요한 부분을 많이 담으시려고 그랬는데요. 시민과의 대화가 보통 화요일에 있었지 않았나요? 14시부터 17시까지인가.
미화
이미화자치행정과장
예, 그것도 있었습니다.
김정훈의원
그런데 지금 그게
미화
이미화자치행정과장
아직 올해 계획을 싣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을 할 방향입니다.
김정훈의원
작년 하반기부터 없어졌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계속 있었나요?
미화
이미화자치행정과장
지금 연두순방, 그러니까 시민과의 대화 시간은 읍·면·동별로 방문해서 하던 것을 올해는 여러 가지 여건상, 긴축재정의 여건도 있었고 또 선거도 4월 10일 너무 막바지에 있는 입장이라 저희가 읍·면·동 전체를 한자리에 모이도록 해서 OK비전선포식을 추진했던 바입니다.
김정훈의원
읍·면·동 연두순방 말고 시장님실에서 시민들이 필요한 민원이라든지, 화요일 보통 14시부터 17시까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지금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야 시민하고 같이 접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실 것 같은데, 그리고 민원 같은 경우에 저희도 있지만 시장님한테 직접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왜 그런지 한번 여쭤보려고요.
미화
이미화자치행정과장
제가 그 사항을 특별히 보고받은 바는 없고요. 저희가 올해 새로 담을 수 있으면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해서 올해도 추진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훈의원
저희도 시민들한테 민원도 받지만 시장님한테 직접적인 민원이 들어가서 그게 풀어질 수 있는 방법이 또 있거든요. 저희는 또 따로 실·과장님들이라든가 팀장님들한테 그 민원을 같이 협의해야 하지만 시장님 같은 경우는 직접 그 자리에서 같이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미리.
미화
이미화자치행정과장
몇 개 안을 뽑아서 그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던 것으로 저도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의원
그런 부분이 좋았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지금 시행이 안 된 거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미화
이미화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충호의장대리
최은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03쪽에 보면 만세보령 OK보령 비전선포식을 개최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 홍보를 열심히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뭐 OK보령 이렇게 하면, 시장님께서는 시정의 모든 정책을 그날 선포를 하고 제시를 다 하시고 브리핑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OK보령 하면 막연하게 어떤 것을 우리가 과연 뭐를 OK 할 것인가 그거를 한번 제시할 수 있어요? 한 세 가지 정도, 예를 들면? OK 하면?
미화
이미화자치행정과장
그날 PPT 자료에도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딱히 지금 기억 나는 게 없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한데 그날 PPT에 OK를 저희가 세밀하게 다섯 가지 종류로 나눠서 말씀하신 걸로 기억합니다.
최은순의원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보령시의 모든 정책이라든가 그런 걸 통괄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신산업전략과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 부서에 해당되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미화
이미화자치행정과장
예, 에너지 관련해서도 많았고
최은순의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OK, OK 하면 아, 이것도 OK 저것도 OK 이런 인상이 짙거든요. 진짜 인공섬을 짓는 것도 OK, 아니면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서민들이 생각할 때 OK는 진짜 인허가 문제라든가 아니면 또 우리 서민들의 무슨 고충이라든가 무슨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도 들어주면서 아, OK 이런 조금 우리 생활에 스며드는 그런 OK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뭐 건물을 짓고 막 길을 내고 뭐를 하고 이런 OK보다 우리 시민 생활에 맞는 OK는 없냐 이거죠. 한번 말씀 좀 해보실래요?
미화
이미화자치행정과장
저희가 OK를 담은 의도는 다섯 가지가 있는데 글로벌시민의식, 관광보령의 주인의식, 친환경실천의식, 보령발전참여의식, 만세보령가치의식 그러니까 다섯 가지 의식을 담아서 시민, 주인, 실천, 참여, 가치 이런 것을 함께 공유하면서 실천해 나가자는 방향으로 저희가 이 사항을 담았습니다.
최은순의원
결국은 의식 수준을
미화
이미화자치행정과장
1등 도시 자긍심을 높이면서 함께 시정에 참여하자는 방안으로 저희가 담았습니다.
최은순의원
그러면 우리 실생활에 뭐라도 피부에 와닿는 그런 정책이라든가 소소한 그런 것보다는 우리 의식 수준을 그냥 OK로 높이자, 이 뜻으로 지금 제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것은 시장님께서 선포하신 그걸로 계속 홍보를 하시니까 우리는 그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다섯 가지를 제시한 것도 다 알고 있고 공감해요. 그런데 기왕 OK보령이고 포용도시라고 하면 조금 모든 것을 포용하고 뭔가 시민한테 정말 편의라도 뭐라도 편리함이라도 이런 것 좀 같이 OK 해서 해나갈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겸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미화
이미화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다섯 가지 의식에 저희가 세세하게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세부 추진 내용들을 담아서 저희가 한번 전체 홍보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의원
검토 좀 해 주시고요. 하여튼 하드웨어적인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니까 좀 소소한 문제, 시민들 편에 서서 자그만 일이라도 그것도 OK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고요.
미화
이미화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은순의원
과장님 공부 엄청나게 하셨네요. 511쪽에 보면 지금 민간위탁사업 통합매뉴얼 제작을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민간위탁사업 통합매뉴얼 만드는 것은 참 잘하는 일인데요. 사실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면서 이게 민간위탁인지 공공위탁인지 아니면 대행인지 이렇게 세 가지가 구분이 정확하게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볼 때도 이게 과연 어떻게 구분을 해야 하나. 그런데 이 제작으로 해서 그런 것도 정확히 표시해 줘야 하고 우리 시의원님들이 보령시 위탁사무에 대한 시의회 견제·감시 역할 강화방안 연구모임을 했어요. 22년도에. 해서 그 연구회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우리가 민간위탁에 관한 결과를 봤거든요. 연구를 하고 나서. 그때 김정훈의원님이 회장이셨던 거 같아요. 맞죠? 위원장님. 연구회 회장. 연구회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도출해 낸 사항이 뭐냐면 이렇게 보니까 총 82건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회계 문제가 41.5% 그다음에 사업 운영이 24.4%, 예산이 13.4%,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비율 차지하는 게. 그래서 회계하고 예산이 합치면 65.9%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이렇게 통합적으로 해서 지금 매뉴얼 제작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정확하게 기표를 해줘야 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하는데 우리 의견도 필요하시면 우리도 연구를 한 게 있으니까 같이 합해서 머리를 맞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네요.
미화
이미화자치행정과장
지난 7월에 의회에서 연구발전 방안에 대해서 용역한 사례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 사례를 보고 저도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았거든요. 사실은 그 용역 내용을 보면서 저도 공공위탁인지 민간위탁인지 이 부분이 행정사무에 대한 민간의 위탁, 공공에 대한 위탁 그리고 대행업무는 행정재산에 대한 효율적인 것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저도 그 부분을 보며 매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70여 건의 민간위탁사업이 운영되고 있는데 사실적으로 공무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어느 부분이 민간위탁에 해당하는지조차도 잘 구분 못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일례적인 업무지침이나, 아니면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예산추진지침 이런 것도 저희가 적극 발굴해서 실무 위주로 제작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여튼 과장님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시고 준비도 철저히 하셨네요. 제가 한 가지 현실적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문의할게요. 지금 읍·면·동에 직원들 결원이 조금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대천4동 같은 경우는 보령시에서 인구도 제일 많고 또 업무도 제일 많고, 하여튼 그렇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결원이 채워지지도 않고 민원이 너무 많고 시달리다 보니 직원들도 피로감이 쌓이고 여러 가지로, 아무리 친절하게 하려고 해도 그런 게 있어요. 다른 데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래도 대천4동은 보령시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 곳이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화
이미화자치행정과장
제가 가장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읍·면·동에 결원이 다 일률적으로 똑같습니다. 어느 한 개 동만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전체적으로 결원이 한두 명씩 다 있는 상태라 저희가 최대한 읍·면·동 먼저 채워주는 거를 검토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래도 어려운 경우라면 저희가 복직자 있는 경우에는 최대한 읍·면·동 우선 배정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의원
과장님 말씀이 정답이에요. 정답인데 제가 그걸 여쭤봤을 때 과장님은 정답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읍·면·동 다 마찬가지이다, 보령시 16개 읍·면·동이 다 똑같지 않아요. 거기 인구도 다르고 업무량도 다르고 거기에 맞는 맞춤형을 해달라는 거지 과장님 정답대로 다 똑같이 읍·면·동,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하셔서 제가 조금 실망했거든요, 저번에. 그러니까 그것 좀 잘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화
이미화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충호의장대리
성태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과장님, 답변 잘하시네. 과장님 들어오시기 전에 뭐라고 해서 그런지 공부를 갑자기 많이 하신 거 같은데 이제 우리 최은순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 부연해서 또 말씀드릴게요. 지금 인사가, 저는 대천5동을 예로 들게요. 대천5동 가니까 전부 다 8급, 9급 뭐 이런 직원들이 상당히 많고 평균 연령대가 40대 미만이더라고요. 굉장히 좋더라고요. 좋긴 좋은데 문제는 이분들이 결혼해서 바로 육아휴직을 가면 부임해서 온 지 몇 개월 만에 또 휴직을 내요. 그러면 거기 결원이 되거든요. 지금 우리 시장님 인사하시는 거 보면 6개월짜리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각 읍·면·동에서는 행정의 연속성을 안 따질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앞으로 해나가실 건지?
미화
이미화자치행정과장
최대한 지금 인원을 보충하는 게 가장 큰 사안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일하기 좋은 시점에서 출산과 이런 부분이 가장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출산·육아휴직을 가는 경우가 그 가장 일하기 좋은 나이대에, 사실은 가장 활동적인 시간에 출산, 육아, 결혼 뭐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거 이거는 사실 권장해야 할 부분이지만 업무적인 데에서는 2개월 출산휴가를 가면 그쪽의 정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당장 보충은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게 6개월 이상 휴직을 내는 경우에는 현원에서 빠지기 때문에 저희가 금방 채워주는 방안도 있지만 2개월이나 3개월 휴직을 가는 경우라면 저희가 즉시 채용이 또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조금 발생되는 거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실히 검토하도록 약속드리는 방안밖에는 지금 별다른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역시 팀장급들도 6개월 만에 이동하는 것은 되도록, 되도록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6개월짜리 인사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시장님 초임에 들어왔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6개월 인사는 없다고 그러셨거든요. 6개월 인사가 너무 난무합니다, 지금.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OK보령을 했을 때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뭐 다 총괄해서 우리도 모르고 있는 그런 정책, 사업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화
이미화자치행정과장
의회에서
태용
성태용의원
의회도 몰라, 의회도. 한 번도 보고된 바 없어.
미화
이미화자치행정과장
사전에 큰 업무를 맡을 때는 정책협의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좀 더 확대해 나가든지 저희가 기획실에 확실하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그때 참석했더니 시민들이 그걸 우리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답변할까요?
미화
이미화자치행정과장
공유가 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그런 것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보여주기식이다. 장밋빛 공약 아니에요, 그게? 그런 것은 되도록 피부에 와닿는, 시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예를 들어서 올해 했잖아요. 내년에도 비전선포식이 있나요?
미화
이미화자치행정과장
아직 계획을 안 잡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읍·면·동 순회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그래서 이번에 앞으로 한 10년, 20년 할 것도 발표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 내년에는 순방을 하시고요. 또 한 가지요. 우리 방범대 운영과 활동에 대한 그런 것을 과에서는 지금 어떻게 검토하고 계세요?
미화
이미화자치행정과장
방범대는 지회별로 지금 51개 대대가 다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 군데 청소인가 거기가 현재 결성이 잘 안되어서 거기만 좀 운영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활동이랄지 근무 같은 것은?
미화
이미화자치행정과장
야간근무 시 조를 짜서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한 번도 나가보시진 않았죠?
미화
이미화자치행정과장
동 지역은 몇 번 나가본 적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근무 잘해요?
미화
이미화자치행정과장
제가 사는 죽정동 가끔 가는데 거기는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죽정만...?
미화
이미화자치행정과장
예.
태용
성태용의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전수조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렇게 봐지고요. 또 한 가지, 왜 그러냐면 보조금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얼마 전에 테마파크에서 합동 이·취임식을 하더라고요. 저희 시간을 벌어줘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또 일부 지대는 별도로 해요. 그런 것을 보면 방범대가 하나로 뭉쳐서 보령시 연합대가 잘하고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과에서 한번... 굉장히 저는 지금 뭐라 할까요. 위험한 발언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방범대원들이 또 들으면 저한테 찾아올 수도 있어요. 찾아와도 좋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근무사항이, 제대로 근무하지 않고 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지금 보령시에 의전매뉴얼이 있죠?
미화
이미화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그거 있죠?
미화
이미화자치행정과장
예.
태용
성태용의원
매뉴얼대로 사용하세요, 혹시?
미화
이미화자치행정과장
매뉴얼대로 아주 잘 이행된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매뉴얼을 저희가 한 번 배포했고요. 읍·면·동에서 자체 행사 시에 저희한테 질의도 자주 옵니다. 그런데 관에서 하는 행사는 대부분 100% 이행되겠지만 민간 주도의 행사는 저희가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이라 의전에 대해서 저희가 권장은 하지만 강요는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안 되죠. 그러면 관에서 할 때 그 매뉴얼에 시장님을 맨 먼저 소개하게 되어 있어요, 맨 후에 소개하기로 되어 있어요?
미화
이미화자치행정과장
그 순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에서 주도할 때는 조금 임팩트가 필요하다 싶은 경우에는 순서를 조금씩 변경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그 임팩트가 뭔지 모르겠는데, 어떤 것이 임팩트인지 모르겠어요. 잘 좀 해 주셔요. 저희가 민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얼마 전에도 모 행사에 갔다가 의원님들이 있기가 굉장히 어려우셨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저희가 대우를 받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매뉴얼대로는 가야 하지 않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미화
이미화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한 가지만 더요. 4월 10일에 국회의원선거 있죠?
미화
이미화자치행정과장
예.
태용
성태용의원
이·통장님들 교육 언제 한번 하십니까?
미화
이미화자치행정과장
아직 계획은 안 잡고 있는데요. 선관위에서 아마 별도의 교육이나 뭐 이런 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우리 시에서는?
미화
이미화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좀 심하시거든요. 좀 심해요. 그거 자제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충호의장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근의원님.
이정근의원
저는 특별한 질의는 아니고 아까 최은순의원님하고 성태용의원님께서 각 동사무소에 인력배치 말씀에 대해서 하셔서 저는 대천2동 인력배치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천2동 행정복지센터는 똑같이 인력배치의, 출산휴가나 뭐 결혼 때문에 인원이 부족한 상황은 똑같은데 그중에 대천2동은 특별히 주위에 법무소 사무소가 밀집되어서 민원서류 발급업무가 굉장히 많이 복잡한 곳입니다. 물론 한가할 때도 있지만 복잡할 때는 굉장히 밀리는 상황인데 그것도 감안해 주시고요. 지금 보면 506쪽에 동·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을 하신다고 하고 하셨는데 1월과 7월 두 달만 운영하시는 건가요?
미화
이미화자치행정과장
방학기간 중 그러니까 휴강기간 중에만 하는 겁니다.
이정근의원
그러니까 두 달만? 1월하고 7월만?
미화
이미화자치행정과장
예.
이정근의원
방학기간이 보통 한 2개월 이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두 달씩 하실 생각은 없으시고요?
미화
이미화자치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근의원
업무배치는 50명을 선발하는데 이 50명이 각 읍·면·동까지 갈 수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미화
이미화자치행정과장
희망을 하면 저희가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의원
그러면 업무가 부족한 읍·면·동에 배치가 돼서 일을 한 달 정도 하면 숙련도도 많이 떨어지고 혹시 학생들이 개인정보를 취득하게 되면 또 안 좋은 일이 생길까 그런 것도 걱정되지만 일단은 읍·면·동 인원 배치에 대해서 좀 바쁜 동사무소는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화
이미화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근의원
이상입니다.
김충호의장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동료의원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하셨던 부분을 흘려서 생각하지 마시고 질의했던 부분을 잘 숙지하셔서 숨통을, 같이 쉬는 게 낫지 자꾸 이런 목소리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미화
이미화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충호의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모의장 의장석으로 이동)」 「(김충호부의장 의원석으로 이동)」
박상모의장
다음은 안전총괄과 김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안전총괄과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호입니다. 2023년도에는 이상기후로 인하여 한 해 동안 1,900mm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보령시 연평균 강수량은 1,200mm로 700mm나 많은 양의 비가 추가로 내렸습니다. 9월 20일에는 대천5동에 1시간에 72mm라는 폭우가 내려 4차선 도로가 일시적으로 침수되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시장님과 의원님들 중심으로 재난상황실을 성실히 운영하여 수해지역 현장을 지휘하고 보령댐 방류량 조절로 하류 주거지역 침수를 예방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인명피해도 없었으며 시민의 참여와 복구로 타 시·군에 비하여 빠른 일상생활 복귀가 된 한 해였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재난 안전 컨트롤타워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고 자연재해 예방 및 건강하고 행복한 보령시가 되도록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 이상 안전총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조
박상모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안전총괄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의원
과장님, 아주 업무계획이 꼼꼼하니 훌륭한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524쪽 대천해수욕장 물놀이 안전관리 강화요. 우리 시에서 보유한 운영장비가 여기에는 27대라고 나와 있어요. 품목별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지금 트랙터가 한 대 있고요. 그리고 사륜오토바이라고 해서 그게 17대. 그리고 이번에 중부발전하고 협업으로 같이한 구조보트가 한 대 있습니다.
백성현의원
그게 다입니까?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리고 올해는 사륜오토바이랑 제트스키가, 제트스키 합쳐서
백성현의원
지금 말씀하신 것이 시에서 구입한 겁니까?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예, 다 시에서 구입한 겁니다.
백성현의원
과장님 보고서에 보면 수상오토바이 10대, 다목적운반차 14대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예, 그게 사륜오토바이입니다.
백성현의원
다목적운반차가 사륜오토바이인가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예.
백성현의원
과장님이 사륜오토바이 17대라고 했는데 여기는 14대네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이걸 안 보고 생각으로 설명해서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백성현의원
과장님은 트랙터가 한 대라고 했는데 여기는 두 대, 구조선은 뭐죠?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인명구조선이라고 해서 이번에 중부발전하고 보트를 한 대 구입했습니다.
백성현의원
이게 지금 어디 있어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지금은 납품받아서 의회 앞 주차장에
백성현의원
정문 뒤에 자동차 주차장에 있는 게 그건가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예, CCTV로 계속 확인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백성현의원
한 번도 물에 안 띄웠던 건가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납품받은 지 한 한 달 정도밖에 안 돼서 올해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백성현의원
지금 이 장비, 여기 나와 있는 대로 27대는 보관을 어디에 하나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대천해수욕장 2지구 주차장에 창고가 있는데요. 제트스키랑 일부는 들어가 있는데 창고가 협소해서 새로 올해 납품받은 사륜오토바이는 여기 관제센터 1층에 보관하고 있고 구조정은 앞 주차장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해수욕장 창고를 더 확보해서 안에 넣으려고 합니다.
백성현의원
그러니까 보관장소를 미리 구입하지 않고 장비부터 구입해서 여기저기에 지금 다 그냥 노상에도 있고 그런 형편이잖아요. 장비를 구입하시면 보관장소도 해서, 지금 보니까 저 모터보트도 어떤 개인이 갖다 몰래 놓은 건지 알았어요. 그래서 저게 뭔가 했는데... 그런데 이런 장비를 많이 운영하시려면 우리 담당자 따로 있어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예. 모터보트나 제트스키는 당연히 면허가 있어야 운영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면허가 있고요. 우리가 물놀이 안전요원을 선발할 때 자격증 소지자를 운영하는 인원에서 최소 뽑습니다.
백성현의원
응급조치나 수리는 일반 이런 가게에 맡겨서 수리를 하고 우리가 수리할 수는 없고 그런 건가요? 운영하는 사람들이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적어도 운영하는 면허는 제트기가 소형보트 면허가 있는 분이 하고 고치는 것은 관내 전문업체에 맡기고 있습니다.
백성현의원
더 구입해야 할 장비가 있어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매년 제트스키라든가 사륜오토바이는 바닷가라서 빨리 상하기 때문에 1년에 최소한 한두 대는 계속 연차적으로 구입해야 운영, 유지·관리할 수 있습니다.
백성현의원
이렇게 많은 장비를 보유하고 계시는데, 대천해수욕장에 물놀이 안전관리하는 데 이용한다고 계획되어 있는데 청천저수지나 보령댐에서 물놀이사고 있으면 거기는 갈 일이 없어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현재 대천해수욕장 물놀이 안전에 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긴급하게 소방서나 그런 체계가 돼서 협조 요청을 하면 갈 수도 있습니다.
백성현의원
제가 보니까 최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데 대천해수욕장 달랑 거기 여름에 몇 개월이야, 6월 29일부터 8월 28일 한 50일 정도만 하고 그냥 보관하고 이것은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지금 우리가 해수욕장법에서 지자체가 관리할 수 있는 해수욕장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다 관리하는 것은 추후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백성현의원
지금 무창포해수욕장도 조직이 되어 있고 해수욕장들이 다 조직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물놀이안전요원들이. 그런데 내수면은 여기 언급이 없다 이거죠. 우리 내수면은 청천저수지하고 보령댐이 상당히 크잖아요. 거기는 아무 언급이 없어요. 예를 들어 보령호 홍보지구, 보령호 홍성호 지역 그쪽도 수면이 넓잖아요? 그런 데는 계획이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는 어디서 해요, 그러면? 그런 수면은?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보령댐은 보령댐관리사업소가 있고
백성현의원
그럼 거기는 보령댐관리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농어촌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거고 그렇죠.
백성현의원
이런 인명구조까지도 그쪽에서 해야 한다?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그것은 관리주체에서 해야겠죠.
백성현의원
그건 과장님 말씀 조금 안 맞는데! 대천해수욕장 관리주체 따로 있어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해수욕장법에서 지자체장이, 지정해수욕장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현의원
대천해수욕장도 관리하는 주체인 실·과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관리하거든요. 본 의원 생각은 내수면도 안전관리 차원에서 안전총괄과에서 계획이 있어야 하겠다, 제 의견이거든요. 참고해서, 과장님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해야 한다, 우리는 안 해도 된다는 뜻인가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현재는 우리가 그런 관련 법에 따라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물 관리는 해수욕장경영과가 하고 물놀이안전이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좀 더 부처라든가 부서하고 한번 상의를 더 해보겠습니다.
백성현의원
그쪽 예를 들어서 농어촌공사나 수자원공사가 그렇게 이런 장비들도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그래서 같이 업무 협조가 돼서 필요시에는 우리 장비도 가서 여기 요원들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가서 사고가 있을지 조치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계획을 좀 수립해 주셔서, 다른 건 다 잘 되는데 그 내수면 그쪽이 빠졌어.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한번 관련 부서랑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성현의원
홍보지구도 같이요. 이상입니다.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예.
박상모의장
추보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의원
과장님 늘 보령시 안전을 책임져 주심에 감사합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534쪽에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 가입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가 확대됐잖아요. 우리 보령시에 5인 이상 고용한 소상공인께서 매우 많을 걸로 지금 생각이 되는데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이 되셨나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자세히 좀 더 설명해 드리면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서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지금 보고드리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서 500인 이상이 근무하는 것에 전담조직을 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령시 시장이 운영·관리하는 500인 이상이 되기 때문에, 시청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민간이 아닌 보령시 산하에 한해서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지금 관리하고 있다고 업무보고를 드린 거고 의원님 말씀하신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노동청,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하고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시 산하에 관한 중대재해처벌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대팀은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추보라의원
과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 처벌 대상에 지자체장이 들어가서 이런 보험도 가입하신다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 보험도 저희 자체적인 거인 것도 잘 알고 있는데요. 이런 질의를 드린 것은 저희가 소상공인분들이 대응을 많이 못 하시고 준비가 안 된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보니까 정부에서 한번 해보셨나 봐요. 80% 이상이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자체 차원에서 저희가 그분들에게 무슨 안내나 뭐 도움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 시에서 뭔가 대응하고 해 줄 수 있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 있나 그걸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저희 현장 감독 같은 거 다른 지역에서 또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그럼 민간 부분은 현재 굳이 연결된다면 우리 시에서는 지역경제과에서 그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같이 협업을 해서 대응이라든가 주민 홍보 그런 것도 같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보라의원
그러면 저희 자체적으로 안전매뉴얼 같은 것도 만드셨나요, 이거 관련해서요? 저희 시.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중대재해 관련해서요?
추보라의원
예.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저희가 계속 위험성 평가나 현장에, 그리고 저희가 각종 사업장에 작업 근로 전에 우리 직원들이 가서 안전 교육도 하고 그런 매뉴얼에 관해서 설명도 해 주시고 우리 전문요원도 두 분이 계시거든요. 가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추보라의원
우리 시 자체적으로 뭔가 소상공인들을 도와주실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그건 관련 부서하고 협업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보라의원
그리고요. 하나 더요. 저희 지역안전지수에서 항상 자살이 계속 나오는데요. 제가 이거 조금 찾아보다 보니까, 작년이죠. 2023년도에 홍보가 좀 됐더라고요. 이런 거 많이 하셨는데 이제 마지막 11월에 한 거에서 자살 부분은 어떻게 하겠다, 무슨 결과가 나왔다 이 부분이 기사에는 없더라고요. 다른 부분 뭐 교통 부분은 CCTV도 달고 캠페인도 하고 하셨는데요. 자살 부분은 항상 등급이 오히려 떨어졌는데 2023년도랑 2024년도 계획이 달라진 게 있나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지금 자살 같은 경우는 우리 부서인 보건소에서 자살 경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내부적으로 자체 보고회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자살 같은 경우에도 취약계층 그리고 홀로 사시는 분들 각 파트를 부서별로 나누고 또 아까 무슨 포용도시 정책을 같이 협업해서, 제가 알기로는 현재 재작년에 한 20여 명 됐었는데 올해는 한 자리 숫자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말까지. 그래서 상당히 작년에는 보령시 관내에서 숫자가 많이 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보라의원
과장님, 이게 등급이 올해 2, 3월에 나오잖아요. 그럼 등급이 조금 올라가겠네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그런데 그 하나만 가지고 지역안전지수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추보라의원
그렇죠. 6개 분야죠.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각주에서 또 그 뒤에 보면 홍보 캠페인, 실제 사망자 수 여러 가지, 또 취약계층, 독거노인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비율까지 전체 지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숫자가 좀 줄었다고 해서 팍 오르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추보라의원
근데 6개 분야에서 또 자살이라는 한 파트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2021년도에는 4였는데 2022년도에는 5로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이렇다고 하면 대응책이 조금 달라져야 할 것 같은데 2023년도와 2024년도의 대응책이 뭐가 달라졌는지 궁금했던 거고요. 과장님 설명대로 2023년도에 자살자가 조금 줄었으니까 등급도 상향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저도 그렇게 됐길 기대합니다.
추보라의원
그러면 2024년도에는 2023년도랑 계획이 달라진 건 없고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2023년도, 그러니까 지역안전지수 향상에 대해 직접 실과 부서장님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본격적으로 논의한 것은 2023년도가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고대회를 갖고 경찰이나 소방서까지 같이 시에 와서 회의하고 자체적으로 사업도 추진하고 해서 그것 때문에 23년도는 굉장히 바삐 기관 협의가 잘 됐다고 생각해서...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단 1년 갖고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한 2, 3년 정도에는 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작년 한 해에는 기관별로, 부서별로 많은 시책도 발굴하고 실천도 하고 보건소에도 자살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그중에서도 건강 분야에서 또 우리가 자동제세동기라는 게 있습니다. 한 예로. 기록된 거를 보건소에서, 보건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보령시에 있는 것을 전수조사해서 입력을 다 해 주셨어요. 그래서 거의 한 2배 정도 찾아서 입력을 해 주셔서 그런 부분도 약간 향상될 수 있는 요인이 돼서 저희도 또 발표돼서 등급이 좋게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보라의원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셨던 자동제세동기 관련해서 본 의원이 행감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게 관리가 또 잘 되고 소모품이 있으니까요. 그 패드 같은 거 관리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
김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오제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체육진흥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용이 아주 큰 대회가 많고 과에서 열심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558쪽 어르신 건강교실 프로그램, 초등학생 방학 특강 생존수영 프로그램 이거 좀 물어보겠습니다. 어르신 건강교실 프로그램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가요?
종합운동장 내 수영장 우리는 그거 하나잖아요? 그거 하나만 우리가 운영하는 거죠?
작년에는 개장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였어요? 수영장 개장시간이?
6시부터 9시까지인가요? 오후 9시?
8시까지요?
올해 들어서는 어떻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하고 있어요?
뭐 때문이요?
몇 명이었었는데 3명
6명에서 왜 3명만 남았어요?
왜 그런가요? 직원 관리를 잘 못하신 것 아닌가요?
6명에서 3명으로 수영강사가 주는 바람에 운영시간이 준 거예요?
과장님, 직원 관리를 잘 못 하셨다고 생각 안 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질의를 계속할게요. 이 비싼 건물, 지금 여기 보고 쭉 하셨을 적에 사업비가 대단했어요. 체육관 건립, 무슨 체육관 건립, 무슨 체육관 건립, 배드민턴 체육관, 하여튼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물을 지어 놨어. 운영을 잘못하면 그거 짓나마나잖아요? 그러잖아요. 수영장도 할 수 있는 시간을 딱 해야 하는데 직원들 관리를 잘못해서 수영장을 이용하는 데 이렇게 축소한다든지 이용을 못 하면 수영장에 막대한 돈을 들인 효과가 없잖아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수영강사들이 군 단위로 갔다고 들었어요. 아니, 시 단위에서 관리를 얼마나 못 했으면 군 단위로 이 사람들이 갑니까? 예를 들어서 강사들이 군 단위에서 시 단위로 오는 것은 이해 가는데 시 단위에서 군 단위로 갔다는 것은 우리 시에서 대단히 관리를 잘못했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100억, 뭐 보통 100억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 사업비가 보통 100억, 60억 뭐 이렇게 되잖아요. 파크골프장도 상당한 예산이 들고. 아, 이 사람도 월급 그거 얼마나 차이입니까? 얼마 차이요? 그걸 왜 안 줘서 인원을 뺏겨서... 그 사람들이 가서 그럴 거 아니에요? 보령시에서 돈 조금 줘서, 또는 대우가 안 좋아서 내가 군 단위로 왔다 그러면 그 군에서는 뭐라 할 거예요? 시 단위에서 그렇게 돈이 없나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과장님, 여기 보니까 전국, 세계, 체육, 축구선수들 오시라고 하고 막 하잖아요. 그 관리, 의전 잘하셔야 할 겁니다. 제가 전에도 한 번 그랬는데 우리가 대한체육회 관련된 분들, 대한축구협회, 대한 여기 무슨 행사하는 배드민턴협회 이런 출신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영입해서... 지금 보니까 여기 축구대회가 상당히 많고 세계적인 대회도 있는데 이 정도라면 대한축구협회 했던 사람들, 제가 용어를 모르겠는데 그런 출신들을 영입해서 의전, 진행, 프로그램 개발 이런 것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우리 체육진흥과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많은 분이 경력도 있고 노하우가 있겠지만 우리 세계대회는 처음 하는 거죠? 그렇다면 제 의견을 한번 생각하시고,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리 멤버 갖고 잘하겠다는 거예요? 제 말은 대한체육회라든지 축구협회라든지 이런 분들을 영입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그게 만약 어렵다면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무슨 네트워크라도 구성하셔야 할 것 같고 지금 수영강사가 이렇게 이탈돼서 운영을 축소했는데 다른 종목 배드민턴 코치, 감독 마찬가지 또 다른 뭐 이렇게 코치, 감독들 처우를 타 지역하고 비교해서 좀 더 주세요. 다른 외국 사람들 주는 거 아니고 국내에 계신 분들, 보령분들 주시는 거니까 많이 주셔서 보령에서 아주 열심히 코치도 하고 감독도 할 수 있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체육회에서 관리하는데 과장님이 체육회와 협의해서 많이 올려서 그 사람들도 이탈하지 않게, 보수가 그래도 어느 정도 돼야 그 사람들도 신바람 나게 무슨 활동을 하지 않겠어요?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의장
이정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의원
이정근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보령시에서 만들어지는 스포츠시설이 잘 운영되기를 기원하고 있고요. 우리 과장님도 거기에 노력하시는 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잘 되길 기원합니다. 먼저, 명칭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령 스포츠파크가 지금 두 군데로 이원화돼서 운영되고 있죠? 그게 지금 신흑동 소재 축구 전용 스포츠파크로 알고 있고 현재까지는, 그리고 남포 소재 스포츠파크가 있는데 이게 명칭이 좀 헷갈려서 이 부분에 대한 공모작업을 통하든 해서 명칭을 다르게 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거 건의를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561쪽 대천천 일대 둔치 문화여가시설 조성 관련해서, 이 위치가 보령시 궁촌동 13-4번지 하상에 있는 시설이고 파크골프장 조성 18홀 조성 사업인데 이게 보니까 2023년도 계획에서는 4억 5,000만 원으로, 4억 5,000만 원으로 조성 사업이 진행됐었는데 2024년도 업무계획에 또 5억 5,000만 원이 다시 계획이 된 이유가 뭐죠?
그러면 2023년도에는 그 조성 사업이 안 됐나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이, 왜 그 둔치 하상에 꼭 설치해야 하는 스포츠시설을 하상에 설치하여야 하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웅천의 축구장 하상, 그리고 웅천의 파크골프장 설치 부분이 예산까지 세워서 진행하다가 충청남도에서 그걸 하상에 설치하지 말라는 이유로 예산 삭감됐다가 다시 하상이 아닌 일반 대지 쪽에 설치하려고 준비 중이시잖아요?
그러면 여기 작년에 여기 범람위험까지 있었는데 여기다 또 이 스포츠파크를 또 짓는다면 그게 또 나중에 그게 침수로 인한, 그리고 빠른 유속으로 인해서 이게 설치가 됐던 시설물들이 다 파손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또 여기서 계속 진행을 하시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분명히 2024년 여름에도 집중호우나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분명히 이게 범람의 위험이 있고 빠른 유속으로 이 시설물이 파손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그런데도 계속 유지한다는 측면보다는 차라리 이 5억 5,000만 원으로 다른 토지를 준비해 주시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서 걱정돼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의장
백영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의원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551쪽에 보령전천후육상경기장을 건립한다고 했네. 이건 어디다 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면 돔으로 함께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럼 여기에서 하면 전지훈련도 할 수 있고 국제경기도 할 수 있는 건가?
그러니까 전지훈련도 할 수 있고 국제경기도 할 수 있는 그런 규모냐 물어본 거예요.
잘 알았고요. 그리고 웅천에 축구장 하나가 신규로 조성되잖아요. 그 위치는 선정했어요?
지금 돌문화공원 앞에 말씀하시는 게
로터리 가는 다리?
우측이요?
거기도 저기 하면 하천 범람하잖아요.
그럼 제방 넘어서예요?
그때 왜 말씀을 드렸냐면 그때 그 돌문화공원 앞에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혹시 위치가 거기인가, 왜 그러냐 하면 거기는 도에서 추진하는 빛돌숲공원인가 조성한다고 그러잖아요. 아마 그 범위가 확장돼서 거기까지 아마 포함될 것 같아서 내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거기는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웅천 체육공원 관리를 지금 웅천읍에서 하고 있죠?
그거 지금 과장님 그때 당시 설명하기를 다른 외부에서도 와서 거기 경기를 유치하고 유소년들이 와서 운동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사용료 받아요?
글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돈을 많이 투자해서 그걸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대회를 유치하면 사용료를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관한 조례를 아마 개정해야 하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러냐면 축구장도 하나 더 추가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용료를 받아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조례 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장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60쪽 공공골프연습장 관련해서 한번 질의 드릴게요. 이게 사업비를 86억 원 정도 잡은 거예요?
추산이면 더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지금 보령시 내에 골프장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업체가?
다 합쳐서 몇 군데나 되죠?
몇 군데요?
그러면 이쪽 영업하시는 분들하고 대화 같은 것도 안 해보셨겠네?
지금 추진하면서 보령시체육회하고 협의하면서 하는 거예요?
왜 거기하고 협의해요, 여기를 하는데?
향후에 그러면 이게 무료예요?
지금 사업 추진하는 것도 추진하는 거지만 이게 이 업체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볼 것 같아요, 이거를 해놓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야외연습장뿐이 아니죠. 실내 연습장도 피해가 가죠. 이게 만약에 무료로 운영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돈 들여가면서 다른 데 가겠습니까? 실내에 뭘 하러 가요? 여기 가서 치지. 그리고 나중에 여기도 실내에서 연습할 수 있게끔 만들 것 같은데, 하는 거 보니까.
유소년 훈련장이 주목적이라고요?
왜 협회하고 이거를 협의해요? 시에서 그러면, 시에서 나름대로 그냥 독자적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과장님, 향후에 운영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직영이요?
100% 직영입니까?
바뀌지 않아요?
이거 잘 검토하셔서, 진짜 보령시에서 이거 영업하는 그 업체들은 생각지도 않고서 이거 추진하는 자체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분들하고 대화를 한번 해보시든가 이거 확실하게 무엇을 짓고서 추진하셔야지
이분들 그리고 이거 다 시설려면 몇억씩 들어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또 이거 허가도 다 시에서 허가 내준 거였는데 그 사람들 피해 보게끔 하고서 이거 진행하면 되겠습니까?
꼭 좀 그렇게 되게끔 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모의장
백성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의원
과장님, 제가 지금 조장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골프연습장 조성 관련해서, 땅도 싸고 한 북부지역으로 유치했으면 좋겠어요. 시내에서 벗어나면 기존 업체 간 분쟁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그거 하나하고요. 땅도 싸고 분쟁도 줄일 수 있는 북부가 있는데 왜 굳이... 그냥 그쪽 그 업체들이 이렇게 밀집된 데서 하지 마시고, 또 하나는 북부지역은 파크골프장이 한 홀도 없어요. 그래서 북부지역에 파크골프장 27홀을 시설해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상모의장
과장님, 골프장 연습장 이거 땅 평수가 몇 평이나 들어가요?
그러면은 9,000평? 땅값, 땅 가격이... 그럼, 시유지예요?
지금 우리 백성현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보령호 있잖아요. 거기에 이번에 태양광 하느라고 땅을 다 변경하거든. 거기 할 때 지금 체육시설이나 관광시설이나 이런 호객꾼이 그걸 땅을 바꿔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그런 데 가면은 땅값이 공짜니까 이런 데 가서 하면 사업비가 절약 엄청나게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태양광 하느라고 이번에 땅 변경을 하거든요. 신경 한번 써보세요.
이정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의원
조장현의원 질의사항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공공골프연습장 조성과 관련해서, 이게 어린이용만 적용한다고 하셨습니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두 군데 있다고 했죠. 청라하고 옥마산에. 이분들 동의하십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그분들하고 상의해 보고요. 만약에 이거 진행하시려면 그분들 동의서 분명히 들어와야 합니다. 그거 없으면 이거 어려울 거고요. 두 번째, 아까 볼링장 말씀하셨는데 보령시에서 운영하는 볼링장으로 인해서 동대동 소재 볼링장이 보령시에다가 차라리 볼링장을 매입하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담당 부서가 다르니까 모르겠죠. 그리고 지금 있는 골프연습장에, 야외연습장에 어린이들을 골프 연습을 위한다면 시에서 약간의 보조를 통해서 여기서 연습하도록 하면 시에서 만드는 야외 골프연습장의 운영비만으로도 충분히 어린이들을 지원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이걸 만들어서 민간영업에 피해를 줘가면서까지 86억 원이나 되는 돈을 투자해서 관리비도 포함되는 이런 사업을 또 하신다고 하는 게 타당한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민간업체하고 충분히 협의를 먼저 하시는 게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과 순서이오나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6분 업무보고중지
13시30분 업무보고속개
김충호의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과 이종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화교육과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문화교육과장 이종문입니다. 「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의장 의장석으로 이동)」 「(김충호부의장 의원석으로 이동)」
설명자료 부록 참조
박상모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문화교육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저는 감사하다는 인사부터 드리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 제가 마을회관을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고맙다는 어르신들이 많으셨어요. 성인문해교실을 많이 늘려주시고 문해교실로 인해서 본인들의 평생 배우지 못했던 한을 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70, 80이 돼서 글씨를 배우게 돼서 정말 고맙다는 얘기를 많이 저한테 해 주셨고 전화도 저한테 많이 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가정방문지도자 수를 조금 증가할 수 있을까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가정방문형을 원래는 작년까지 50회를 운영했는데요, 10회 더 해서 60회로 확대 예정입니다.
서경옥의원
그리고 가정방문과 함께 경로당 시설 등에서 통합으로 문해교실을 운영하는 방법을 통해 같이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또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개개인 집보다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서 함께 하는 그런 교육을 좀 해보면 어떨지 하는 생각을 해보고 또 운영하는 방안도 좀 고려해 보면 어떨지 싶은데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이게 마을회관에서 모여서 하면 여러 사람이 모여서 내가 비문해자다, 이런 거를 또 꺼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걸 모여서 하는 게 도저히... 아예 안 배우면 안 배웠지 내가 거기는 안 나가겠다는 이런 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정방문형으로 합니다.
서경옥의원
여러 사람이 할 수 있는 효율을 생각해 봤던 것 같아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그렇게 하면 예산도 많이 절감되고 더 많이 할 수 있는데요, 가정방문형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서경옥의원
아무튼 시 운영에 이렇게 감사하다는 전화를 받았다는 것이 마음으로 뿌듯하고요. 과장님, 감사합니다.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해 주셨으니까 되는 거죠.
서경옥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592쪽에 보면 저소득층 탈빈곤을 위한 자활 일자리 제공 확대가 있어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592쪽이요?
서경옥의원
예.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그건 저희 게 아닌데, 복지정책과입니다.
서경옥의원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그럼 574쪽이요. 생활밀착형 도서관 운영이에요. 새로운 도서관 운영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 예정인데 이게 정기 프로그램 중에 보면 요가라든지 댄스, 악기 이런 게 있는데요, 도서관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 좀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1층은 그렇게 독서나 뭐 이거 하는 데 별로 지장이 없거든요. 1층은 강의실이 있고 대강당 있고 북카페 있고 해서, 거기 강의실이 3개 있습니다. 그리고 요가, 댄스를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강의실이 따로 하나 있습니다.
서경옥의원
그게 따로 있어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예, 거울 붙여놓은 강의실이 한 군데 있습니다.
서경옥의원
이게 이전과는 달리 생활문화 공간으로 바뀐다는 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는 있지만 도서관 성격과는 조금 어울리지는 않는 것 같고요, 선진화된 그런 프로그램을 다시 좀 더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딩이라든지 미디어 제작 프로그램 이런 경우가 우리 청소년들한테 복합 콘텐츠로 이렇게 제작하면 좋을 것 같은 그런 프로그램 좀 만들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서경옥의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의장
추보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75쪽 시민중심,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문예회관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에서 양질의 문화공연을 많이 제공해 주셔서 시민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거 몇 번이나 말씀드리긴 했는데 예약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시민 먼저 예매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거 관련해서 생각보다 예산이 별로 안 들더라고요. 혹시 관련된 보고를 들으셨을까요, 과장님?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예, 들었습니다. 그게 한 1,200, 1,300만 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 12월 정도에 그 얘기를 듣고 알아보니까 그때 한 1,200, 1,300만 원 정도에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세우면 이제 우리 시민들 먼저 예약을 끝내고 나머지 관외 그렇게 할 수 있답니다.
추보라의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어제였죠, 공연이 있었던 게? 근데 이번에도 주변에서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약이 너무 빨리 끝나서 어려웠다고. 그래서 시민분들 먼저 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경 때 꼭 신경 써주셔서 이거 구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보라의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의장
성태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569쪽에 만세보령문화제, 올해 개최하죠?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예.
태용
성태용의원
이제 구체적인 안은 더 만들어야 할 테고, 한 가지, 지금 체육경기도 같이 겸하고 있잖아요? 체육경기. 우리 의원님들이 항시 걱정하고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구기종목. 선수가 없잖아, 읍면에는. 출전 선수가 없죠? 하여튼 그것은 어떤 뭐 점수를 주는 것보다는 예외종목으로 해서 그냥 내놓고 고유 민속놀이만 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보통 읍·면·동에 보면 예산을 잡는 게 한 6,00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 정말 찬조금 받으러 다니다 보면 읍·면·동장님들 얼마나 고생해요. 우리 이 과장님도 면장 해보셨잖아. 그리고 또 이·통장님들한테 배당해서 동네에서 얼마씩 각출해요.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16개 읍·면·동이죠? 6,000만 원씩 지원해서 아주 편하게 와서 즐기시고 가시도록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오시겠지만 의회에도 보고를 하셔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봐야 10억인데 지금 다른 예산 엉뚱한 데다 팡팡 쓰는 것보다 우리 시민을 위해서 그런 예산은 아깝지 않을 것 같아요. 어때요? 우리 이 과장의 견해는 어때요?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지금 생각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체육경기는 20회 때 2018년에도 저희가 점수 산정하는 데 제외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뭐냐 하면 기본점수만 주고, 만약에 참가를 안 하면 기본점수도 안 줘서 좀 이제 종합순위에서는 밀렸는데요. 이번에 할 때는 아예 그것도 없애고 기본점수도 없는 걸로 하고 축구면 축구 이렇게 하고 배구는 배구 따로따로 이렇게 그냥 참가를 하든 안 하든 아예 점수에서 기본점수도 없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생각이고요. 그러면 읍·면·동에서 예산이 체육경기 하는 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훈련비라든지 여러 가지 축구 같은 거 목욕비도 줘야 하고 여러 가지 그거 있는데요. 체육경기만이라도 그렇게 한다고 하면 예산이 많이 절감될 테고, 저희가 2018년도 때 처음에 읍·면·동으로 2,500만 원을 줬다가 그 뒤에 부족하다고 해서 500만 원 더해 3,000만 원을 줬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3,500만 원을 준다고 했을 때 거의 한 10억 원 정도가 들더라고요, 운영하는 데. 만세보령 문화제를 치르는 전체 행사비가 3,500만 원 정도 줬을 때 한 10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는 시민경축의 밤 예산까지 포함돼서 그렇게 되는 건데요. 그걸 6,000만 원씩 한다고 그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그러니까 나는 가이드라인을 6,000만 원으로 뒀는데 그것은 과장님이 한번 잘 생각해서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체육경기를 아예 안 해서 3,500만 원이면 저는 뭐 괜찮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음식값만 하는
태용
성태용의원
저는 의견을 제안한 거니까 조율을 한번 잘 해보셔서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종문
이종문문화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한번
태용
성태용의원
준비 잘 하시고 이상입니다.
박상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신명섭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복지정책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보훈회관 개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훈회관에 들어간 단체가 몇 군데죠?
여덟 군데 있던 곳에 대해서는 소유 건물이나 이것도 기부되지 않았나요, 보령시로?
거기는 어떤 활용 계획이 있나요?
노후되었어요?
알겠습니다. 기부된 건물 대체 건물들이 잘 활용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596쪽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고독사 예방이거든요. 596쪽이요. 지금 밑에 보시면 AI 반려로봇이 주요 추진계획인데 반려로봇하고 그다음에 AI 안부살핌 등 ICT 활용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내용이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AI라든지 이런 기계가 발달돼서 일반 그냥 민간인이, 개인이 활용한 그걸 대신하는데 이런 부분이, 저희도 가서 보니까 로봇을 이용해서도 하지만 이 고독사 하시는 분들은 식사를 못 하시잖아요. 그 AI가 냉장고에 설치가 돼서 몇 시간 이상, 하루나 이틀 이상 냉장고 문이 안 열리면 그게 직접적으로 저희한테 시스템에 의해서 연락이 와서 거기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안부살핌 전화를 하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AI 스피커를 활용해서 어르신들한테 혼자가 아니라는 거를 말씀을 드려서 자꾸 자극을 드리고 KT 같은 경우는 AI 돌봄 서비스를 또 하는 게 있나 보더라고요. 그런 거를 자꾸 활용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고독사는 혼자 계신다는 그런 외로움 때문에 많잖아요. 지금 시에서도 다른 단체들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혼자 계시는 분 안부전화 드리고 그다음에 찾아뵙고 대화도 나누고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활용돼서, 지금 독거노인이라든지 혼자 계시는 분이 얼마 정도 되는지 파악은 다 되셨나요?
반려로봇은 업데이트가 계속되고 있는 거네요? 뭐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또 직원분들이 가서 그걸 업데이트 시켜드리고 그러나요, 아니면 자동으로 되는 건가요?
잘 활용이 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지원과 송희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가족지원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가족지원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고준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경로장애인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입니다. 2023년도 경로장애인과 주요성과입니다. 「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조
박상모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경로장애인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의원
이정근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먼저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복지정책과장님 나가실 때 제가 따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보훈회관 단체들이 기부한 건물이 있잖아요.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예, 있습니다.
이정근의원
어떻게 활용하실지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아직 계획이 없다고 하셔서, 노인회 관련해서 대천1동 노인회분회가 있어요. 거기 1층에 시조단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시조단체가 언제부터 거기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오래됐는데 제가 시조단체도 잘 되기를 기원하고 노인회분회도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일단 시조단체가 옮겨갈 장소가 있으면 옮겨가실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대천1동 노인회분회가 2층 건물인데 1층이 시조 쪽에서 사용하고 있어서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복지정책과장님 쪽에 단체들이 기부한 건물을 활용할 수 있을지 한번 상의를 하셔서 그게 좀 해결이 됐으면 하는 부탁이 있는데 대천1동 노인회분회가 어디에 있어서 그게 그런 상황인지는 혹시 아시나요?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은 사실 시조단체이고 또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도 복지정책과 관련 건물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정근의원
그런데 저는 경로당 대천노인회분회 1동 분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해결책을 제안해 드리고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1동 분회와 지금 말씀하신, 시조단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갈등이 있는지는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분회에서 정식적으로 민원이 요구되거나 요청 사항이 있었던 것도 사실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접근한다면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근의원
신명섭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거든요. 상의를 한번 해봐 주십시오.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정근의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의장
서경옥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643쪽에 보면 보령시 스마트경로당 구축이 있어요. 신규 사업이네요. 스마트경로당 공모 선정 축하, 공모 선정으로 2억 8,000만 원 예산을 지원받는 것인가요?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643쪽에 스마트경로당 사업비는 총 4억 원입니다. 4억 원이고 30개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서경옥의원
그러면은 스마트경로당 신청 공모를 통해서 선정할 계획인가요?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공모라기보다는 소외되고, 그러니까 우리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데 어떤 프로그램이 많이 소외된 지역부터 우선 선정대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소외됐는데 이용인원이 없다 이러면,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봐야 해서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아직 수립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단 저희는 이런 시설이 먼 지역부터, 소외된 지역부터 30개소 우선 선정해서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서경옥의원
노인회나 경로당에 스마트경로당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전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홍보를 많이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경로당 운영 관련한 선진사례 견학 같은 것을 통해서 다른 지역은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르신들하고 해소하고 계시는가도 살펴보시고 프로그램을 마련해야만 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참고해서 견학도 잘 다니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경옥의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의장
성태용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아까 이정근의원님 질의에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는데 그 건물이 1970년 초 이때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보령군 시절이죠. 그게 아마 지금 건물대장이나 있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이 여태까지 민원이 없었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민원이 있었어요. 1동 분회장님께서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전에 경로복지과 과장님들한테도, 사회복지과죠. 그때부터 쭉 쭉 얘기가 됐던 건데 그 시조 하시는 분들이 거기 있잖아요. 근데 왜 시조 하시는 분들이 들어가게 됐냐면,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우리 시의 높으신 양반 아버님이 거기에 관여됐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처치를 안 했어요. 계속 밀고 이렇게 가셨는데 그분은 이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게 사실은 분회로 쓰던 거였었어요. 처음에는 마을회관이었어요. 마을회관, 초창기에. 새마을 마을회관으로 돼 있었는데,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아냐면 제가 태어난 곳, 저희가 대추밭, 밭으로 이용하던 땅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모 인이 자기네 땅이라고 하면서 기부채납을 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는데 문제는 그런 건 다 지나가고 김○○분회장님께서 수차 시에다 건의했던 내용이에요. 시조 하시는 분들이 다른 데로 이전을 해주셔야 맞습니다. 그거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대천1동 분회장님, 김○○분회장님한테 여쭤보시면... 세세하게 잘 알고 계세요. 그거 한번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여쭤보셔서 처리 한번 해보세요.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은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아까 서경옥의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거, 제가 또 궁금한 거 몇 개 더 여쭤볼게요. 지금 4억 원을 우리가 지원받아서 30개소를 시범으로 운영을 해보겠다는 그 말씀이죠?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의원
우리가 서경옥의원님을 회장으로 해서 연구회를 작년 1년 동안 했거든요. 보령형 경로당 운영 모델을 연구했고 이제 책도 완성돼서 나왔는데 우리가 방문했을 때 부천시는 복지회관 내에 스마트경로당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지역은 거점을 어디로 해서 할 거예요? 한 30개 하는 게 거점지가 어디, 대한노인회를 거점으로 삼을 건지, 제가 알기로는 스마트경로당이 이렇게 프로그램을 정해서 내려보내면 동시에 같이 움직여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보령시도 그 프로그램을 각 30개소에서 각자 운영할 건지, 아니면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30개 소에서 운영하는 거
최은순의원
어떤 개념이, 지금 제가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하나의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는, 무슨 스튜디오라고 그럴까요? 스튜디오라고 하는 거를 마련해서 거기에서 콘텐츠를 확보해서 보급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할 예정이고요. 현재 정확히 어디에다가 설치하겠다는 방향은 아직 설정 전입니다.
최은순의원
주로 소외지역이나 이런 데로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용 인원이, 아까 말씀하실 때 선정 기준을 말씀하셨잖아요. 소외지역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용 인원이 많은 데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경로당이 활성화가 잘되고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진짜 소외되고 잘 모이기도 어렵고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하실 건지...?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당초 목적은 그렇습니다. 문화시설이나 어떤 여건에서 우리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프로그램 혜택을 못 받는 지역을 우선 선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의원
그럼 각 읍·면·동으로 이걸 홍보한 뒤 안내지침서를 내리고 신청을 받아서 선정하시겠다는 그런 계획이죠?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의원
그렇게 하고 요즘 경로당이 거의 동거동락방이나 생활방이나 이렇게 같이하는 게 자꾸 늘어가는 추세거든요. 경로당을 지을 때 지금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의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글쎄, 관리의 뜻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최은순의원
현재까지 운영하는 동거동락방이나 이런 데가 따로 있잖아요. 그러면 경로당에 나가는 보조금 따로 동거동락방이나 이런 데 움직이는 보조금이 따로 각자 나가잖아요?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예, 각자 나가고 있습니다.
최은순의원
근데 현재 경로당으로 운영하는 데는 좀 잘 되고 활성화되는 데도 많이 있고 또 동거동락방이라든지 무슨 딴 데는 관리를 같은 차원에서 하시는 건지 우리가 몇 군데를 가봤는데 어려운 사항이 좀 있더라고요.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의원님께서 먼젓번에도 지적하셨던 것 중의 하나고요. 또 저희 부서에서도 실질적 운영 여부를 따지고 그래서 혹여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개별지도를 통해서 보완하고 또 원칙적으로 해야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밥을 해 먹는다든가 잠을 잔다든가 이런 부분. 그러니까 전에는 주야간을 통합 운영했는데 잠자지 않고 이러는 거는 주간 활동에 치중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의원
하여튼 성주 쪽으로 이렇게 잘 되는 데는 아주 활성화가 잘 돼 있고요. 또 조금 운영이 어려운 데도 몇 군데 있더라고요, 점검을 해보니까. 전화상으로도 우리가 또 여쭤보기도 한 건데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우리가 일단 보조금이 나가고 하니까 좀 어르신들이 진짜 편안하고 또 여유 있게 이렇게 동거동락하면서 하는 취지가, 원뜻이 그건데 잘 이렇게 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은순의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허성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열린민원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원
허성원열린민원과장
열린민원과장 허성원입니다. 열린민원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입니다. 「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조
박상모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열린민원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663쪽에요. 체계적이고 완벽한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인데요. 현황에서 건수의 가족관계 등록 인구가 24만 1,952명이거든요. 이게 왜 숫자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인구가요.
성원
허성원열린민원과장
가족관계는 본인의 본적지이기 때문에 아마 그 숫자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훈의원
본적지라서요?
성원
허성원열린민원과장
예.
김정훈의원
그러니까 사망자도 다 등록돼 있어서, 인구에 비례해서 많아서 그러면 이게
성원
허성원열린민원과장
인구하고는 관계없이 본적지와 관련된 가족관계 증명이기 때문에요.
김정훈의원
그럼 몇 년간 이게 저장이 되는 건가요?
성원
허성원열린민원과장
그거는 영구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정훈의원
영구라면 보령시 전, 보령군· 대천읍부터요?
성원
허성원열린민원과장
예, 그렇죠.
김정훈의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박상모의장
이정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의원
이정근입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탄생축하 꾸러미 지원으로 1,800만 원 예산 사업비 잡으셨는데 이게 아기도장 플러스 설문조사를 하셔서 산모들이 원하는 이런 품목을 더 포함하신 거예요?
성원
허성원열린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근의원
그럼 뭐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나요?
성원
허성원열린민원과장
거기에 쓰여 있는 것처럼 밀폐용 이유식 용기 같은 거 그다음에 유아용 세정제 이런 걸 좋아하더라고요. 작년에 저희가 이걸 드리면서 선호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매년 똑같은 걸 주면 두 번째 태어난 아이도 또 똑같은 제품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그때 본인들이 원하는 품목을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올해는 이렇게 했고요. 내년도에는 올해 조사한 걸 바탕으로 다시 내용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의원
이게 2023년도에 할 때는 아기도장만으로 1,500만 원 예산이 잡혔던 걸로 보이는데
성원
허성원열린민원과장
아기도장 말고 다른 것도 조금씩 줬었습니다.
이정근의원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아요? 이런 좋은 것 같은 경우는 예산이 더 확보돼서 더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성원
허성원열린민원과장
작년도에 보면 한 꾸러미당 한 6만 원 정도 해서 했고요. 한 300명 정도 이렇게 탄생축하로 줬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대비 올해도 그 정도 수준으로 될 것 같아서 이 금액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근의원
더 필요하면 말씀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성원
허성원열린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상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이명철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무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명철
이명철세무과장
세무과장 이명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직원 모두는 지방세의 공정한 부과 및 우리 시의 안정적 재정 지원을 위한 세수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 이상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조
박상모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의원
이정근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제가 하던 일이 있어서 그 업무와 관련된 질의를 하나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체납된 분의 부동산 등에 압류 기입등기 신청을 할 경우 세무과 한 군데서만 신청합니까, 아니면 체납 부서별로 따로따로 기입등기를 신청하나요?
명철
이명철세무과장
현재 지방세 관련한 것은 세무과에서 전체를 다 하고 있고요. 세외수입 관련된 거는 당해연도 부과분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서 압류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외수입 체납의 인계인수를 하여서 저희 세무과로 넘어온 체납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압류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의원
나중에는 총괄하시나요?
명철
이명철세무과장
예.
이정근의원
그런데 가끔 압류 등기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거기에 어떤 내용의 압류라는 게 같이 부기가 되어 있으면 담당 부서를 찾아서 이거를 해제신청 하는 데 용이한데 가끔가다가 관련, 보령시라는 압류 기입만 돼 있지 관련 실과가 거기에 적용, 어떤 체납세액인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담당 부서 찾는 데 굉장한 시간을 할애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부서별로 어떤 체납세액인지를 부기로 옆에서 표시를 같이해 주셔야 이후에 변제해서, 물론 거의 다 해제가 되지만 변제했음에도 해제가 안 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서 체납세액 담당 부서를 찾을 수 없는 불편함이 없게 해야 할 것 같아서 과장님께 한번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명철
이명철세무과장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 사실 지방세보다는 세외수입 각 부분 실과에서 압류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어느 부서에서 압류했는지 그 부분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하여튼 앞으로는 이제 부기가, 사실 지금 정확하게 표시되고 있거든요.
이정근의원
지금은 되고 있어요?
명철
이명철세무과장
많이 표시돼 있고요. 만약에 실과라든지 부서를 찾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세무과로 오고 있고요. 저희가 전 부서로 공문을 보내서 그걸 확인하고 가능하면 저희 세무과에서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의원
알겠습니다. 현재는 담당 부서별 체납액이 부기돼서 계속 등기되고 있다는 얘기죠?
명철
이명철세무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정근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이지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회계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지성입니다. 693쪽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조
박상모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95쪽 농공단지 직접생산 제품 등 책자 제작·배포 관련해서 기분 좋은 소식인데요. 여기 지금 공단 입주업체 말고 또 시내에서 공장이라든가 보령시에서 한 군데만 하는 데 있잖아요. 여러 군데, 업체가 다른 지역과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업체 있잖아요. 그런 업체도 같이 이 책자에다 수록을 해주면 어떨까 해서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이게 당초에 지역 물품을 매입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켜주자는 의미에서 시작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농공단지 직생 책자를 우선 해서 저희가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의원
그러니까 지금 직생이 농공단지뿐이 아니고 일반인들, 일반 공장 오시는 분들도 직생 가지고 계신 분들 많잖아요?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장현의원
예?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장현의원
그렇지 않다는 게 뭐예요?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농공단지에서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중소기업 유통재단에서 농공단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해 줍니다. 그 업체만
조장현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농공단지 업체, 공단 업체 말고 일반업체들도 직생 가지고 있는 데가 많아요.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조장현의원
이해가 안 가시는 게 아니라 직생이 직접 생산한다는 증명서잖아요?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장현의원
이 공단 입주업체 말고 시내에서 공장 가지고 계신 분들도 직생 많다고요. 등록한 업체가.
태용
성태용의원
공단에 안 들어가고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그 내용은...
선미
김선미행정지원국장
그 업체는 수의계약이 안 됩니다.
조장현의원
예?
선미
김선미행정지원국장
농공단지가 아니면 직생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것으로...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저희가 농공단지 수의계약을 보통 2,200만 원 이하만 수의계약을 하는데 이 농공단지 직접생산 제품에만 금액이 어떻든 간에 저희가 수의계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장현의원
그거는 지금 공단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0만 원 이상 되는 대로 그냥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장현의원
그런데 여기 그거 말고도 저는 수의계약 건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일반업체들도 공장 가지고 계신 분도 직생하는 데가 많으니 이 책자를 배포할 때 같이... 다른 데도 지역에서도 이런 업체 찾잖아요?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그건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박상모의장
팀장님 한번 말씀하셔 봐요.
미선
전미선계약팀장
지금 말씀하신 게 일단 직생제품은 1,100만 원 이상인 물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1,100만 원에서 2,200만 원 가는 1인 수의계약 같은 경우 농공단지가 아니어도 저희가 계약이 가능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책자에 넣으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가는데 그건 저희가 다음에 하반기에 할 때 농공단지가 아니어도 SMPP에 나와 있는 직생제품은 책자에 넣어서 하겠습니다.
조장현의원
제가 넣으라고 강요한 적은 없고요. 「 」 넣어줬으면 한다는 얘기지.
장내웃음
은경
김은경회계팀장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안 넣어있어도 1,100만 원에서 2,200만 원이 되는 것은 SMPP 들어가는 담당자가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다 외지업체에는 주지 않아요. 보령업체를 일단 우선순위로 주니까
조장현의원
보령에서도 지금 그런 업체가 있다는 걸 모르는 데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홍보를 해줄 겸 해서 이 업체들을 같이 실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장현의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김건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환경보호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건호입니다. 705쪽 2023년도 주요성과입니다. 「 」 이상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조
박상모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환경보호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계속 이걸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도 엽사 채용하나요?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백성현의원
몇 분 정도나...?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현재 39명이 접수됐습니다.
백성현의원
예?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39명.
백성현의원
39명 접수됐어요?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예.
백성현의원
접수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어제까지 끝났습니다.
백성현의원
그런데 고시는 몇 분 채용한다고 했어요?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35명 했습니다.
백성현의원
35명 채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지난해는 30명을 했고요. 금년에는 5명을 증원했는데 경찰서랑 협의 중에 너무 많이 증원하면 안 된다는 그런 것이 있어서
백성현의원
우리 제일 처음에 몇 분인 걸로 알고 있어요?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조례는 50명
백성현의원
아니, 제일 처음에. 조례 바뀌기 전에.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25명
백성현의원
25명인데 우리 의장님이 지적하고 건의하셔서 조례를 50명 이내로 바꿨어요. 맞아요?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예.
백성현의원
그런데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작년에도 본 의원이 알기로는 42명 정도가 신청했는데 12명 잘라내고 30명을 채용했어요. 그러니까 12명이 민원 제기하고 우리가 총을 평생 쏘고 다니는데 왜 채용 안 하느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과장님들이 계속 바뀌어서, 환경보호과장님이 계속 바뀌어서 제가 팀장님들까지 경청하시라고 얘기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50명 이내니까 작년에 42명이 신청했잖아요? 꼭 못할 사람, 무슨 산을 못 탈 사람, 못 다닐 사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무슨 장애가 심하다든지 뭐 그렇다면 산을 못 가시잖아요. 그런 분을 제외하고는 다 채용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올해는 50명 이내로, 42명이니까 거기서 그런 사람이 없다면 42명 다 채용하고, 그래서 올해는 50명 내외로 해서 신청하는 사람 다 채용을 그렇게 했는데 35명을 공고했다고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이유가 뭐예요, 35명?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예산이 현재 35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해가 30명을 운영했는데 6명이 50일 미만으로 현재 접수가 됐습니다.
백성현의원
그러면 작년에 30명 채용했어요?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예.
백성현의원
그중에서 6명이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6명이 50일 미만으로 주야간 작업
백성현의원
그러면 또 떨어진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떨어진 사람이 작년만 해도 12명이었거든. 그러니까 공고를 왜 35명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예산이 모자라면 예산을 요구해서 50명 내로 예산을 만들어서 갖고 있다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보령시에 한 43명, 5명 정도가 거의 이렇게 활동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50명 이내로, 아까 얘기했다시피 의장님이 이걸 지시해서 조례까지 바꾼 사항인데 계속 30명, 35명 이러니까 민원이 발생하는 거예요. 민원이 없도록 조례 바꿔서 이렇게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50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시고 50명 안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40명 하고 싶다면 10명 것을 예산 반납하고 그렇게 운영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인원을 충분히 드렸는데도 그렇게 해서 민원이 발생하게 만드냐고요! 제가 이거 계속 얘기했어. 아까 얘기했다시피 과장님들 자주 바뀌어서 팀장님들 경청하라고까지 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또 35명 해서, 지금 몇 명 접수했어요?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39명
백성현의원
39명 다 채용하실 의향이 있어요, 없어요?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현의원
39명 중에 산에 못 가실 정도 또는 총을 못 쏠 정도 그런 사람들은 안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산에 계속 다니던 사람, 예를 들어 심신미약 이런 얘기하더만 그것은 그 사람, 우리가 따질 생각이 아니고 자기가 산에 못 갈 정도면 안 가는 거 아니에요? 무슨 큰 문제가 있는 거 외에는. 그러면 이번에는 39명 다 채용할 수 있게 한번 해보시는 거 어때요?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이 중에 결격사유 조회를 저희가 할 거거든요, 경찰서하고. 그게 결격사유가 된다면
백성현의원
특별한 사유 빼고는 다 채용을 하시라고요.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현의원
50명 이내인 것을 그렇게 해서 또 민원 나오지 않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제가 하나 더 추가 말씀드리면 아까 6명 중에 50일 미만이 6명이라고 했잖아요. 1명은 참여를 안 했고 나머지 5명이 거기 안에 들어 있습니다.
백성현의원
하여튼 그것은 이 규정에 있는데 너무 규정을... 제가 더 이게 시간 관계상 내가 안 따지려고 그래요. 뭐 뭐 뭐 규정 보니까 조금 저라고 생각했어도 민원이 나올 만한 그런 소지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 하지 않고, 그렇게 하고 시내에 엽사들 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어요?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현재 2개 있습니다.
백성현의원
본 의원은 3개 단체가 있는 걸로 알거든요. 3개 단체가 서로 알력이 많아서 40명 정도 되는 엽사들이 3개 단체가 돼서 알력이 많아서 서로 고발하고, 인정하죠?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알고 있습니다.
백성현의원
알고 있죠?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현의원
작년에 경찰 조사받았죠?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예.
백성현의원
과장님도 바뀌셨고 또 팀장님도 바뀌셨을 테고 하니까 올해는 그런 엽사에 대한 민원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건의드립니다.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는 야생동물이 움직이는 게 6월부터 10월 정도까지가 실제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원이 접수되면 야간에 가서 나가야 하는데 야간에 참여를 안 사람들이 대부분 많아요. 그게 인원이 우리가 50명 뽑았다고 했다가 야간으로 투입을 안 해요. 솔직히 이게 문제입니다.
백성현의원
아니, 봐봐요. 30명 뽑아서 야간 투입하지 않는 인원이 빠질 거예요. 그러면 50명 뽑아서 50명, 그래도 그중에 몇은 건질 거 아니에요?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야간을 실제로 꺼려요. 저희가 운영하는 데 실제로 이게 문제점입니다. 왜냐면 신고로 들어오면 어차피 나가긴 해야 하는데 서로가 안 나가려고 그래요.
백성현의원
본 의원도 알고 있는데 시간이 짧아서 제가 더 말씀 안 드린다고 했거든요. 제가 그런 엽사 문제점은 진작부터 잘 알고 있어요. 하여튼 복잡한 얘기도 알고 있는데 더 말씀 안 드리고 작년같이 경찰 조사받고 서로 3개 단체에서 고발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이 그분들과 화합해서 특단의 조치를 건의드립니다.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백성현의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의장
이정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719쪽 투명페트병 수거 자판기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이런 게 있나요? 지금 4,000만 원 예산인데 이게 2개면 개당 2,000만 원인가요?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근의원
그래서 지금 인터넷을 금방 찾아봤더니 이거 전문으로 수거하는 업체가 가져가서 재생 사업을 따로 하나 봐요?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현재 2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정근의원
이게 2개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나요?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금년도는 이렇게 시범운영을 해보고요.
이정근의원
시범운영을 해보시고 추가로 많이 설치하실 계획이다 이겁니까?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장소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거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는 곳에 놔야 할지, 아니면 공공시설에 우리가 놔야 할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의원
글쎄요. 그건 검토하시고 이게 괜찮은 것 같은데 여기에 앱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앱은 다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정근의원
안에 들어 있어요?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앱에 가입하면 나머지, 첫 번째는 가입하고 휴대폰 번호를 누르면 넣는 대로 10원씩 적립하게 돼 있습니다.
이정근의원
아까 제가 민원실 잠깐 갔다 올 때 투명페트병 수거함이 따로 없더라고요. 그냥 플라스틱 수거통만 있어서 왜 투명페트병 수거는 따로 하지 않는가 이런 궁금증이 있었는데 이 사업을 또 따로 하신다니까 나름대로 괜찮은 사업일 것 같고 이게 많이 확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모으고 있는데 이게 1인당 많이 넣지 못하나 봐요.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1인당 100개까지 가능합니다.
이정근의원
제가 한 번 모으면 100개 이상 모아서 한꺼번에 해버리는데 돈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의장
추보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정근의원님이랑 같은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얼마 전에 제주도 갔을 때 공항에서 보고 너무 반가워서 사진도 찍었거든요. 근데 우리 시에 도입된다니까 우선 반가운 마음입니다. 과장님, 이게 적립이나 이런 게 앱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걱정인 게 어른들이 과연 앱을 잘 사용하실 수 있을까 걱정했더니 그 기계에 QR을 인식하거나 전화를 걸면 이렇게 상담해 주시나 보더라고요. 맞나요?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추보라의원
그러면은 저희 직원분이 상담해 주시는 건가요, 전화하면?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일단 회사도 가능하고요, 저희도 하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고민하는 게 뭐냐 하면 어르신들이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사역 인부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당분간 한 달 정도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게끔 배치해서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추보라의원
근데 이게 조금 홍보가 돼야 할 것 같아요. 어른들은 이게 또 돈을 어디서 받는지 확인이 돼야 하니까요. 그리고 이게 너무 좋은 사업 같아서 후기를 좀 찾아봤는데요, 다른 지역의. 많이 말씀하시는 게 아까 이정근의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람에 100개씩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게 지금 한 대에 800개씩 들어가니까 막상 갔는데 공간이 없어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어플에서 검색을 해볼 수 있나 보더라고요. 빈 곳이 있는지. 그래서 이것도 우리 어르신들께서 들고 갔다가 헛걸음하지 않도록 같이 홍보 문구를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어떤 업체와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 찼다고, 이게 꽉 차면... 그거를 우리 지역의 고물상에 위탁하거든요. 그러면 수시로 와서 그걸 가져가서 그 사람들이 처리하는 걸로
추보라의원
후기에 그게 제일 많더라고요. 막상 갔는데 차서 못 넣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업체와 계약할 때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보라의원
위치는 아직 정해진 건 아닌 거죠?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지금 제 생각에는 북부 쪽 하나, 남부 쪽 하나 놓으려고 생각하는데 공공기관에 넣을 건지, 아니면 대형마트나 중형마트 어떤 게 나을지는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보라의원
알겠습니다. 이게 조금 더 확산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얘기인데요, 제가 공항에서 봤더니 그 관광객들이 줄 서서 넣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는 곳에 활성화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의장
최은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17쪽, 718쪽에 대한 보고를 받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717쪽에 보면 제가 환경공무관들한테 많은 의견을 듣고 또 애로사항을 청취해 봤거든요. 한두 번 정도 만나서. 근데 일단 거기에 들어있던 애로사항들을 해결하려고 여기에 많이 넣어 놓으셨네요. 목을 이렇게. 어쨌든 정말 제일 걱정되는 게 환경공무관 그분들이 환경을 위한 그런 분들인데 우리도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공사폐기물, 이런 불법 배출에 따른 그런 것들, 또 작업자의 근골격계 질환 위험도 증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환경과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조례도 개정하려고 하네요. 그리고 특수 규격 마대도 조금 줄이려고 돼 있고 그다음에 종량제 봉투도 역시, 지금 최고 큰 게 지금 몇 리터짜리예요? 100에서 75로 줄였죠?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최은순의원
이것도 가급적이면 조금 더 줄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타 지자체하고 제가 한번 비교한 게 다 지금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렇게 개선하시려고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데 저희가 특수마대 같은 경우는 들기가 어려워서 축소하려고 그러는데 업체에서 그걸 집게차로 했으면 하고 요구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시 한번 원가 산정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의원
그러면 패각류 그런 거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종량제 봉투에?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그건 원래 특수마대에다 집어넣어야 하는데 대천해수욕장 조개구이처럼 일반종량제에 버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니, 음식물쓰레기에다 버리는데 지난해 7, 8월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과태료 처분을 하려고 홍보를 많이 했는데 그렇게 앞으로도 계속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의원
계도를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718쪽도 제가 5분 발언한 내용인데 이렇게 점점 잘돼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냥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우리 시민들의 의식 문제고 이런 거니까 자꾸 계도를 하고 홍보 좀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옥의원
저 한 가지만, 저는 아무튼 옥마산 등산로 공중화장실 설치해 주신다고 하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어제 제가 이상한 스팸문자를 받았어요.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서경옥의원
알고 계시죠? 그게 어떤 상황이에요?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제가 민간, 우리 일반인들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어떻게 알고 그 스팸문자를 보냈는지 저희도 좀 이해가...
서경옥의원
깜짝 놀랐어요, 저도. 까딱하면 그거 누를 뻔했어요, 저도. 누르려고 하다가 아니지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지우기는 했는데 그거 저기를 해서 홍보를 해야 할 것 같아 그게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저희도 읍·면·동에다가 이런 사례가 있으니, 해서 우리가 공문도 발송했거든요. 그 부분들을 홍보 좀 해달라는 부분에서
서경옥의원
홍보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아무튼 과장님 감사합니다, 화장실 만들어주셔서. 이상입니다.
박상모의장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707쪽에 보령호~빙도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이 공모사업을 하셔서 30억 원에 되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관광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환경보호과에서 하시는 겁니까?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보령호 생태공원하고 빙도라고 있잖아요. 다리를 넘어서. 그거 넘어가서 데크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김정훈의원
근데 그쪽으로 지금 에너지과에서는 태양광 주민 집적화 단지를 또 조성한다고...?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거기하고는... 약간 산 쪽에 붙어서 설치하는 거니까 특별하게 저촉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정훈의원
그러신가요? 왜 그러냐면 데크를 설치하고서 유지·관리가 안 돼서 계속 그 문제도, 관광과에서도 청천호 문제로 해서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게 만드는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유지·관리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시설을 하실 때 완벽하게 하셔서 오래 갈 수 있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훈의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조필행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보건행정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필행
조필행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조필행입니다. 739쪽 2024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조
박상모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의원
과장님, 설명 아주 꼼꼼히 잘 이렇게 준비해 주신 거 보고 잘 받았습니다. 745쪽이요. 1번 식품위생법 위반 무신고 생계형 영업자 복지 서비스 연계,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물을 설치했는데 고발당하고 보니 불법시설물입니다. 소규모 영업을 하고 있는데 고발을 당하고 보니 불법 국숫집·오뎅집·횟집, 불법 포장마차가 됐습니다. 매년 연례행사로 과태료, 강제이행금 이렇게 부과해서 납부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납부를 합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은 처음에는 몇십만 원, 10만 원 단위로 나가다가 전과가 돼서 나중에 나갈 때는 100만 원 단위로 나갑니다. 우리 시 보건소, 건축과, 건설과, 해양정책과 이 부서들이 매년 부과하는 단골, 연례행사가 많은 부서이고 또 그 외에 조금씩 있는 과도 있습니다. 실과 간 협의를 해서 허가·신고를 해주고 양성화해서 털어내고 행정력도 낭비를 방지하고요. 시민화합 차원에서 또 보건소 신축 이전 기념으로 아주 양성화해서... 이거 매년 연례행사로 시민들이 올해는 얼마 나오려나, 조금만 나왔으면 좋겠다, 이제 100만 원 단위로 나와. 며칠 전에 저한테 800만 원짜리 고지서 갖고 왔어요. 그전에는 오라고 해서 가보니까 800만 원짜리예요. 저기 원산도, 거기 지명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거기 800만 원짜리 나왔어요. 그런데 10만 원짜리만 해도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내고 하겠는데 이건 너무 비싸요. 그래서 과장님, 보건소 신축, 진짜 우리 충남 도내에서는 제일 멋지게 짓는 거 아니겠어요? 신축기념으로 양성화해서 불법시설물 허가·신고, 건의를 드립니다. 그거 하면 되잖아요. 못할 거 뭐 있어요? 시민을 위해서 한다는데.
필행
조필행보건행정과장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백성현의원
예.
필행
조필행보건행정과장
무신고 영업이 계절에 따라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무신고로 그냥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가장 문제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건축물이 적법하지 않은 그런 건물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분들을 우리가 무신고 사항에 대해서 피의자라는 말을 써서 우리 사법경찰관리가 조사하고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송치하게 되면 벌금을 할 건지, 아니면 징역으로 이렇게 갈 건지 그것은 재판부에서 판단할 일인데 이게 매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법을 초월해서 공무원이 일은 못 할 것 같습니다, 제 판단에는. 그러면 그분들이 법에 맞춰서 매년 벌금도 내시고 이렇게 하시니까 그분들도 어렵겠지만 법에 맞춰서 영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의원님들도
백성현의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침을 조금 바꾸든지 보건소 신축 이전 기념으로 이럴 때 한 번씩
필행
조필행보건행정과장
지침을 바꿔서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법을 바꿔야 할 사항입니다.
백성현의원
제가 건축과한테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 번 했던 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다시 얘기할게요. 어떤 대통령이 당선되시면서 국민 화합 차원에서 전과를 삭제하는 대통령이 제 기억에 두 번 정도 있었어요. 이렇게도 하는데 그거 뭐 대통령은 법이 있어서 하신, 전과 삭제하라는 법 있나요?
필행
조필행보건행정과장
있습니다.
백성현의원
있어요? 우리 이거 신축 이전 기념 이런 거 없어요? 우리 시장님 3선 당선 기념 이런 거 없어요?
필행
조필행보건행정과장
의원님도 오죽 답답하고 주민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대표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을 초월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재량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재량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백성현의원
안타깝고 어려운 건 맞잖아요.
필행
조필행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백성현의원
그러면 매년 안타깝고 어려우면 뭐 해요. 조금씩 도와주고
필행
조필행보건행정과장
그러면 그분들이 법에 맞춰서 그걸 영업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백성현의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시설물을 설치했는데 고발당하고 보니 불법시설물이에요. 소규모영업을 하는데 고발당하고 보니 불법영업이에요. 이 사람들 알고 한 거 아니에요. 다 모르고 했잖아요. 하여튼 최대한 참고해서 해당 실과들, 서로들 맞물리는 과가 있더라고요. 상의해서 법에서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못 하는 거고 할 수도 있다, 또는 그런 내용이 없으면 해줘야 하지 않겠어요?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처리해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영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지금 백성현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이 있으면 현지 가서 건축물을 보고 이렇게 하시지요?
필행
조필행보건행정과장
저희 과에서는 일단 무신고 영업을, 신고하지 않고 한 행위에 대해서 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나가서, 신고 수리할 때 타법에 위법이 되면 안 되거든요.
백영창의원
그럼 거기는 건축법하고는 별개라는 얘기네?
필행
조필행보건행정과장
예, 안내는 합니다. 우리도 어느 정도는 건축물대장이나 이런 걸 보고서 이게 건축법에 위배가 되는 것 같으니까 먼저 시정하고서 영업신고를 해라 이렇게 안내합니다.
백영창의원
혹시 보건소라든가 건축과라든가 그런 데서 현장 가보면 그 건물 형태를 보면 그게 오래됐나 안 됐나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지금 건축법 생기기 이전에 된 그 건물은 양성화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건축법에 맞으면?
필행
조필행보건행정과장
건축과에서 답변
백영창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아마, 현장 확인해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그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줘야 할 것 같아요. 그죠?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필행
조필행보건행정과장
저희도 어떤 계기가 되면 적극적으로 정부에다 또 건의도 해보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백영창의원
그런 방향을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백성현의원님이 오죽하면 그런 말씀 하시겠어요. 이상입니다.
박상모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강현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 건강증진과
현자
강현자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강현자입니다. 751쪽입니다. 「 」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조
박상모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건강증진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759쪽 13항 생애주기별 맞춤형 자살예방사업 이렇게 했거든요. 찾으셨어요? 거기 총사업비가 3억 1,900만 원이네요. 그런데 764쪽 1항 보면 자살예방 정신건강관리망 구축, 자살 관련 2개 사업인데 여기에는 또 1억 1,900만 원. 왜 이렇게 분리하셨죠?
현자
강현자건강증진과장
정신건강관리망이라고 해서 저희가 자살예방 멘토링 사업을 따로 구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성현의원
자살 관련된 같은 업무 아닌가요? 구분했길래 왜 그렇게 했나.
현자
강현자건강증진과장
759쪽에서는 생애 주기별로 토탈사업으로 들어간 겁니다.
백성현의원
과장님, 이번 주 40여 개 실·과 보고 중에서 보고서에 실·과별 자살예방 대책에 대한 업무를 수록된 부서한 25개 부서예요. 제가... 의장님, 제가 조금만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박상모의장
그래요. 알았어요.
백성현의원
이거 자살 지금도 우리 보령시가 전국 1위인가요?
현자
강현자건강증진과장
충남에서 3위입니다.
백성현의원
충남에서 3위이고 전국 1위는 아니에요?
현자
강현자건강증진과장
예.
백성현의원
전국은 몇 위예요?
현자
강현자건강증진과장
전국 순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충남이 전국 1위고요, 우리 보령은 충남에서 3위입니다.
백성현의원
충남 1위고 우리가 3위면 전국 3위 정도 되겠네요. 그런데 작년에는 1위인데 3위로 많이 떨어졌네요?
현자
강현자건강증진과장
지금 이 3위라는 지표는 22년도 지표입니다.
백성현의원
제가 이거 세부적으로 얘기할게요. 25개 부서 중에서 기획감사실 비예산, 홍보미디어실 1억 7,000만 원, 신산업전략과 3억 7,000만 원 쭉 해서 비예산 사업은 제가 해당 실과를 얘기 안 할게요. 지역경제과 11억 원, 농업정책과 200만 원, 농업지원과 600만 원, 원산도출장소 100만 원, 안전총괄과 1,300만 원, 복지정책과 6억 9,000만 원, 경로장애인과가... 이 업무가 지금 과장님의 업무인가요? 자살 관련된 업무가?
현자
강현자건강증진과장
예.
백성현의원
그런데 경로장애인과는 주무부서보다도 더 많이 87억 800만 원, 열린민원과 3,000만 원, 그런데 자살예방 업무 중에서 예산이 50만 원인 부서도 있어요. 실과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환경보호과 3억 원 또 건강증진과가 지금 과장님 과잖아요? 여기 3억 1,000만 원하고 그 뒤에 11억 900만 원 이거 플러스 하면 한 4억 어떻게 되는데 경로장애인과는 87억 원이에요. 우리가 일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업무보고 자료에는 쭉 나열되어 있는데 업무보고한 부서가 과장님 부서 말고는 한 부서도 없었어요. 자살예방이 25개 부서에 언급은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예산도 쭉 지금 제 설명대로 예산도 쓰여 있고 이런 사업도 있어요. 비닐봉지 사주는 사업. 자살 예방에 비닐봉지 사주는 사업도 있어요.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 가입국가 중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1위라고 합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보령시가 1위고 또 자살률 세계 1위는 보령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맞지 않아요?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3위겠네, 그러죠?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1등, 또 충남도가 1등, 충남도에서 3등이요. 그러면 세계 3등이에요, 우리가.
현자
강현자건강증진과장
의원님, 이건 인구 10만 명당의 비율로 정하기 때문에 전 세계 1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백성현의원
저도 크게 비하발언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하여튼 언뜻 생각은 맞잖아요? 세계 1위, 충남이 우리나라 1위, 그중에서 보령시가 충남 3위, 그러면 세계 3위예요.
현자
강현자건강증진과장
의원님, 너무 과대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백성현의원
좋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만 원 예산도 있고 50만 원 예산도 있고, 비닐봉투 지원하는 게 자살 예방 대책이에요. 제가 더 자세히는 시간 관계상 말할 수가 없지만 적극적인 행동을 보이자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죽는 사람이 있다면 아파트를 1층만 지어. 고층아파트 짓지 말고. 그리고 번개탄, 연탄 그거 마시고 돌아가시는 분 있잖아요? 번개탄, 연탄 만들지 말고. 농약 음독하시는데 농약 성분을 떨어뜨려서 암만 먹어도 돌아가시지 않게 적극적으로 무슨 행동을 해야 자살예방 대책, 제가 이거 어제 것까지 예산을 쭉 하니까 13억 2,700만 원이에요. 어제 것까지. 그런데 오늘 또 부서 쭉 해서 전체로 하면 40억 원 정도 될 거예요. 자살예방 대책 우리 보령시 실·과 예산이 40억 원 정도
박상모의장
의원님, 그건 좀 너무 안 맞는 질의 같아.
백성현의원
아니, 지금 그렇게 됐어요.
박상모의장
그런 질의 하지 말고
현자
강현자건강증진과장
의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백성현의원
아니요. 안 돼요. 그래서 더 행동으로 보여야지 제가 고층아파트 짓지 말고 1층 짓자고 했어요. 그런 뜻으로 무슨
현자
강현자건강증진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성현의원
부산 영도에 가면 태종대라고 있어요. 거기에 자살바위 다 아실 겁니다. 다 가보시기도 했을 거고요. 거기 가면 이런 문구 있어요. 담배 한 대 피우고 뛰어내려라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거 효과가 있대요. 담배 피우고 뛰어내리려다가 그냥 집에 온대요. 담배 한 대 피우다가 생각이 바뀌어서. 하여튼 행정이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불명예스러운 1위 탈환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든, 우리 보령은 어디서 자살하는 게 많아요?
현자
강현자건강증진과장
어디 지역이라고 특별히 말씀은 못 드리고요, 동 지역이 좀 있습니다.
백성현의원
위치는요?
현자
강현자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목맴으로 많이 나옵니다.
백성현의원
예?
현자
강현자건강증진과장
목맴으로 많이 나오고 위치는 제가 어디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의원님, 제가 답변을 좀
백성현의원
그러면 줄 생산하는 것으로 해야겠네. 줄. 지금 제가 이렇게 맞지 않는 말을 쭉 드렸는데 과장님도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한 40억 원 정도 세워서... 내용이 너무 부실해. 전부 다. 내용이 그렇게 부실할 수가 없어. 행동으로 옮기는 게 스티커 만들어서 붙이는 거, 거의가 그래요.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현자
강현자건강증진과장
의원님, 제가 일단 다른 실·과 예산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살예방을 위해서 각 실·과에 협업 과제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실·과도 본연의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 업무 추진을 하면서 자살에 관련된, 지금 봉투를 배부한다, 스티커를 붙인다, 이런 건 그분들이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저희 자살예방 사업에 같이 관심을 두고 업무에 접목해서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천차만별로 되어 있고 저희 자살예방 사업을 하는 파트는 저희 건강증진과가 메인입니다. 우리 의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이해하고요.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백성현의원
과장님, 각 실·과는 메인이 아니고 자기 본연의 업무하면서 홍보 정도 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13억 원이에요. 오늘 거까지 한 40억 원
현자
강현자건강증진과장
업무를 하시면서 거기에다 자살예방과 관련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안내를 한다든지 캠페인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접목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백성현의원
그러니까 저는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주고 무슨
현자
강현자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백성현의원
실적이 나올 수 있게 어느 정도 해야지 스티커 발부, 봉투 지급, 뭐 홍보 다 그런 거예요. 예산 있는 부서, 비예산 사업을 하는 부서가 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보령시가 자살예방 대책을 우리 도 내, 우리나라에서 최고 잘한다고 할 정도로 한번 과장님이 멋지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자
강현자건강증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상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은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의원
과장님, 백성현의원님이 지금 자살예방 사업에 대해서 좀 장황하게 또 자세히 설명해 주셨거든요. 잠깐 자료를 금방 뽑아봤더니 충남이 1위고 우리 보령이 3위네요. 충남에서 홍성군이 1위고 서천군이 2위네요. 그리고 보령시가 3위. 그렇게 자살률이 높고요. 2022년도 기준으로 할 때, OECD 회원국이 42개국인데 거기에서 진짜 1위예요. 그러면 진짜 세계 1위라는 소리거든요. 한국이 OECD 회원국 중의 1위. 그래서 그런 수치를 보니까 걱정스러워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현자
강현자건강증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은순의원
그러니까 그런 거는 또 잘 좀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자살예방에 대해서 협업과제로 1부서에서 1과제 이렇게 해서 계속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총 메인은 건강증진과이니까 과장님이 진두지휘를 잘하시고 협력체제를 잘 갖춰서 정말 잘 예방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네요.
현자
강현자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은순의원
하여튼 백성현의원님 말씀도 맞긴 맞아요. OECD 회원국 중에서 1위니까. 이상입니다.
박상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김종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 감염병관리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환
김종환감염병관리과장
감염병관리과장 김종환입니다. 779쪽 감염병관리과 2024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 이상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조
박상모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감염병관리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의원
과장님, 반가워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789쪽에 보면 소아외래진료센터, 진료 개시가 언제쯤 예정이에요?
종환
김종환감염병관리과장
내년 1월 1일부터
최은순의원
2025년?
종환
김종환감염병관리과장
예.
최은순의원
그게 굉장히 급하거든요. 지금 군산은 예약이 꽉 차 있고 세종시로 막 어디 뭐 별 데를 다 뛰더라고요. 새벽에 그 어린애를 안고 업고. 하여튼 1월 1일부터 예정이라는 말씀이죠?
종환
김종환감염병관리과장
예.
최은순의원
이게 속히 해야지 너무, 아니면 대체할 수 있는 병원이라도 어떻게 지정을 해줘야 할 것 같아요. 그런 것 좀 한번 방안을 검토해 보시고, 아니면 일반병원으로 가라고 하는데 소아를 또 일반병원으로 데리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종환
김종환감염병관리과장
하여튼 제가 아산종합병원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순의원
그 안에 공백 기간에라도 어디 소아청소년과라도 어디 해서 MOU를 체결했으면 좋겠어요. 응급 시에
종환
김종환감염병관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순의원
과장님, 여러 가지로 많이 신경 좀 써주셔야겠네요.
종환
김종환감염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은순의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보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88페이지에 HPV백신 접종 확대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차상위계층이나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만 12세부터 26세 여성은 다 가능한 건가요?
경희
전경희보건소장
예.
추보라의원
그렇죠. 그래서 이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보령이 이제 충남 최초인가 봐요. 이렇게 다 해 주시는 게요. 너무 좋은 거라 홍보를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질병관리청에서 남성 청소년한테도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더라고요. 이거 관련해서 언제부터 지원한다는 공문 같은 거는 없었나요?
종환
김종환감염병관리과장
이와 관련해서 대상포진은 70세 이상부터 하고 65세 이상 중에서 저소득층만 해당하고 아까 자궁경부암은 12세 이상 해당하는데요. 저희가 작년도에 약 48% 정도 접종했고 올해는 12세에서 26세 인구의 약 30%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성은 없습니다.
추보라의원
아직 공문은 없었죠?
경희
전경희보건소장
남성은 아직 없습니다.
추보라의원
이게 질병관리청에서 냈더라고요. 남성 청소년에게도 효과가 입증됐다. 그래서 이게 몇 회까지 지원할지 모르겠지만요. 이게 공문이나 뭐 그런 게 오면 홍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평균적으로 세 번 맞는데 한 번 맞을 때마다 20만 원씩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남성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60만 원이 들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홍보를 좀 해 주셔서 무료로 예방접종 가능할 때 바로 맞을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업무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월 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