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순 의원 발언

위원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님 조금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셨는데 성인지 교육에서 매년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22년, ’23년, 올해까지. 여성들의 참여율도 중요하고 양성평등 실현도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시군 추천으로는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도민감사관제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형국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전문성을 제고해야 됩니다. 감사위원회가 그런 전문성은 아니더라도 선발부터 공모, 자발적으로 내가 이런 분야를 한번 하고 싶다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소양 교육, 주민불편사항이 90%를 차지하지 않게 하려면 적어도 감사업무가 어떤 것인지 또 행정에서 감사 지적될 사항이, 적어도 각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더라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소양을 가진 분들에 대해서 도민 감사위원회에서 위촉이 돼야 하고 거기에 대한 소양 교육을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주기적으로, 외부 교육 강사를 초빙해서라도, 그렇기 때문에 도민감사관제 예산이 전년도하고 동일하면서 활성화 추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재정평가에서 ‘보통’을 받은 거예요. ‘보통’은 사업 재검토, 통합ㆍ조정, 변경, 자체 개선 추진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우리가 예산을 갖다가 제대로 편성해서 제대로 쓰려면 사업 목표를 제대로 세워 가지고 사업 목표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도 강화하고 그리고 필요한 교육, 그런 예산을 갖다가 충분히 확보한 상황에서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이지, 이런 상황에서 활성화한다면 같은 예산으로 물가도 오르고 모든 부분의 비용이 다 올라갔는데 전년도보다 퇴보하면 퇴보했지 개선 방안도 안 나오고, 이런 예산 가지고 활성화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전액 삭감하는 게 더 맞아요.

이렇게 할 거면 제도를 제로상태에서 다시 전면 재검토하는 게 낫지. 올해는 언론에도 많이, 행정사무감사 때 “도민들의 제보를 받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일상화될 수 있게, 적절하지 못하고 잘못된 행정 그리고 부패한, 언제든지 도민감사관이나 도민들이 감사위에 제보할 수 있고 굳이 국민권익위까지 안 갈 수 있도록 제도가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구체적인 개선 방안과 예산 확보에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