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민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교육청이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앞서 한 4가지 사업, 크게 세부사업까지 하면 더 많지만 이런 불용률이 높은 사업들은 첫 번째로 우리가 수요 예측을 잘해야 된다는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런데 이들 사업이 사업명 글자 하나 바뀌지 않고 ’25년도에 다시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많게는 40%까지 금액이 남는데 수요 예측이 안 된 상태에서 다시, 지금 이 최종 금액이 아니라 전년도의 기정예산을 기준으로 또 ’25년도의 당초예산이 편성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정책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보세요.

이렇게 수요 예측을 하지 않고 전년도 기정예산 기준으로 당초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다가 이 예산이 남아요. 그러면 2추에서 감액을 합니다. 그러면 최종예산 때는 감액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기정예산이 줄어버리니까.

그러면 그 불용률은 0%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당초예산 같은 경우는 여기서 끝난 최종 예산이 아니라 2추를 하기 전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전에 있었던 전년도 기정예산 기준으로 당초예산을 편성해서 전년도 대비 얼마의 변화가 있었다만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쉬운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의회를 무시하는 예산편성이 어디 있어요? 이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의회에서도 이렇게 통과시켜줬기 때문입니다. (타종 소리) 위원장님, 잠깐 마무리하겠습니다.

의회도 반성해야 돼요. 그리고 더 먼저는 “이렇게 하면 돼, 예산 100을 잡아놓고 60 사용하고 40 남은 것은 정리추경 때 정리해 버리고.”, 그러면 결산 자료에는 기정이 60으로 나오거든요, 100이 아니라. 그리고 다음 연도에 또 “100 잡아, 70 쓰고 30 남으면 정리 때 또 감액하면 돼.”, 그러면 수요 예측을 뭐 하러 합니까, 안 해도 되죠.

그러니까 지금 불용률이 40%씩 계속 나오는 것 아닙니까? 끝나고 결산 자료에는 이 자료가 아니라 불용률은 0으로 나오겠죠. 이런 편법행정 하시면 안 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불용률이 높은 사업은, 이제 ’25년 당초예산 심사도 합니다, 전년도 최종 예산 수준으로 감액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