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민 의원 발언

위원 국장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감액이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뒷장 56페이지의 세부사업 중에서 교원 자격연수 지원 사업을 보면 16억 4,552만 4,000원이 불용됐어요, 약 42.86%입니다. 다음 교육전문직 자격연수 지원 사업은 33.61%, 아래의 교육전문직 직무연수 지원 사업은 43.46%, 그 밑에 교원 자격연수 운영 사업은 20.13%, 그다음에 교원 직무연수 운영 사업도 19.16%, 약 20%에서 최대 43.46%까지 불용이 됐어요.

국장님, 감액 사유를 말씀해 주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감액이 되는 이 불용률을 봤을 때 이것은 수요 예측이 되지 않았다,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업설명서 9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아래에서 다섯 번째예요, 교과교실 운영학교 지원, 역시나 기정예산은 50억 5,000인데 최종은 29억 7,620, 그래서 20억 7,380만 원을 사용하지 못한 거예요.

이게 한 41% 돼요. 계속해서 229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는 위에 있는 표의 아래에서 세 번째에 보면 미세먼지 대응 지원이 있어요.

사실 이 사업은 정말 잘되고 있는 사업이고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자랑할 만한 사업입니다. 학교 현장에 가보면 만족도도 상당히 높아요, 우리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의 반응도 좋아요. 그런데 예산 운영을 보니까 역시 기정예산은 101억 7,945만 8,000원인데 최종은 59억 8,784만 원을 사용했어요, 41억 9,161만 8,000원을 또 사용하지 못한 겁니다.

이게 한 41%가 돼요.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질의도 하고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사업의 감액 사유를 보면 낙찰 차액이거든요, 임대설치비 낙찰차액. 결국 이 공기청정기는 렌탈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수요를 예측하지 못했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납득이 안 가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