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선 의원 발언

위원 임미선 위원입니다. 오늘 마음이 무겁게 왔습니다. 주말 동안 이것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 우리 도와 도민들께 최선의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매우 무거운 마음을 안고 왔는데요, 왜 이렇게 자꾸 찝찝한 생각이 드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봤더니 의회에 다른 선택의 여지 없이 이번에 출자가 안 되면 압류 공매가 들어오는 상황이고 땅을 다 뺏기게 된다, 이런 설명을 들은 이후에 저희가 이번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라는 아쉬움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 예상이 되었던 우발채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충분히 예상이 가능했던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작년과 다른 점에 대해서는 아마도 중도개발공사의 정상화 방안이 본격적으로, 집행부에서 자발적으로 했든 타의적으로 나왔든 간에 그 부분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마저도, 이번 출자 동의안의 핵심은 정상화 방안을 위한 기간 연장일 수 있겠다라는, 따라서 미봉책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본격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도개발공사의 정상화 방안은 사실 이번 출자 동의안하고 깊은 상관관계가 물론 있긴 하겠지만 현 상황에서 295억 원의 출자 동의 부분은 별개로 따로 떼놓고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출자 목적이 긴급유동성 위기를, 재정위기를 막는 상황이고, 두 번째는 하중도의 목적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두 가지, 크게는 두 가지의 취지와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출자안에 대해서는, 긴급유동성에 대한 재정위기를 막을 수는 있겠지만 과연 목적사업에 대한 지속성이 있겠느냐 여부는, 그것은 여전히 삼각형입니다. 저희가 2,050억 원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또 강원도가 중도개발공사로부터 잔금을 받아야 되는 게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