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모 의원 5분자유발언

보령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정근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한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은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보령시 시세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의하여 고시된 도시지역 내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를 위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 지역을 고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 위원장 백영창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웅천읍 도시가스 공급 특별지원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고 있는 웅천읍 일원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 사업자인 JB 주식회사와 업무협약 체결을 하고자 보령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협약서 제2조의 조문명을 “협력 분야”에서 “협약 기간”으로 변경하고, 제5조의 조문명을 “사업개요”가 아닌 “업무 분담”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 가결했습니다. 두 번째, 바이오가스 활용 청정수소생산시설 설치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보령시 천북면에 소재한 민간 가축분뇨에너지화시설에서 생산되는 바이오가스를 이용하여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 보령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기술공사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세 번째,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재)보령축제관광재단 출연에 관한 건은 충남 방문의 해 사전 홍보 및 행사 개최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 재단법인 보령축제관광재단에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네 번째, 2030 보령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안)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5년 단위의 전략계획 정비”에 따라 2030 보령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재정비하고자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다섯 번째, 저탄소 인프라 확대 추진 협약 체결 동의안은 친환경 대중교통 활성화 및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해 보령시, 한국중부발전, 대천여객자동차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보령시 업무제휴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성태용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친 후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3,000억 원으로 2024년 본예산보다 419억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조정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또한 조정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금번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은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지역 현안사업 해결과 국·도비 변경분을 수정하기 위해 제출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본 안건은 충분한 질의답변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상모의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