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순 의원 발언

위원 기조실에서 자료에다가 기조실 소관 위원회뿐만 아니라 타 실ㆍ국의 위원회도 수립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임의적으로 수당을 편성한 사례가 다수 있다, 이렇게 보고했더라고요. 매년 각 상임위에서 위원회 참석수당이나 심의수당에 대한 지적이 반복됩니다. 일률적이지 않고 편차적이고 위원회마다 자의적으로 주관적 기준을 갖다가 세워서 하는데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산이 없을수록 아주 더 알뜰하게, 나름대로 적시 적소에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없는 예산에 운영마저도 방만하게 한다면 특별자치추진단 업무추진에 있어서 살림살이가 더더욱 빡빡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재정평가에서 특별자치단이 추구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그렇게 좋은 성과를 못 내고 있는 것은 아마 이런 예산과도 관계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행안부에서 하는 일반재정평가 기준이, 보니까 이 예산성과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것을 감안해서 ’25년도에는 3차 개정이나 4차 개정을 준비하면서 특별자치추진단에서 많은 성과를 내 가지고 ’26년도 당초예산이 지금보다 대폭 증액돼서 나름대로 제대로 된 역할이라든가,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 많은 성과를 좀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