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순 의원 발언

위원 질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단장님, ’25년도 당초예산서 좀 보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7페이지를 보면 예산이 작년보다 25%나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25%, 1,300만 원이 준 이 예산 속에 중앙부처 및 국회 대응자료 인쇄 부분이 1,000만 원 줄었고, 중앙부처라든가 국회 대응을 갖다가 대면이 안 되면 인쇄물이라도, 계속 우리 입장이라든가 특례법 취지를 갖다가 홍보 책자라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과연 이 부분에서 절감할 차원이, 이렇게 해 가지고 일이 진행되겠는가.

지금 우리 예산을 삭감하고, 자체 예산을 추계할 때 예산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특별자치도는 예산이 줄일 게 없어요. 제가 작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강원특별자치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타 시도를 보나, 지금 3차 개정인데 앞으로 4차 개정, 5차 개정, 지금 특별법이 시행됐다고 해서, 규모가 축소된다고 해서 예산까지 줄여버리면 활동을 무엇으로 합니까? 자비로 하십니까?

그래도 차질이 없겠어요? 중앙부처에 대한 인쇄비 이런 걸 줄여도? 모든 전 부처에 관련된 것을 갖다가 우리가 설명을 하고 협의가 안 될 때는 보충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밑에 또 하나, 강특법 개정 입법과제 컨설팅 및 전문가자문단 운영은 600만 원이 전액 삭감됐는데 아마 이 부분은 작년 일반재정사업 평가 결과 특별자치도 전문가자문단 운영이 ‘매우 미흡’이라고 해서 사업이 폐지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반영된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