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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대현 의원 발언

333회 제5기획행정위원회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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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그게 핵심인데, 넘겨주지 않으려는 그 핵심을 우리가 도민들께 알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많은 권한을 이양받았어요, 환경영향평가 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을 많이 갖고 왔어요.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위해서, 패스트트랙으로 기간의 단축은 있지만 그게 단축이 된다고 도민들에게 좋은 것은 뭔가요, 그렇게 따졌을 때, 예를 들어서.

지자체에는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도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없단 말이에요. 단장님,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일반 도민들은요, 어떤 생각이 있으시냐면 내가 체감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체감할 수 있는 게. 요즘 방송을, 개그 프로를 보면 월드컵 우승하는 게 좋냐, 월드컵 우승 못 하고 내가 로또 맞는 게 좋냐, 이러면 로또 맞는 게 더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체감할 수 있는 특례가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일반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특례를 가지고 오려고 하면 중앙부처와 약간 입장 차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죠, 단장님?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