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미희 의원 발언

위원 어쨌든 그걸 근거로 해서 시행할 수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은 하고 다른 시도 교육청은 안 하는 것은 또 의지적인 문제도 있다고 보는데, 사실 저는 이번에 예산편성이 된 것을 보면서 정말 유보통합에 대해 관심이 있다면, 주무부서라면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반영을 안 시킬 수가 있나, 그리고 저희가 적극행정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소극적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나서야겠다고 해서 유보통합연구회도 만들고 여러 가지 제시를 하는데도 지금 너무 손 놓고 안일하게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전에는 미처 준비가 안 돼서 그랬으니 그래도 해 주실 거라고 여겼던 부분이 이번 예산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된 부분을 보면서 저는 조금 화가 납니다, ‘소극행정을 넘어 완전히 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이 준비들을 차근차근 해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이집 유아언어 발달, 아니, 유보통합이 되지도 않았는데 언어 발달? 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 영어 공부시키겠다고 하는 발상하고 같다고.

그런 것은 이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교육부에서도 유보통합을 하는 데 제일 어려운 부분이 격차 문제이니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라고 시범학교라든지 그런 과제도 줬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접근해야 되는데, 사실 도 같은 경우는 이 업무가 넘어갈 업무니까 이제 우리하고 관계가 없으니 신규예산으로 편성 안 할 거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또 아직 넘어오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중에 뜬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