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의원 발언

위원 이런 문제들이 예전 어르신 때는 그냥 사용해 그러다가 상속이 되니까 내 땅을 찾아야 해, 내 재산을 찾아야 한다는 상속자들이 요즘은 많잖아요. 젊으신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도로였던 것을 막아버려요.

다닐 수도 없게 만들고 사람만 다니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엄청 불편을 겪고 계시는데 토지정보과에도 제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처음 지적재조사사업을 할 때 이거를 분할해서 맞춰서 밑에 들어가는 입구와 주차장을 이쪽 나무 있는 쪽, 푸른 숲 있는 쪽은 경사가 심해서 솔직히 별로 가치가 없는 땅이에요. 그러면 분할을 해서 칠십이 분이 나눠 낸다든가 그렇게 조정이 가능했었는데, 이런 부분을 같이 해야 했는데 못 해서 안타까운 심정이 들어요.

소송에 들어가서 화해 권고가 결정된 사안이라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 저희도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지적재조사 때문에 이렇다고 말씀을 계속하시더라고요. 그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고 몰랐었는데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면서 이런 사항을 그분이 알게 되고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예전 것부터 사용료를 받겠다니까 난감한 상황이죠.

부당이득금청구소송에서 이 부분이 조금 그런데 이런 부분을 토지정보과와 협의해서, 저희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분이 지금 경기도에 사시더라고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같이 의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