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의원 발언

위원 89년에 대지연립이 지어졌고 그때 진출입로를 만들어서 건축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놨는데 지금 상황에서 보니까 벌써 30년이 넘었죠. 89년도니까요. 이 부분이 지적재조사사업도 좋아요.

왜냐하면 불부합지역 같은 경우 자기 땅을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서 그분한테 돈을 주고 내가 사든지 팔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좋기는 한데 문제 야기가 된 게 맹지 같은 경우에는 금액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높고 내가 사려고 하다 보니까 비싸게는 못 주고 사겠고. 그쪽에 파는 사람은 비싸게 팔아야 되겠고 그러니까 자꾸 분쟁이 돼서 이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처음에 지적재조사사업을 자꾸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처음에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을 할 때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금액이 어느 정도, 감정평가에 가감정을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알려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게 서로 분쟁의 소지가 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