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세원 발굴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26쪽 세외수입 체납액 이월 세목별 징수 현황을 보니까 미수납액이 지금 113억 382만 4,000원이잖아요.

그런데 징수 결정액은 130억 원이 넘는데 지금 수납액이 22억밖에 안 돼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지적재조사법 조정금이 토지정보과에서 받아야 하는 부분인데 33억 3,800만 원, 그리고 이행강제금은 건축과 소관이네요. 15억 9,300만 원.

과태료는 교통과, 열린민원과, 환경보호과, 건축과, 경로장애인과, 보건소, 수산과, 안전총괄과 총 다 해서 하는데 41억 1,200만 원이에요. 그게 총금액이 90억 4,500만 원 해서 총 미수납액의 한 80%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과하고 협조하셔서 빨리 미수납액을 받을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했잖아요. 초과 세입이 23년도에는 490억원이에요.

그리고 집행 잔액이 53억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1,000억이 넘었었잖아요. 1,024억이죠. 비율이 8.21%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