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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성태용 의원 발언

259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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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앞에서 김정훈위원님이 다 질의를 했는데 추가질의를 하는 형식으로 해야겠네요. 지금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쭉 하셨어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아동들한테 부여하는 예산이 굉장히 속된 말로 짜고 예산 확보를 많이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더 해줘야 해요. 아이들이 많이 이쪽에서 태어난다고 보면 그 예산 저는 작다고 봐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증빙자료를 보면 예산들이 평가제 우수어린이집 난방비 지원, 야간연장형 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 지원은 많아요. 또 여기 보면 365일 24시 시간제 보육사업, 2024 행사운영비·행사실비지원금 조서 이런 거 보면 예산이 아이 키우기 좋은 보령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예산 이렇게 확보가 안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까 김정훈위원님 실리적인 거 이야기했는데 지금 학부모들은 실리적인 것을 따지고 좋아하거든요. 또 우리 시에서도 해야 하고요. 그래야 다른 데로 인구들이 빠져나가지 않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쭉 나열돼 있어요.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에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민간행사사업보조 이런 것이 쭉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아까 친화여성도시로 3연속 뭐 이렇게 했나 모르겠는데 정산서를 보면 참 이걸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를 들어서 자료 6쪽 민간경상사업에서 보육인 역량교육이라든지, 또 성주4리 양성평등 확산 시범마을 조성, 인형극을 하는 거죠. 이런 데 예산을 보면 예산액하고 정산액하고 거의 똑같아요. 거의 다 그래요.

여성아카데미 이런 것도 예산이 600만 원인데 557만 1,000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자료 7쪽 민간행사사업보조는 거의 다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보육인의 밤 똑같죠.

예산액하고 보조금 정산사업비하고 똑같아요. 또 그 밑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에서도 그건 법정운영비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행사비나 이런 것을 보면 거의 똑같아요.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예산액이 3,000만 원인데 보조금 정산사업비도 3,000만 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그냥 탁탁 맞아떨어지나 모르겠어요.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