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성태용 의원 발언
위원 앞에서 김정훈위원님이 다 질의를 했는데 추가질의를 하는 형식으로 해야겠네요. 지금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쭉 하셨어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아동들한테 부여하는 예산이 굉장히 속된 말로 짜고 예산 확보를 많이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더 해줘야 해요. 아이들이 많이 이쪽에서 태어난다고 보면 그 예산 저는 작다고 봐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증빙자료를 보면 예산들이 평가제 우수어린이집 난방비 지원, 야간연장형 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 지원은 많아요. 또 여기 보면 365일 24시 시간제 보육사업, 2024 행사운영비·행사실비지원금 조서 이런 거 보면 예산이 아이 키우기 좋은 보령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예산 이렇게 확보가 안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까 김정훈위원님 실리적인 거 이야기했는데 지금 학부모들은 실리적인 것을 따지고 좋아하거든요. 또 우리 시에서도 해야 하고요. 그래야 다른 데로 인구들이 빠져나가지 않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쭉 나열돼 있어요.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에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민간행사사업보조 이런 것이 쭉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아까 친화여성도시로 3연속 뭐 이렇게 했나 모르겠는데 정산서를 보면 참 이걸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를 들어서 자료 6쪽 민간경상사업에서 보육인 역량교육이라든지, 또 성주4리 양성평등 확산 시범마을 조성, 인형극을 하는 거죠. 이런 데 예산을 보면 예산액하고 정산액하고 거의 똑같아요. 거의 다 그래요.
여성아카데미 이런 것도 예산이 600만 원인데 557만 1,000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자료 7쪽 민간행사사업보조는 거의 다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보육인의 밤 똑같죠.
예산액하고 보조금 정산사업비하고 똑같아요. 또 그 밑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에서도 그건 법정운영비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행사비나 이런 것을 보면 거의 똑같아요.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예산액이 3,000만 원인데 보조금 정산사업비도 3,000만 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그냥 탁탁 맞아떨어지나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