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열 의원 발언

위원 속초에 크루즈항 3개, 내가 봤을 땐 여러 가지로 상당한 문제가 있어. 크루즈항, 이런 것을 왜 지원해 주느냐는 얘기야. 생존권이 달려있는 우리 생활 어업인들, 생계 어민들도 지원을 안 해 주는데, 예산 반영 안 시키면서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산이라는 거는 애초 사업계획에 추계를 잘해서 그해 연도에 딱 맞게끔 책정하고 잘 집행을 해서 성과도를 올려서 마무리를 짓고 또 연례반복 사업이면 이월해서 준공에 걸맞게끔 진도, 공정률도 마찬가지야, 공정을 딱 해 가야지. 아니, 시작이 2023년이다 이러면 내년에 마감이라고 하면서 10%도, 집행률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말이 되느냐고?

이런 사업들이 어디 있느냐고? 운항장려금 같은 경우, 운항장려금은 정말로 안 됐을 때, 그만큼 지역을 위해서 경기효과에 부응하고 이랬을 때 정말로 회사가 어렵구나, 정말 지원해서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줘야 되겠구나, 이랬을 때 지원하는 것이지 무조건 러시아 전쟁 해서 안 한다고 해서, 운항하지도 않는데 무조건 지원하는 게 있을 수 있나요? 크루즈도 마찬가지예요.

크루즈 얼마나 활성화시켰어요? 난 속초항에 크루즈 그렇게 입항하고, 모항으로서 입항하고 하는 것 난 거의 못 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계속 지원한다, 이건 선심성과 포퓰리즘 아니냐는 이런 얘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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