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 의원 발언

위원 해피700 평창 출신 최종수 위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엄윤순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셔서 잘 받았고 또 이번에 제2회 추경, 내년도 당초예산안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8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인데요, 수산정책과 소관인데요.

위탁비반환수입을 보시게 되면 ’17년도, ’18년도, ’19년도 어촌특화지원센터 지원 해서 반환금이 있거든요. 그뿐만이 아니라 쭉 넘어가서 86쪽을 보면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해서 ’17년도, ’18년도, ’19년도에 관련된 반환금이 있고, 그 밑에 보게 되면 어업진흥과의 세외수입에 있어서도 기타이자수입을 보면 2022년도 부분이 한 8건 정도 표시돼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쭉 보게 되면 과별로 전부 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라든지 시도보조금 반환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21년도부터 ’22년도 부분이 있고,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19년도부터 ’22년, 또 자체보조금 반환금도 ’22년, 이것이 최소한 다음 연도까지는 정리가 돼서 넘어가 줘야 할 부분인데 이렇게 지연된 사유가 무엇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