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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기홍 의원 발언

333회 제5사회문화위원회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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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당초예산에 소액을 가지고, 500만 원, 1,000만 원을 감액하고 증액하냐고 할지 몰라도 이런 서비스 혜택을 받는 분들한테는 되게 큰 의미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 비급여 보장구도 그렇고 이런 중증장애인도 한 분이라도 더 하고 싶은데 인원에 들어오지 못해서, 지금 보면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들어오지 못해서 서비스를 못 받는 되게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것도 한 500만 원을 증액하면 27명 더 혜택을 드릴 수 있고, 그러면 증가 추세에 얼추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장애인 비급여 보장구도 500만 원 더 하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개가 있는데, 지역 소아아동 부분도 있고 한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이 감액된다 해서 사업에 지장이 없어요. 몇십 억짜리에서 1,000만 원을 감액하냐고 할 수 있지만 이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의 입장을 생각하면, 저는 그렇게 예산 편성하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1,000만 원을 감액해서 여기에 500만 원, 장애인 비급여 보장구에 500만 원, 이렇게 증액하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