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홍 의원 발언

위원 시간이 없어서, 제가 한번 언급을 하는 것이고, 또 622페이지 보시면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 특히 조성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도 작년 기준으로 보면 6,750만 원을 감액했어요. 왜냐하면 태백이랑 삼척에 전문의를 구하지 못해서, 지금도 구하지 못한 상태인데 이것은 오히려 증액을 해서 편성해 오셨는데 이런 부분을 약간 감액해서, 아까 조성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오히려 주간 부분을 먼저 구하는 데에 예산이 사용될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도 만약에 여의찮으면, 태백ㆍ삼척이 그대로인 상황이라면 이 정도 예산이 당장은 필요 없지 않나요?

만약에 구해지면 또 추경을 통해서 반영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언급드리고, 259페이지를 보시면 장애인 비급여 보장구 구입비 지원이 500만 원가량, 예산이 514만 원이었는데 이것을 54만 원 감액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다른 부분에서 2회 추경까지 거쳐서 연도 말이 되면 몇 억, 몇십 억이 남는 식으로 집행이 끝나는데, 여기가 제일 힘든 부분인데 장애인 비급여 보장구 이것도 500만 원밖에 안 되는 예산을 거기에서 또 54만 원을 감액하셨는데, 추진실적을 보니까 83명에 대한 게 514만 원인 것 같고 올해는 추진계획이 63명인데 이것은 100분을 해 드려도 730만 원이고 270만 원 증액해 드리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언급드린 것은 감액할 부분은, 우리가 어차피 2회 추경 끝나고서 그것을 집행잔액으로 남기느니, 물론 안 남길 수는 없죠. 예산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여유분을 가지고 편성이 돼야 되지만 그래도 그 부분을 우리가 예측해서 좀 줄이고,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제일 취약계층, 진짜 우리가 복지를 해야 되는 계층의 예산이 500만 원인데 그것도 54만 원을 깎아서 편성해 오고 그런 부분, 우리가 여기에서 깎을 수 있는 부분은 깎고 늘려드릴 수 있는 부분은, 늘리는 것도 100만 원, 200만 원이에요.

거기는 좀 늘리고 이렇게 편성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