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정훈 의원 발언
위원 여기에서는 3월 말 기준으로 해서 추계를 계속하잖아요. 국비를 편성해서 하기 때문에 3월 말 기준 증감액이 2조 2,000억 원이 줄었고, 4월 말 기준에는 8조 4,000억 원으로 감소폭이 커질 수 있다고 예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예측이 거의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6월 것을 뽑아본 것을 보니까요. 반전의 계기가 없다면 2년 연속 세수가 역대급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작년에 행감 때도 타지역 사례를 들면서 교부세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서 우리시에서도 준비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말씀을 드리자면 나중에 저희들도 예측을 했지만 더 많은 금액이 줄어들어서 기채를 300억 얻었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도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예산 세외수입도 있고 교부세도 있고 다 있지만 예산 업데이트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