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순 의원 발언

위원 그런 현실적인 문제는 우리 특별자치도 차원에서도, 송전선로 확보 같은 경우는 우리 자치도만의 결정으로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빨리 해결돼서, 지금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가 계속 줄고 있는 재정 상황에서 우리가 세입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다음, 지금 이렇게 많이 어렵습니다. 그럼 우리 자치도가 자체 수입을 늘려서 재정자립도도 높이고 방안을 좀 찾아야 되는데, 지방세 수입도 늘려야 되겠지만 세외수입 증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제가 세입총괄표를 보니까 올해 좀, 양쪽으로 비교를 하겠습니다, ’24년도 추경하고 ’25년도.

사용료수입이 19% 줄었습니다. 그런데 ’25년도 세입에 사용료수입이 42%나 증가했어요. 사용료라는 게 도로 사용료, 하천 사용료, 입장료, 이런 수입인데 세금을 걷었다가 덜 걷었다가 이렇게 세입 편제에 따라서, 세출에 맞춰서 편성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