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순 의원 발언

위원 질의 기회를 주신 박대현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전길탁 국장님, 추경예산서 11페이지의 세입총괄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정부의 재정 기조가 긴축재정 기조이다 보니까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살림살이도 좀 빡빡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려울수록 우리 재정운용에 불편함이 없으려면 무엇보다 세입이 먼저 효율적으로 적정하게 잘 짜여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목적세 부분에 관해서, 올해 레저세가 143% 정도 증가했고 지역자원시설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예상보다 한 82억 정도 줄어서 13.2%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목적세가 기정액 대비 총 1.36% 정도 감소했는데, 레저세가 ’24년 올해 처음 온라인 경마ㆍ승마투표권 과세 대상이 확대되면서 아마 늘어난 것 같은데 이게 단년도가 아니라 매년, ’25년도에도 목적세에서 레저세가 고정적인 수입으로 잡히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