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오섭 의원 발언

위원 이런 지표가 나옴으로써, 사실 현장에 있는 분들이 상부기관에 애로사항을 전달할 수 있는 채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런 지표에 나와 있는 부분만 개선을 해줘도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상당히 개선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예산에 반영하는 것도 이런 결과물 데이터가 구축이 되면 최우선적으로 반영을 해 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다음에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후속조치를 하는지 보니까 지금은 정보화시스템 구축까지 갔어요, 제일 처음에는 인력을 가지고 하던 부분들이 금년도에는 정보화시스템까지 완료가 돼서, 정보화시스템에 계속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그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모든 사업을 개선해 나가게 만들고 있어요.

타 시도는 이렇게 가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 예산도 없고 또 그러한 인력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현장에서 사업비는 투입을 하는데 그게 분석이 안 되니까 사실 어떤 부분이 어렵고 어떤 부분이, 국장님, 지금 현장에 나가면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나가서 이런 부분을 짚어주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 이게 감사가 아니에요. 현장의 애로사항이나 어려운 부분들을 개선해 줄 수 있는 지표를 만들어서, 그 부분을 공론화해서 위원들도 그런 자료를 받아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에, 우리 집행부에서 하고 싶다고 하는 일에 대해 빨리 동의를 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데이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금년도 예산 사업, 본예산에는 못 들어가지만 지금부터 준비해서 추경예산에는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정책 결정을 좀 만들어서, 기초 부분을 조사해서 추경예산에는 사업 정책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데이터, 또 외부의 공신력 있는 인력들이 참여해서 나온 보고서가 채택이 돼서 그런 보고서가 우리 의회에도 오고 집행부에도 가고 해서 예산 심사를 받을 때 뒷받침이 된다고 하면 훨씬 우리 교육행정이 투명해지고 또 발전적으로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준비가 가능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