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미희 의원 발언

위원 원미희 위원입니다. 그동안 예산 심사를 하면서 느낀 점, 그냥 마무리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각 실ㆍ국장님들, 그리고 또 뒤의 직원 여러분들께서 참 애를 많이 쓰시는구나, 아주 고생 많이 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을 하면서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도 좀 보이고 또 개선해야 할 점들도 보입니다. 이번에 대안학교 문제도 굉장히 이슈가 됐었는데 이게 그냥 학교운영비로, 이게 총액배분 사업비로, 단가 변동하는 거로 나가 있거든요. 총액배분으로 해 가지고 필요한 소요예산을 그냥 일괄로 줘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나름 거기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대안학교의 특별운영비는 상당히 중요한 파트인데 이거를 그냥 학교운영비 지원으로, 이 부분을 그냥 총액배분 사업비로 넣어서 가는 것은 좀 개선을 할 필요가 있겠다, 총액배분 사업비와 관련한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중요한 부분들은 별도의 과목을 설정해서 그 안에서만 쓰게 하는 것이 명확하게 보여지고 관리할 수 있겠다 이런 점을 하나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확인, 점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대안학교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꺼번에 너무 3분의 2를 줄인, 그러니까 1억 5,000에서 1억을 줄여서 5,000 예산을 배분한 부분은 너무 과하다, 아까 산출근거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분명히 양쪽에서 이런 의견, 저런 의견들에 동의하신 부분도 있고 한데 그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해서, 저는 그래도 이번 참에 조금 더 올려서 그걸 가지고 하면서 부족하거나 남는 부분이 있으면 추경 때 반영하는 것은 어떨까 이런 의견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유보통합같이 중요한 부분이 전혀 예산이 반영 안 된 부분은 아마 이것을 보고 계시는 우리 도민들께서, 특히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엄청 신경을 쓰고 있는데 ‘정말 이쪽에 전혀 무관심하구나.’ 그런 부분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그래도 지원 근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도 미리 선제적으로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다들 고생하셨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