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5분자유발언
백영창 의원 5분자유발언

박상모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머드 테마파크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재)보령축제관광재단 출연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3항 보령머드 테마파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유용미생물 친환경비료 생산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여덟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개발위원회 백영창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의원
보령시의회 경제개발위원회 위원장 백영창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여덟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령머드 테마파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령시 머드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테마파크 내에 설치한 뷰티치유관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두 번째, 2024년 제2회 추경예산 (재)보령축제관광재단 출연에 관한 건은 재단법인 보령축제관광재단 운영 및 2024년 대천겨울바다사랑축제 추진을 위해 출연하는 건으로 지방재정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세 번째, 보령머드 테마파크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령머드 테마파크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재단법인 보령축제관광재단에 재위탁하고자 보령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협약서 제7조 “수탁자는 위탁자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를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로 바꾸고 협약서 제8조의 문구 중 이중으로 삽입된 글자와 협약서 부칙 중 “제1조”라는 문구만을 삭제하는 것으로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가결했습니다. 네 번째, 보령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미 적용된 부분의 적용과 시행 예정인 사항을 적용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섯 번째,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요 도로변 및 관광지 주변 등에 무분별한 옹벽 구조물 등으로 인한 경관 훼손의 문제를 예방하고자 비탈면 및 옹벽 구조물 등의 차폐 기준을 마련하고 건축법 시행령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미 적용된 부분을 개정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제19조 제1항 제6호는 시민에게규제를 부담시키고 타 시군과의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신설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했습니다. 여섯 번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은 폐광 후 방치된 태화(오성) 탄광에 중금속 성분의 함량이 높은 광산 폐수에 대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일곱 번째, 보령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안은 관내 부족한 주차면수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무료 개방주차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무료로 개방하고자 하는 주차장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여덟 번째, 보령시 유용미생물 친환경비료 생산공장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양성평등기본법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현행화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 시 보상제한 규정을 정비하여 수탁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원안가결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모의장
백영창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8건의 안건에 대하여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한 안건은 원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경제개발위원회가 수정 의결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추보라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추보라의원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등에 따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정 전반에 대하여 잘못되거나 불합리한 부분은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였고 우수사례는 더욱 발전시키도록 격려함으로써 시민 행복을 위한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였습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발굴 및 속도감 있는 업무추진, 용역수행 결과물의 효율적인 활용,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 운영,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이월예산 최소화, 선진우수사례 적용을 위한 정책제안 등 현안 사항에 중점을 두고 감사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총 202건으로 시정 83건, 주의 22건, 건의 97건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논의된 사항과 정책 제안이 시민을 위한 값진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라며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모의장
추보라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1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태용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성태용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근거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는 사항으로서 예산현액은 1조 4,260억 2,200만 원, 세입결산액은 1조 4,748억 700만 원, 세출결산액은 1조 1,976억 7,700만 원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는 사항으로 2023년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12억 4,5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0억 2,700만 원입니다. 지출항목으로는 산불피해, 재난피해 및 호우피해 복구 등 13건에 대하여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 재난 재해 등을 위한 경비로 사용되어 예비비 목적에 부합되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2건의 안건은 충분한 질의답변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모의장
성태용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동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제9대 의회 전반기 의장으로서 공식적인 회기 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별다른 대과 없이 의장직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의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일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며 이루어 낸 모든 성과에 여러분의 땀과 노력이 가득 배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큰 나무라도 혼자서는 숲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보령이라는 아름다운 숲을 만들어 가는 나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계속해서 협력해 나아가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지난 2년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보고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열린 의정에 중점을 두고 달려온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시민을 위한 의회의 역할에 대한 고민으로 단 하루도 쉽지 않았지만 돌이켜보니 고뇌의 시간조차 보람되고 행복했습니다. 또한 품격 있고 훌륭한 보령시민의 의장으로서 일할 수 있었던 것은 큰 행운이자 기쁨이었습니다. 제가 다 하지 못한 일들은 신임 의장단이 이어 갈 것입니다. 그간 저에게 보내주신 지지와 성원 이상으로 신임 의장단에게도 아낌없는 응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전반기 의회 2년 동안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심히 일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59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찬성 의원 성명】 ㅇ보령머드 테마파크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2명) 박상모 김충호 김재관 김정훈 백성현 백영창 서경옥 성태용 이정근 조장현 최은순 추보라 ㅇ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재)보령축제관광재단 출연에 관한 건(12명) 박상모 김충호 김재관 김정훈 백성현 백영창 서경옥 성태용 이정근 조장현 최은순 추보라 ㅇ보령머드 테마파크 민간위탁 동의안(12명) 박상모 김충호 김재관 김정훈 백성현 백영창 서경옥 성태용 이정근 조장현 최은순 추보라 ㅇ보령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2명) 박상모 김충호 김재관 김정훈 백성현 백영창 서경옥 성태용 이정근 조장현 최은순 추보라 ㅇ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2명) 박상모 김충호 김재관 김정훈 백성현 백영창 서경옥 성태용 이정근 조장현 최은순 추보라 ㅇ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12명) 박상모 김충호 김재관 김정훈 백성현 백영창 서경옥 성태용 이정근 조장현 최은순 추보라 ㅇ보령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안(12명) 박상모 김충호 김재관 김정훈 백성현 백영창 서경옥 성태용 이정근 조장현 최은순 추보라 ㅇ보령시 유용미생물 친환경비료 생산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2명) 박상모 김충호 김재관 김정훈 백성현 백영창 서경옥 성태용 이정근 조장현 최은순 추보라 ㅇ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12명) 박상모 김충호 김재관 김정훈 백성현 백영창 서경옥 성태용 이정근 조장현 최은순 추보라 ㅇ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12명) 박상모 김충호 김재관 김정훈 백성현 백영창 서경옥 성태용 이정근 조장현 최은순 추보라 ㅇ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12명) 박상모 김충호 김재관 김정훈 백성현 백영창 서경옥 성태용 이정근 조장현 최은순 추보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