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수 의원 발언

위원 여기 보니까 예산이 한 7,900만 원, 8,0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향후에 수요가 많다고 하면 좀 더 확장해서 그분들이 좀 봉사도 하고 재능기부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다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좋은 정책이나 시책을 할 때 이걸 왜 하는지에 대한 이유, 또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표기나 설명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3일 내내 제가 예산 심사를 하면서 이 방대한 서류를, 저도 처음이라서 공부도 할겸 많이 살펴봤는데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모든 예산은 왜 필요하고 왜 세웠는지에 대한 당위성이나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랄까 좀 어필하는 부분이, 물론 한정된 지면이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좀 부족했다, 그다음에 또 전체예산 규모가 나왔을 때 산출근거에 대한 부분이 전반적으로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심사하시는 위원님들이나 또 나중에 도민들이 볼 때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얼마만큼의 수요 때문에 이렇게 산출이 돼서 이 예산이 필요했다라고 이 자료만 봐도 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미흡한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다년간 예산편성 업무를 하시고 또 자료를 작성해 오시면서 고민도 많이 하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최소한 예산서 아니면 설명자료를 작성하실 때 이 자료에 표기되는 부분이 심사하는 데 좀 더 이해를 구하고 이 자료만 봐도 ‘아, 이 예산을 세워야 되겠구나, 꼭 필요한 사업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산출근거에 대한 표기와 노력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주문 사항을 좀 드리는 겁니다.

정책국장님, 혹시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