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영 의원 발언

위원 이왕이면 반값농자재 지원을 했을 때도, 이게 다 우리의 혈세고, 농업인들 입장에서는 보조금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것도 한 푼 두 푼 아껴서 쓰고 알뜰살뜰 쓰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그 업체 찾아다니면서 똑같은 비료라도 가격비교하고 이러기에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 고충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그쪽 지역에서는 다 이 가격이니까 그냥 사요. 그런데 인터넷을 보니까 더 싸대요. 그러면 약간 속는 느낌이 들지만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충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의 경영비를 절감하고 편의성을 더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보완을 해야 될까 고민을 했을 때 안동시 사례를 적용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안동시는 보조금 지원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시스템을 마련했는데 농기계나 농자재 가격을 비교할 수 있게끔 2022년부터 공시제도를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타 기업들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가격공시하는 것은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렇게 가격표를 해서 희망업체를 공고를 띄웁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이 업체들은 홍보효과도 나는 거죠. 그러면서 가격비교도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절차를 보면 보조금 지원 농기계라든가 농자재 가격정보 게시 희망업체 신청공고를 띄우고요.

그래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취합을 해서 연 2회, 상반기에는 1월,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8월에 해서 공개를 합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나오면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런 가격표가 다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 농업인들이 어디에서 어느 제품을 사면 되겠다, 어느 회사 제품을 사면 되겠다,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러면 편의성이 제공이 되는 거고 이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가격의 적정선, 투명성이 제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챙기셔서 하셔야겠다.

실제로 지금 우리는 가격을 경제논리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손을 대냐고 해서 이 단가도 조사를 안 했던 것 같은데, 실제로 몇 군데 조사를 해 주셨어요, 급하신 대로. 그런데 멀칭 같은 경우만 봐도 이게 1년 내내 여기저기 쓰이잖아요, 1개만 쓰인 것도 아닌데. 지금 우리 도내에서만 해도 A군이랑 BㆍC랑 비교했을 때 적게는 1,000원~2,000원, 크게는 4,000원~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