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정근 의원 5분자유발언

최은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정근의원
의장님! 본회의 개시를 함에 있어서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하겠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최은순의장
이정근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의원
먼저 하반기의장 최은순의장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 본회의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게 돼서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안과 관련해서 제 개인적으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저 개인적으로 일선에서 민원업무와 사업부서에서 종사하시는 공무원분들에 대하여 한 없는 응원을 보내드립니다. 아울러 일부 출산휴가나 휴직 등으로 빈자리가 발생했을 때 이를 도맡아 일해주시는 공무원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보령시의 조직에 대해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부서는 업무량이 많아 서로 기피하는 곳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부서는 그나마 다른 부서에 비해 업무량이 적은 곳이 있습니다. 보령시의 이러한 인력배치가 제대로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존경하는 김동일시장님께서 취임하신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5회, 올해 2024년을 포함해서 16번째 조직개편안이 상정됐었습니다. 현재 보령시의 조직은 3국 2실 29과라는 보령시 머드박람회 종료 후 2022년 발의되어 2023년 개편되어 운영되어 왔습니다. 당시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한다고 하였으나 이 또한 반대의견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1년여 만에 다시 1국 2과를 증설하는 것은 현재 조직이 얼마나 단편적이고 근시안적으로 개편된 것인지를 대변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보령시의 인구가 9만 4,000명으로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고 세수감소 또한 예상되고 있고 물가상승 등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삶 또한 어려워지고 있는 시점에서 4급 국장으로 조직개편을 한다는 것은 시민 대다수가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3국 체제로는 국장의 업무가 과다하여 민원해결의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하기에는 오히려 국장님들의 업무과다보다는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노고가 훨씬 더 상당하여 이를 보완하는 쪽으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하여 반대를 해왔던 것입니다. 보령시의회 시의원의 업무 중에는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가 있습니다. 제가 들어와 느낀 점이 보령시의회 일부 의원님들은 시의원으로서의 역할이 아닌 개인의 영달과 집행부의 거수기로서의 역할을 주요 업무로 하고 계신 분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2023년 말 상임위에서 부결된 에어돔 관련은 집행부의 의견에 따라서 본회의에 상정하여 다수결로 통과시키는 전례없는 행태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조직개편안의 문제점을 부각시키고자 상임위원장으로서 안건상정을 거부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합리적으로 소통하여 협치를 이루겠다고 한 후반기 출범을 하자마자 7월 15일 그리고 임시회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7월 5일 오늘 바로 다시 조직개편안 통과를 위한 원포인트의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집행부의 거수기로 전락한 보령시의회의 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참으로 무력감을 느낍니다. 의회 본연의 임무와 역할을 제대로 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집행부 공무원으로서 그 업무에 충실해오신 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바라볼 때는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목소리를 어떨 때는 메아리로밖에 들리지 않는 것처럼 결정권자의 눈치 때문인지 아니면 일을 하기 싫어서인지 의원님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보령시의회의 위상을 다시 찾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이정근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정근의원님께서 발언해주신 내용에는 일부는 맞지만 일부는 맞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 몇 가지는 있지만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면 논쟁에 논쟁을 낳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생각으로 우리 의원님들 열한 분을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은 저로서도 의회의 위상을 오히려 더 악화시키지 않는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뜻은 지난 자치행정위원회와 오늘 본회의 발언을 통해서 의원님들과 집행부 측에서 충분히 전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의회 회의에서 자치행정위원회 심사결과를 존중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60회 임시회는 시급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회기를 앞당겨 하루 일정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제9대 후반기 의회가 출범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1일 회기를 운영함에 대해 의원님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에도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해 폐회중 위원회 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긴급한 조례안 및 안건 처리를 위한 1일 임시회 운영을 위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전자회의 화면에 수록된 기본일정 안과 같이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4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60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7월 5일, 1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전자회의 화면에 수록된 의사일정 안과 같이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60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 의원님은 지역구 순서에 따라 추보라의원님과 백영창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폐회 중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공공기관의 출연금·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명천 다함께 돌봄센터(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여덟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 위원회 김재관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의원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재관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령시 공공기관의 출연금·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은 보령시가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에 대한 정산과 반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기관의 예산집행 투명성 및 보령시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보령시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언한 국가유공자에게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경우 주차편의를 제공하여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과 예우문화확산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행정수요 증가 분야 보강을 위한 조직분리와 함께 국장급 기구설치를 자율화하고 각종 협의규정을 폐지하는 등 보령시 실질적 제도적 추진과 만세보령시를 위한 조직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부칙 제1조 “이 조례를 2024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로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보령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재외국민 관련규정 및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규정 정비, 전자서명 청구제도 도입과 관련한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보령시 주민투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명천다함께 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맞벌이 또는 한부모가정 아동 등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 단체에 민간위탁 하기에 앞서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보령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징수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보령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공무관의 안전한 작업환경 마련을 위해 쓰레기봉투 용량을 조정하고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 3에 따른 안전기준 준수 및 같은 조 제2항 제3호의 단서에 따른 예외규정을 정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보령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탄소중립도시 조성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보령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연임사항을 정비하고 탄소중립도시 지정 요청과 재정적 지원규정을 신설하여 기후대응기금에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을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순의장
김재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1항까지 여덟 건의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한 안건은 원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보령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서경옥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서경옥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한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령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가 전부 개정됨에 따라 보령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순의장
서경옥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보령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행정의 변화를 통해 대민서비스 향상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속도감 있는 시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운영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임시회의 의미를 기억해 주시고, 새롭게 변화하는 활기찬 보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보령시의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찬성 의원 성명】 ㅇ보령시 공공기관의 출연금·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8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박상모 백성현 서경옥 ㅇ보령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명천 다함께 돌봄센터(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2명) 최은순 김정훈 김충호 백영창 김재관 성태용 박상모 백성현 조장현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