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승순 의원 발언
위원 도시가 사라져가는데, 저희들이 접경지역 문제를 다룬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급하다는 것을, 경기도는 김동연 도지사를 중심으로 접경지역에 대해서 많은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 인구가 얼마 안 된다고 방임하는 것 같아요, 서서히 접근하는 것 같고.
인구가 없는 게 아니라 인구를 유치해서라도, 아니면 생활인구를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라도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2페이지에 접경지역 장병 우대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이 준 것에 대해서 재작년 김한수 기조실장님 때부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3억 원으로 유지하다 보니 이렇게 왔는데,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1,958억 있습니다.
장병 우대업소, 그렇게 하면 집행부에서 “거기는 국고도 많이 지원되고 접경지역에 많이 가고 있습니다.” 하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도민들, 접경지역 주민들한테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예산과 사업을 해야 된다. ’20년도에 2만 5,460건, ’21년도에 9만 2,000건, ’22년도에 18만 7,000건, ’23년도에 32만, 올해는 현재 45만 건이에요. 기조실장님, 군 장병들 지원해 주는 실적이 왜 이렇게 큰 폭으로 늘어났다고 생각하세요?
이용한 금액의 20% 상당을 지역 상품권이나 나라사랑 페이로 환급해 줘서 그런 거예요. 환급해 주니까, 예산을 투자해서 해 주니까 그만큼 이용률이 느는 것이고, 그나마 접경지역의 소상공인들, 결국은 이게 또 접경지역의 지방세 수입에도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