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순 의원 발언

위원 우리 특별자치도의 지역경제, 소상공인들, 대부분의 숙박, 레저관광 시설, 이런 것은 소상공인들이 절대다수입니다. 이분들의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집행부에서 잘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현실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코로나 때 지원금을 줬듯이 아무리 어려워도, 세수를 짜는 한이 있더라도 보조해야 할 것은 보조해 줘야 합니다.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이것을 마냥 감수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 어느 업체도, 지금 1인 소상공인 체제가 많이 늘어난 이유가 인건비가 상승하고 재료비가 상승하고 임대료가 상승해서 사람을 쓸 수가 없어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 인건비 따먹기라고 할 정도로 지금 경제가 빠듯합니다.

어려운 것을 떠나서 진짜 빠듯한데 신규사업을 할 때 이런 비용추계를 안 했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편성을 해 가지고, 아까 말한 내부 유보금, 잉여금을 써야 될 데에 세목을 만들어서 도민을 위한 편성을 해야지, 뭔가 자체사업, 정책사업 이런 데다가 자꾸 하려고 하는, 도민이 원하는 사업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에 관해서 집행부에서 신규 예산사업을 할 때 비용추계라든가 그런 것을 깊이 숙고해 가지고 뒷받침을 했어야 된다, 아니면 적어도 내부에서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