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순 의원 발언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대비용이 아니라 여유자금을 내부유보금으로 해 가지고 잉여금으로 남기지 않나. 올해 제가 기조실장님한테 말씀드릴 때도, 행안부에서 예비비 편성 지침,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각 지자체에 배포한 데 보면 예비비에 대해서 기타 특별회계의 경우 편성하지 아니 해도 된다는, 특별회계 부분은 하도 여유롭게, 재량으로 하니까 1% 적용도 안 받잖아요. 남는 내부유보금을 또 이렇게 편성해서 잉여금으로 돌리다 보니까 긴축재정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순세계잉여금이 1,900억이 넘어요.

올해도 순세계잉여금이 1,985억 6,000만 원입니다. 재정 운용에 있어서 효율성이나 적정성이 떨어진다, 방만하게 운영한다, 이런 지적이 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질의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