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순 의원 발언

위원 강원자치도의 살림을 운영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세입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고충은 본 위원도 이해합니다만, 일단 이자수입부터 보면 이자수입이 71억으로 228% 증가를 했고 보조금 반환수입도 731억이나, 제가 또 행정국에 이어서 거듭 지적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평균 보조금 반환수입은 118억 정도가 편성돼 있습니다. 이것은 흔한 말로 집행부의 꼼수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과징금이나 변상금, 환수금 같은 경우도 대폭 늘었는데 이제는 우리 강원자치도가 경상수입을 확보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자주재원을 확보하지 않으면 국가가 지방교부세라든가 이런 것을 감액할 때 상당히 많이 힘들어진다는 것,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보조금 반환수입 경우도 매년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 앞으로 이것도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고 이렇게 많이 나올 것 같으면 우리 지자체라든가 협의해서 편성을 하지 마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보시면 보존수입등 및 내부거래가 나옵니다. 이게 전년 대비 931억 증가해서 13%가량 증가했는데, 실질적으로 잉여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둘째치고 내부거래가 전년 대비 87억 정도 늘었는데, 여기에서 예탁금 및 예수금에 보면 600억 정도가 들어와 있는데 452억이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해 온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