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웅 의원 발언

위원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이 부분은 꼭 좀 한번 살펴봐 주십사 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택이나 상가 분양률 이런 것들은 좀 세심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광역지자체 개발공사의 공공개발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이 미분양 공실률이 높다는 겁니다.

이랬을 때 그 대책 이런 것까지 사전에 준비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국가재정 여건상 우리 강원도가 생각하는 타임스케줄대로 법원과 검찰이 선납금을 납부해 줄 것이며 입주를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와 연관 지어서 청사건립기금 4,999억 원을 조성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중도개발공사, 발등에 불 떨어진 것을 끄는 일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지금 계약 취소된 중도금 반환이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어요. 기존 부채까지 하면 한 1,000억 원을 추가로다가 지불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295억 원 출자안이 있습니다. 295억 원 중에서 보면 중도금을 갚지 못해서 선납 이자로다가, 시간 벌기용으로다가 이렇게 지급하는 돈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진짜 우리 기금 활용이라든가, 정말 기채를 내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것들을 먼저 좀 갚아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문제의식이 있어요. 이게 원금은 그대로 남아있고 그냥 시간 벌기용으로다가, 선납 이자분으로다가 그냥 날려버리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런 예산 운용은 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함께 좀 살펴봐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강원연구원 부분인데요. 지금 할 얘기가 많습니다, 시간은 별로 없고.

실장님, 강원연구원 꼼꼼히 들여다보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