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웅 의원 발언

위원 지금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강원도 자영업자 폐업률이 15년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시점에 이런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동주택, 또 상가의 비율이 행정복합타운 전체 사업의 70%를 점하고 있어요. 춘천에 행정복합타운을 개발함으로써 ‘춘천시에 끼치는 영향’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분석자료라든가 영향, 자료에 대한 어떤 수치도 내놓고 있지 않고 있어요. 행정복합타운 도시개발 사업에 적어도 2만~3만의 신규 인구가 유입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행정복합타운만 개발한다고 해서 신규 유입이 보장됩니까? 풍선 효과예요. 그러면 도심, 원도심은 상가 공실률이 높아지면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것은 뻔한 것 아니겠어요?

인구? 퇴계동ㆍ석사동 인구가 전출돼 가지고 그쪽으로 이사 가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다가 그 앞에 LH공사에서 다원지구 4,800세대, 또 그 앞쪽의 학곡지구에 2,650세대, 행정복합타운 내에 단독ㆍ공동주택 포함해서 4,735세대, 이게 1만 세대가 넘어요.

이게 어떻게 사업성이 있다고 평가,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 지금 강원개발공사에서는 이 사업을 우리가 건물을 지어서 분양하는 게 아니고 택지만 조성해서 땅만 분양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다, 그래서 626억의 최소한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주먹구구식의, 아전인수(我田引水)식의 판단과 결정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도 공유재산 1,650억 원이 이미 출자됐고 추가 출자 1,600억 원이 지금 대기 중에 있고 그래서 7,200억 원의 공사채를 발행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이 사업의 예산 내역입니다.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