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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승진 의원 발언

333회 제7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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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어제 공립 대안학교에 대해서 질의하다가 끊긴 것에 대해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과 교육청에서 예산 삭감에 대한 정당성 사유를 밝힌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나온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반박하는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일반학교하고 공립 대안학교의 학생 1인당 경비를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 같은 선상에서, 같은 대안학교끼리 비교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입장이고요.

그리고 공립 대안학교 교장의 근무기한이 일반 학교장보다, 일반 학교장은 8년인데 그것보다 긴 12년이고, 교사도 100% 초빙교사제로 운영되는 등 인사특혜를 누리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셨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인사제도를 왜 일반학교하고 대안학교하고 비교합니까?

일반학교하고 대안학교하고 인사제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