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 의원 발언

위원 이렇게 보게 되면 사립이지만 결과적으로 학교가 교육기관이잖아요. 이것을 그대로 우리가 방치하고 지나간다고 하면 행정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학교가 도덕성 결여로 엄청난 큰 문제점이라고 보거든요. 또 하나는 학교 윤리 훼손에도 엄청난 문제입니다.

이러면서 학생들 교육을 어떻게 시키겠습니까, 그렇죠? 이 원인을, 우리가 해결을 하자면 첫 번째로는, 우리가 재정 지원해 주잖아요. 인건비와 운영비재정결함보조금을 줄 때 공제하고 준다든지, 또 정부에서 1,300억을 지원해 주면서 81억 정도 아예 더 지원을 해 주든지, 아니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이런 정책을 만들어 가지고 끌고 갈 수 있게 해서 이것을 다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지금 이 상태로 가게 되면 사립학교의 윤리적인 부분, 도덕적인 부분에 엄청난 문제가 생긴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해서 학교 교육을 어떻게 시키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