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희 의원 구정질문

의석에서 - 군산시장이 30만평에 시설만 해놓고 대회유치를 못한 다는 것은 잘 알고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구태서 의원 의석에서 - 군산시장이 30만평에 시설만 해놓고 대회유치를 못한 다는 것은 잘 알고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군산시장의 생각은 저로서는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못하겠습니다. 그 다음 긴급을 요하지 않은 사안에 대한 예비비집행은 의회 회기 중 협의후 예비비 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내무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당초 예산에 예산액을 1.3%을 계상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고 있으며.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이외의 보조나 판. 정보비에 대해서는 지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지출 후에는 다음 년도의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는 것이 대원칙이므로 예비비지출이 남게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아시다시피 무슨 일을 하든지 이상과 현실에는 어느 정도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현실을 감안을 해서 이상에 100% 못 미치게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한다고 해도 직접 민주주의를 하지 않고 이렇게 대의민주주의를 하는 것도, 이상은 직접민주주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은 나중에 또 예기치 못할 일들이 생기고 해서 그런 일로 해서 예비비를 편성을 하는 것인데 그것도 매번 의회의 심의를 받게 되면은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취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너그럽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대규모 국가사업이 마무리 된 후 최후 대형국책사업의 선정과 국가지원 예산대책의 확보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권 2단계 사업이 마무리되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종합개발, 군산 신항건설, 용담댐 건설 등 대규모사업이 내년도 끝나게 되면은 본 도에 국가예산 투자가 격감될 것이 우려되어 새로 투자하여야 할 신규사업으로 전주 신공항건설, 새만금 신항건설, 서해안 철도, 내륙횡단 철도 등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하여 전북 발전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개발팀 운영 등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전라북도 남부지역을 해외로 연결할 수 있도록 부안, 정읍, 임실, 장수 간 동서고속도로건설추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우리 도의 북측 지역에는 군산. 함양간 고속도로, 전주. 군산 고속화 도로 등 서해안지역과 동부 산악지역을 횡으로 연결하는 도로망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마는 남부지역에서는 횡으로 연결할 수 있는 도로망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서 국토의 균형개발차원에서 부안, 정읍, 임실, 장수를 연결하는 도로망계획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서 도에서도 최근에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어제 최진영 의원님께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적소유권을 먼저 말씀하신 분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

의석에서 - 그것은 군산을 기점으로 해서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손석영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군산을 기점으로 해서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것도 군산하고 중앙하고 연결하는 계획을 추가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차 조직개편이 합리적으로 추진되었는가. 2차 조직개편 시에 과감한 통폐합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에 단행한 제1단계 도본청 조직개편은 도의회와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 최대규모의 감축지향적인 조직개편을 한 바 있습니다. 법령의 제약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민선시대 지역특성을 살리고 합리적인 인력 재배치 등을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을 처리하든 간에 여러 사람의 의견이 부분적으로는 상충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공약수를 찾아서 이 일을 추진을 하고 나서 보니까 부분적으로는 다 각자에게 미흡된 부분이 없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무난한 조직개편이 아니었는가 생각하고. 특히 우리 도의 예산정책담당관실, 그리고 문화관광국을 신설한 점은 매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한 2단계 조직개편은 현재 2개 진단반을 구성하여 대상기관을 현지 방문하여 조직진단을 실시하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조직진단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조직개편안을 마련, 도의회와 사전 협의하겠으며.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유사 중복 기구를 과감히 통폐합하고 지원 부서를 감축하는 등 엄격한 조직관리 원칙을 적용하여 조직의 활력화와 효율성 증대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3억원 미만공사입찰의 경우, 참여 업체가 적어 나누어먹기식 담합 현상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3억원 미만의 공사입찰공고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하여 계시공고와 동시에 관련 협회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는 건전한 입찰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95년도에는 12 건중 5건을 신문공고 하였고. '96년도에는 10건중 7건을 신문 공고한 바 있습니다. 송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법적으로는 3억원 미만 공사의 입찰공고는 계시 공고하도록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건설업체의 담합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시공고와 별도로 도보 등에 게재하여 다수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정성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소양 정신병원 증축공사 사업예산을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했는데. 이는 도에서 발주할 경우 부실공사가 우려되기 때문이라는 데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 정신병원 증축공사 예산 심의시민간 대행발주 사유가 본도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은 부실공사가 우려되기 때문에 민간대행사업으로 한다는 내용의 예산안설명에 대하여는 그런 내용의 뜻이 아니라 정신병원은 일반 의료기관이나 기타 다른 공사와는 달리 특정 환자를 요양 치료하는 특수 병원이기 때문에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전문인이 설계시공단계부터 직접 참여하여 감독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정신병원을 계속 운영할 자, 의료법인이 공사를 대행하는 것이 사후관리 측면에서도 효과적이라는 내용의... 죄송합니다, 이틀을 계속하다 보니까. 건강을 자랑하는 유지사도 한계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정신병원을 계속 운영할 자, 의료법인이 공사를 대행하는 것이 사후관리 측면에서도 효과적이라는 내용의 뜻으로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따라서 전라북도 행정의 위기감을 느끼지 않고 있고 이것을 총체적 위기라고 표현하셨는데 언어의 인플레이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못됐다고 지적을 한다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그대로 받아 들이겠습니다마는 도의 여러 사업을 하는 중에 잘못된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가지고 총체적 위기라고는 저는 그렇게 느끼지 않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 조심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처럼 막대한 재원을 농어촌에 투입해서 많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적합한 사업자가 선정되고 사업이 부실하게 추진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인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100% 완벽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부실 사태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농어촌 투자사업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한 도지사 직속기구와 조직설치 문제에 대한 송의원님의 충정은 충분히 공감합니다마는 조직의 신설보다는 현조직을 최대한 활용 자체 점검 평가와 사후관리를 가일층 강화하는 등 모든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새만금 지구 내 제3섹타 사업으로 국제공항건설을 제안하는 문제. 이것은 국제공항만이 아니라 내부개발 전체를 제3섹타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산업개발연구원에 개발계획과 또 재원 조달방법 등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리고 용역하는 연구기관에게 제3섹타 방안을 포함한 여러 가지 모든 방안을 전부 다 검토대상으로 포함을 시키도록 했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공항문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군산시민과의 대화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처음에 제가 전주에 공항을 유치하기 위해서 기획단을 구성하기도 하고 발표를 했더니. 군산시 의회에서 그것을 취소하라는 그러한 계류안을 채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오해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새만금지구가 전라북도 발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그리고 나아가서 동북아시아에 경제 핵심이 될 아주 중요한 지역이 됩니다. 새만금지역은 교통. 물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첨단산업 특히 자동차 산업 F1그랑프리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F1 그랑프리가 된다 하는 가정 하에서 말씀드리자면은 F1 그랑프리 자동차 경주와 또 대회 자동차 등 자동차 공업과 연계해서 자동차 산업이 발전되고. 또 거기에 연계해서 옥외항공산업을 발전시키고 하기 위해서는 항만이 있어야 되고 철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국제공항이 있어야 되는데 국제 공항을 이왕 지으려면은 땅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만큼 그 장점을 살려서 앞으로 21세기에 사용하게 될 초음속 제트 여객기까지 수용할 수 있는 긴 활주로를 만들어서 세계 최상급에 국제공항을 반드시 새만금지역에는 유치를 해야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또 그런 계획을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할 것입니다. 다만 새만금지역에 국제공항이 들어섰을 경우에 전북지역의 서부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참 쉽게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중부와 동부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국내 다른 공항과 연결 할 수 있는 국내선만 취항하는 공항이 전주지역에 필요하다 하는 생각에서 전주지역에 공항을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새만금지역에 국제공항을 추진하는 문제는 적극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보충질문 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다시 충분하게 답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배평일 유종근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부교육감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윤한철 부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교육감 윤한철 먼저 송영선 의원님의 질문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사항은 농어촌 지역학교 근무교사우대 가산점 적용, 그리고 농어촌 지역 교육진흥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송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어촌교육진흥을 위하여 소정으로 지정된 농어촌지역에서 근무하는 교사에 대하여 대가산점을 부여해서 우수교원이 농어촌 지역에서 근무하게 함으로써 그 지역의 교육발전에 유인책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지역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 중에서 우대가산점을 부여하는 대상 교사는 그 지역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또 그 지역에 실거주하는 교사에 한하여 월 0.015점씩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서는 농어촌지역의 활성화를 더욱 뒷받침하기 위하여 '97학년도부터는 종전의 5급지 및 4급지 일부지역에서 5급지 및 4급지 이하 지역의 모든 학교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참고로 농어촌지역근무 교사 중에서 가산점을 부여받지 못하는 원거리 출퇴근하는 교사현황을 말씀드린다면은 초등학교의 경우는 26.8%, 중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43.6%, 그리고 고등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50.8%가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말씀드린 해당 교사는 가족부양, 자녀교육등의 가정생활 그 외에 개인 적인 사정으로 외지에서 출퇴근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97학년도부터는 농어촌지역근무교사의 승진가산점 부여대상학교를 대폭 확대하기 때문에 현지에 거주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 수는 상대적으로 많이 늘고. 이에 비해서 출퇴근하는 교사 수는 상대적으로 감소 될 것으로 전망되며. 따라서 교육현장에 방과후까지도 더욱더 많은 시간을 선생님께서 학생 지도 등에 할애하게 되기 때문에 농어촌지역교육 발전에 많이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사항은 인성교육과목을 정규과목으로 채택할 용의가 있느냐라고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사회환경을 보면은 급격한 산업화에 의한 물질만능주의, 그리고 상업적 대중매체와 유해환경 등에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청소년의 비행과 탈선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교육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성교육의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된다고 보겠습니다. 인성이라는 것은 도덕성, 사회성, 정서 등의 의미가 함축된 내용으로서 이해하신 다고 보겠으며. 이렇게 될때 모든 교육에 모체가 된다 고도 보겠으며. 따라서 신규업체에 있어서도 인성교육이 모든 과제 중에서도 최우선 과제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도에서는 '95년도부터 학생들의 표상이 되는 초. 중등 교원을 대상으로 인성교육 실천사례연구대회를 실시토록 하여 교원들로 하여금 인성교육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도록 하고 있으며. 인성교육의 효율적인 지도방법과 자료 개발을 위하여 지역 교육청마다 1개교씩 인성교육자율시범학교를 지정 운영하고있습니다. 조금전 송의원님께서 소개하신 예절바른 생활이라는 소책자도 인성교육자율시범학교인 진안 조림초등학교에서 개발한 자료로 알고 있으며. 조정가능성을 검토한 후에 추후에 일반화할 가치가 있으면 일반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는 인성교육과목을 정규 과목으로 채택할 수 있느냐고 하시면서 특성 있는 교육활동으로 이를 실행하라고 주문하셨는데. 현재 초. 중학교에서는 인성교육기본교재로 도덕교과가 있으며. 고등학교에서는 인류과목이 이미 정규 과목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참고로 현재 각급 학교별로 추진하고 있는 인성교육의 주요 지표를 본다면은 유치원과 초등 3학년까지는 예절과 기초질서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 의식 함양에 중점적으로 지도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까지는 인간 존중과 공공질서를 중심으로 민주시민의 자질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고등학교에서는 타문화의 올바른 이해와 평화 공존교육 등을 중심으로 한 세계 시민의식을 고양하는 방향으로 지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아울러 앞으로 인성교육을 학교교육의 기본바탕으로 하고 가정과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등 사회공동체적 차원에서 인성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성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4가지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 운영위는 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단위 학교별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지역학교 공동체적 성격의 교육자치기구의 기본단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학교운영위원회 설치는 '95학년도에는 초등 5개교, 중등 5개교 해서 10 개교로 해서 이미 시범학교를 지정하여 설치 운영한 바 있으며. 금학년도에는 시지역 소재 국. 공립 각 급 학교에 대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8년 4월까지는 여타 읍. 면소재 공립의 모든 학교에 대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참고로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적극 권장해서 실시할 계획이나 현재까지는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아직 없습니다. 현재 시지역 소재 국. 공립학교의 초. 중고등학교 모두 176개교가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해 오고 있는데. 학교운영위원회의 바람직한 운영을 위하여 그간 관계자 연수라든지, 현지를 방문하여 지도한다든지, 홍보활동을 강화한다든지 하는 등. 다방면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 10월중에는 중. 고등학교 71개교를 대상으로 표집 해서 그 운영상황을 조사한 결과 학교별로 적게는 2회에서 많게는 19회까지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운영위원회 제도가 그 출발점이 아직 일천해서 한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당초 기대 했던 것과는 미흡된 점도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97학년도가 되기 전, '97년도 2월까지는 그 운영실태를 충분히 면밀히 검토 분석해서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97 학년도부터는 바람직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육공무원들의 봉급 압류현황과 그 예방을 위한 노력 및 앞으로 방지대책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11월 말 현재 저희 도내의 교직원들 중 봉급압류를 당한 사람은 총 329건에 65억 7,3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원인별로 보면은 자신들의 직접 채무가 112건에 25억 9,700만원이 되고. 보증채무가 217건에 39억 7,600만원으로 전체 채무액의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봉급압류현상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회적 병리인 과소비 등의 그릇된 사고와 사경제 활동에 있어서 자신들의 처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무분별한 자금대출을 받거나. 금융기관이 자금대출시에 채권확보가 용이한 공무원을 보증인으로 선호하는데 에서도 비롯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교원들의 봉급압류가 단순한 가계곤란의 차원을 넘어서 자칫 주어진 직무마저 소홀히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압류 당한 채무를 조속히 해결하도록 함과 동시에 직장을 통하여 과소비를 억제하고 자금대출 및 보증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는 등 채권압류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이미 시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액 및 고질적인 채무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조사하여 그에 상응할 조치를 할 것이며. 채권압류로 인하여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지역여론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전주 풍남초등학교에 이동규 어린이 등 난치병 어린이 실태와 구제대책에 대해서도 질문하셨습니다. 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주 풍남초등학교 2학년 이동규 어린이가 난치병인 백혈병으로 시름하고 있다는 신문보도는 우리 모두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풍남초등학교의 어린이들과 교사들이 624만원의 성금을 모으고. 그리고 풍남 어머니회들이 바자회를 열어 355만원 모아 총 979만원을 동규군 부모에게 전달한 바 있다고 파악됩니다. 동규군은 현재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수술 대기 중에 있습니다. 현재 본도에서는 백혈병에 시달리는 학생이 13명, 심장병을 앓고 있는 학생이 36명으로 모두 49명의 학생들이 난치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중 20명의 학생은 생활보호대상자로 서울 백병원 등에서 무료진료 중에 있으며 나머지 29명의 학생은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하루빨리 질병에서 벗어나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가족이 앞장서고. 사회복지단체 등의 동참을 이끌어 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한의원님께서 의정활동 자료로 요구하셨던 사학재정재단 보조금 내역이 충실하지 못했다고 질책하시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충실하지 못한 면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충실한 자료를 다시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겠다는 말씀드리고 약속드립니다 좀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다음은 홍낙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 중 첫째는 농어촌 폐지학교지원 활동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 폐지학교 현황을 말씀 드린다면은 지금까지 172개교가 폐지되었으나. 그중 37개교는 이미 매각했고 건물철거 3개교, 양여 2개교, 학교이전 및 사업소의 시설부지 등으로 4개교를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는 126개교를 폐지학교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14개교는 학생 간이 야영장 및 교직원의 휴양소등 교육목적으로 자체 활용하거나 또는 활용할 계획이며. 47개교는 1억 8천여만원의 임대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65개교는 지역주민을 관리인으로 위촉해서 관리하는 등 그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마는 관리상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폐지학교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건물은 노후가 되어 그 자체재산가치가 매년 감소하고 있고 화재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불건전한 오락장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대부분 교통이 열악한 산간오지에 위치하여 임대희망자나 지역주민의 사용요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재산관리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첫째로 학생간이 야영장 등 교육목적으로 자체 활용이 필요한 예산은 계속 활용 보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치성 소비성 향락목적이 아닌 건전한 교육목적과 지역주민의 생산목적 등의 소득증대사업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폐교에 대해서는 임대하여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도시인구가 농촌으로 역류될 경우를 감안해서 학생수용대책과 지역주민의 정서상 계속 보존이 필요한 대상을 필요한 예산을 제외한 폐교에 대해서는 매각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폐지학교의 처분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결정하고. 부득이 매각 처리할 경우에도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둘째 질문에 대해서 교육행정에서 착한 마음을 기르는 교육의 새로운 방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학생들에게 물질보다는 인간본연을, 그리고 자신보다는 이웃과 나라를 더 생각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마음과 가치관을 기르는 데에 목적을 두고 지도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의 취지를 간단히 말씀드린다면은 첫째로 학생들의 발달수준에 맞는 도덕, 윤리교육내용을 전 교과와 교육활동 속에 스며들도록 학교 급별에 따른 인성교육교육을 실천하고 있으며. 둘째로 다양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개선방법으로 지적중심의 도덕 윤리교육을 개선하고 책가방 없는 날 운영으로 체험활동을 실시하고. 셋째로 청소년 수련활동의 활성화로 야영장및 수련원 시설을 확충하여 청소년의 단체 수련활동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정, 사회교육과 연계를 강화, 학부모교육활성화로 자녀의 인성교육실시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배기창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하신 중에서 첫째로는 지방 교육재정확보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재정자립도는 '96년도 경우 11.1%입니다. 총 예산 9,540억원 중에서 1,057억원이 자체 재원이 되겠습니다. 자체 재원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린다면은 재산수입이 55억원,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이 364억원, 사용료 및 수입료 수입이 5억원, 잡수입이 72억원, 이월금 561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자체재원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은 학부모의 부담 저항과 국가 물가 시책에 따라 매년 인상율을 조정하는데 신중을 기하고 있으며. 예금이자수입 대부분인 잡수입은 CD 등 이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교육재원확대를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그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교육기관의 특성상 자체수입에 증대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앞으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로 재산수입을 극대화시키고. 입학금 및 수업료 연도별 점진적 인상과 각급 기관운영 및 각종 시험에 따른 경비를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 사용료와 수수료를 현 조정하고. 자금운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휴자금을 예치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국가 부담수입과 지방 자치단체에서 지원해주는 전입금을 조기에 확보토록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5.13교육개혁이 추진된 지 1년이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교육현장의 체감도는 미흡하지 않느냐 지적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교육개혁은 곧 도래하는 21세기에 급변하는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교육의 현안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신교육체제 유형으로서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열린사회 편성학습사회의 구축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5.13교육방안이 발표된 이후에 본 도에서는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55개 과제에 대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일선교육행정에서 실천중이거나 또는 그 기반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일선교육행정에서 개혁에 대한 체감이 미비하다는 이유는 다음 몇 가지 관점에서 살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는 많은 교육계획 과제를 일시에 실천하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아직은 많은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이유가 되겠고. 둘째로는 교육여건개선측면에서도 GNP5% 수준의 교육재정을 '98년도에 가서야 확보되기 때문에 많은 교육여건개선 수요에 비하면 아직은 많은 재정을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환경이 다소는 개선되고 있습니다마는 가시적으로 즉시 완전하게 변화된 모습을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 되겠고. 셋째로는 특히 교원복지에 관한 과제가 아직 시행되지 못한 데에서 기인된다고 보고. 또한 그 기타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는 좀 약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문제들은 무엇보다도 교육의 주체라고 볼 수 있는 교사나 학부모들의 교육의 개혁에 관한 의식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교사에 대해서는 많은 연수와 그리고 학부님이나 주민에 대해서는 충분한 그런 홍보를 강화해 나가면서. '97년도 이후부터는 아마도 교육행정에서도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또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배기창 의원님의 질문은 농촌 소규모 학교의 개별화 학습방안과 도시지역 과대규모 학교의 학급수 그리고 학생수를 선진국형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농촌 소규모 학교의 개별화 학습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린다면은 농촌 소규모 학교는 교육환경이 열악한데 에서 오는 경험부족과 그리고 소인수 집단의 특성에서 오는 학습의욕과 경쟁심 부족 등으로 학습에 결손누적이 염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취약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어촌 근무교사에게 승진상의 우대점수를 부여하여 우수교사를 농어촌 소규모 학교에 유치하고 있으면서 자기 주도적 학습방법을 충분히 지도하도록 힘쓰고. 개인차에 대응하는 학습지를 제작. 활용하는 등 학습의 개별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대 규모학교의 자체 기준을 초등학교의 경우 43학급 이상, 중. 고등학교의 경우 30학급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모는 교육표준지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학교는 초등학교 경우에 11개교, 중학교는 18개교, 고등학교는 5개교 등 모두 34개교가 되겠습니다. 이를 적정학교로 환원하기 위해서 초등학교는 학교신설에 9개교, 학구조정에 2개교, 그리고 중학교는 학교신설 6개교, 학생수 감소로 인한 자연감소 12개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등학교는 학생수 감소로 인한 자연 감소 5개교 등으로 1999년도까지는 과대규모학교는 완전히 해소될 것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학급당 학생수에 있어서도 2001년까지는 초. 중. 고등학교 모두 학급당 30명 수준에 이르도록 이미 계획이 수립되어 '97년도가 그 첫해가 시행이 되는 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김영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기 의원님께서는 불량청소년을 잘 지도하고 선도 할 교육청 및 고등학교 당국에서는 자퇴를 강요하고 퇴학처분하고 있어 이러한 잘못된 교육행정을 바로 잡아야 하고. 학교를 그만 두는 학생들이 유흥업소 주위를 배회하는 등 우려가 높을 뿐만 아니라 학교주변을 돌며 학급별 학생들의 탈선을 유도하는 등 부작용이 크고 학생들의 탈선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들의 복학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러한 방안에 대하여 부교육감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김의원님의 지적하신 방향으로 불량청소년을 지도해야 된다는 점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청소년 특히 불량청소년의 문제는 이미 사회문제화가 되어서 청소년 대책과제는 정부차원의 최우선과제로 삼아 유관부처에서 다방면으로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청소년과제는 기본적으로는 청소년의 인성을 순화시키는 다각적인 예방적 차원으로 추진하면서 현실적으로 나타난 많은 문제점을 처방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참고로 저희 도의 실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부터 '96년도까지의 자퇴. 퇴학 등은 총 7,280명입니다. 이들이 사회에서 적응을 못하고 방황하거나 폭력조직에 가담 또는 우범지역을 배회하면서 비행을 저지르고 있기도 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재입학 하거나 취학의 길을 택하여 성실하게 생활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자퇴. 퇴학생을 위하여 '94년도부터 재입학 기회를 적용하여 '96년도 한해동안 총 596명이 재입학 또는 편입학 하였고. 방송통신고등학교와 직업기술학교에 113명이 재입학하여 학교장 중심으로 학교에서 책임지고 현재 있습니다. 또한 재적학생에 대한 재적학생 취학지도 자료를 종합자료로 정립토록 제작하여 각 학교에서 지도자료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라북도 교육연구원 진로지도 부서에서 진로지도 교육자료를 초. 중. 고등학교 종합자료로 개발하여 학교행정에서 지도하는데 활용하도록 하였으며. 각급 학교별로 상담교사롤 하여금 다시 재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금 사전예방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담임선생님들의 현황파악으로 힘드는 부분이 있어 도청 청소년과, 그리고 경찰청과 협조체제를 더 강화해서 담임선생님 중심으로 상담을 통하여 재취학 및 취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답변 올렸습니다. (배평일 부의장, 김진억 부의장과 사회 교대) 부의장 김진억 윤한철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유종근 도지사와 윤한철 부교육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도지사 및 부교육감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 내용의 범위 안에서 답변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충질문도 일괄 질문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씩이며 질문순서는 본 질문순서 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위원회 소속 송영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선 의원 보편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인도쌀 공급문제에 있어서 본인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공급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답변이신 것 같은데요. 적어도 아무리 본인들이 요구했다고 치더라도 그 원자재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이것은 도저히 공급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체제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것을 농림부에서 지시를 했다고 치더라도 도민이 손해 보는 일은 도백으로서는 좀 막아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뜻으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물론 모든 농업정책 자체가 도지사 선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조금 전에도 언급했다시피 우리 도민의 손해 보는 일은 도백으로서는 절대적으로 막아주어야 된다, 이런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 주십사, 그리고 한가지 덧붙인다고 그러면 본 의원이 상임위 질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거론하니까 담당 과장께서 농림부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이미 공급된 것이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그대로 놔두어라 이런 쪽으로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아무리 공급을 잘못 진단해 가지고 했다고 치더라도 그것을 진짜로 제품을 만들 수 없는 그런 원자재였다고 그러면은 농림부에서도 과감히 그런 부분을 손해를 배상한다든지, 아니면 거둬들인다든지. 어떤 다시 통일벼 쌀로 대체를 해준다든지, 어떤 조치가 있어야지. 정부에서 하는 일은 옳고, 그리고 국민들은 정부에 무조건 따라야 된다, 이런 얘기는 대단히 잘못된 정책이 아닌가 라고 해서 지적을 합니다. 또 지사께서는 이런 답변에 답변을 안 주셔도 됩니다. 왜그러냐면 어차피 농림부에서 그렇게 답변했다고 그러면 그들이 죽일 사람들이지, 지사가 잘못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음은 부교육감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부교육감께서 답변을 지금 농어촌 지역에 근무를 하는 교사들 중에서 초등학교 26. 8%, 그리고 중등학교 43.6% 고등하교 50. 8%의 교사들께서 출퇴근을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이 자료가 맞는 것입니까. 부감 어디 가셨어요. (

초등교육국장 의석에서 - 화장실에 갔어요.) ↘ 김환순 초등교육국장 의석에서 - 화장실에 갔어요.) 이것 진짜 맞는지 아무리 봐도 지금 이 좌석에 앉아 계시는 농촌지역의 의원님들하고 많은 대화를 해봤는데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자기 실거주에 이런 학교들이, 도대체 이 데이터가 엉망이라는 거예요. 또 본 의원이 질문을 할 때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대책을 내릴 것이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책은 그저 사정이 있어서 출퇴근을 하고 있다 이런 답변만 줬어요. 아마 대한민국 4,200만 국민 모두에게 물어봐도 사정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적어도 교사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임무는 다른 것이 아니예요. 내 가정도 아니고 내 자식 키우는 것도 아닙니다. 첫째 임무는 교사가 가장 지켜야 될 임무는 2세 교육에 얼마나 전력을 다해서 교육을 시켜 내느냐가 그것이 가장 큰 임무라고 저는 봐지는 것입니다. 또 여기 앉아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의원들의 임무라고 지역구를 보살피고, 그리고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도정을 함께 하는 그런 일들이 가장 큰 임무라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계속 잘못한다고 신문. 방송에 얻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어촌지역에 이러한 우대를 해주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정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출퇴근을 하면서. 어느 정도 우스운 일이 있냐면요. 학생들을 청소시켜놓고 반장보고 검사하라고 하고 선생은 먼저 차 끌고 나가버립니다. 이런 선생들이 있는 한 전라북도 교육이 제대로 되겠느냐 저는 이런 측면에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또 인성교육문제는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시대적 변화가, 또 조류가 그렇게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 기본이 돼있지 않냐면 진안군에서 매년 10월 13일날 백일장 대회를 마이산에서 갖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의원에 당선된 이후에 한해도 빼놓지 않고 그 장소를 꼭 가봅니다. 시상식을 하는데 지퍼 하나 단추 하나 잠그고 나오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습니다 또 시상을 주는 사람에게 인사를 공손히 하고 들어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러니까 우리 진안에 문화원장께서 들어가는 학생들을 불러 세워놓고 다시 인사하고 들어가라고 이렇게 시상식장에서 교육을 시키는 장면을 매년 봐오고 있습니다. 이런 실례를 본다고 그러면 인성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교육청별로 한개교를 특별히 지정해서 인성교육자율 지정학교로 이렇게 지정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지원책은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이따가 보충답변 때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언제 지적을 해서 얼마나 성과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주시고 그리고 계획만 세워놓고 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실제로 인성교육이 될 수 있도록 이 의회나 교육위원들께 보고자료로만 만들지 말고 이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진억 송영선 의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무주 출신 내무위원회 소속 홍낙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낙표 의원 유종근 지사의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한가지 보충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전주시 약령시와 관련 그 추진체가 시군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라북도는 전 시.군에 관련된 사항을 일정한 시. 군에게 위치를 넘긴다면 도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다고 봅니다. 따라서 전주 약령시 부활문제는 전적으로 도에서 정책을 수립. 집행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규모가 수천억원에 이르고 또 전라북도 약초재배농민들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회피한다면 전라북도의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지사의 의지를 실어서 도의 정책으로 수립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하면서 답변을 구합니다. 다음에는 교육청과 관련해서 본 의원은 윤한철 부교육감의 답변을 듣고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구태의연한 답변을 나열에 불과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 3년간 비행으로 학교를 떠난 즉, 자퇴나 명퇴로 학업을 계속 할 수 없는 학생이 최근 3년간에 걸쳐서 중학교 1,431명, 고등학교 5,849명 등 총7,280명이라는 학생이 교육의 대열에서 낙오가 되었습니다. 이 책임을 과연 누가 질 것입니까. 전라북도 교육현실이 이럴진대 무슨 교육개혁을 외치고 무엇을 하겠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데에서부터 일선 교사에 이르기까지 진정으로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을 훌륭한 대한민국의 국민다운 국민으로 그것도 우수한 국민으로 양성하는데 있어서 엄청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그 책임이 일선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분과. 교육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라북도 학생수가 얼마인데 최근 3년간에 7천명이 넘는 학생이 학교를 떠났다면 이같이 큰 문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전라북도 교육이 잘못됐다는 한 증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한 책임을 한번도 부교육감으로서 교육의 현재 책임자로서 반성하고 새로운 대책을 수립해야 할 그런 의지를 이 자리에서 밝혀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답변이 천편일률적인 나열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교육이 진정으로 반성하는 바탕 위에서 다시 수립이 돼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부교육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견해와 확실한 처방에 대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진억 홍낙표 의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주 출신 문교사회위원회 소속 배기창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배기창 의원 보충질문에 앞서서 우리 부의장께서 보충질문시간에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했을 때 한해서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강제 규정은 아니지요. 본 의원은 저에게 주어진 10분 동안을 딱한가지는 보충질문을 하고 나머지는 미처 다하지 못했던 세 가지를 질문하는 것으로 시간을 충당할까 합니다. 보충질문입니다. 음식쓰레기 문제로 지사께서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한 예로 분쇄기를 부착해서 이것이 액체가 되가지고 흘러가도록 하는 방안.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에 우리 지사께서 음식쓰레기 줄이는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사료화 공장을 공약으로 내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첫 단계 조치로 익산에 있는 하림에 도비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익산시에서는 지금 하림에서 도심지 800여개소에 큰 통을 배부해 가지고 그것을 하림에서 전부 수거 해다가 활용하는 그런 것이 지금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가지, 저희들이 일본에 갔을 때 그런 큰 사료화 공장말고도 개인에게 소규모 어떤 시설을 갖추도록 해서 일정 범위 내에 있는 음식물을 수거하다가 그것을 사료로 만든다든가, 또는 비료로 만든다든가, 퇴비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방안을 크게 권장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문제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 의원이 가칭 전북발전연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를 왜 새삼스럽게 들고 나오느냐. 이렇게들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마는 저는 그 문제를 놓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당초 김희원 의원님께서 이 문제를 주창한데 이어서 제 기억에 3분 의원들이 찬조발언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 의원도 가칭 전북발전연구원이 운영의 묘를 살린다는 전제 아래 동의한다는 점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그 이유로서는 집행부에서 21세기 전북위원회입니까, 도정발전위원회입니까. 그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아마 대체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그것을 좀 살펴보니까 그 구성원자체가 기초단체장 직선 이후에 잉여 노장 인물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과연 그 분들이 그 연구심의회를 과연 신축시킬 수 있겠느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과거 관치시대에 관료주의에 찌들은 그런 체제를 가지고서는 계획적인 신사고를 기대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의회민주주의가 뭡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토론의 장을 들어서 다수주의 원칙으로 하되 소수의견도 존중하면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더구나 이 문제를 제기한 의원, 그리고 3명의 의원. 지금 저까지 합치면은 이 문제를 검토필요성을 제기하는 의원만 해도 5명인데다가 제가 알고 있기에 선배 동료의원들 가운데 적어도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은 상당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신성한 의정단상에서 의원이 어떤 문제를 제기했을 때는 특히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사께 물었고. 지사가 공청회를 통해서 심도 있게 여론을 수렴해서 검토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본 의원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문제를 그렇게 가볍게 취급할 수 있느냐. 자칫 이런 문제가 여기 많은 의원들이 있는 의회 경시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쪽으로 몰고 갈 수도 있다 하는 염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치단체장의 덕목가운데 뚜렷한 소신과 어느 정도의 고집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나쳐서 내 생각에만 매달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것. 그런 사고가 의회 민주주의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다, 위험한 사고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묻겠습니다. 최종적, 궁극적으로 이 연구원이 서게 되느냐 않느냐는 광범위한 여론을 통해서 지사께서 결정할 일입니다마는 그 이전에 의원들에게 약속한 공청회를 언제쯤 어떤 방법으로 개최할 것인지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에 본 의원이 듣기에 군산항을 중심으로 한 해상운송권이 대한통운에 독점돼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그리고 해상운송권이 어떤 부서에서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통운은 해양회사가 없기 때문에 남의 회사에 선박을 빌려 가지고 운행하는데 에다가 독점권을 남용을 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엄청난 운송료를 받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화주들이 군산항 입항이나 군산항을 통한 화물수송을 꺼려하고 있다는데 조사해 본 적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군산항 부두 변경은 물론이고 전북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전주 제3공단에 있는 현대 자동차에서 차를 생산해 가지고 예컨대 부산항으로 갈려고 하는데 옛날에 물류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조금 더 싼, 그리고 시간이 빠른 해상운송을 하려고 해도 운송비가 비싸서 그것을 꺼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주한 것을 수의 했다고 하는데 만일의 경우에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앞으로 전라북도에 대기업 우량기업을 유치하는 이 마당에 이것은 적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노력을 해봤으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진억 배기창 의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무주 출신 건설위원회 소속 김영기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의원 조금 전에 제가 지사님께 전북에도 고속 버스회사를 설립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지사님의 답변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시외버스 회사 노선을 점차적으로 고속화 하는 것이 교통부의 방침이다, 원칙이다, 이렇게 현재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저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 전라북도 도민이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현재 그러한 식으로 운수행정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는 지적을 했고 또 지사님 답변에 30대 이상이어야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약 30년전 '70년대에도 고속버스를 했는데 문을 닫았더라. 이러한 내용으로 답변을 하시고 계시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건교부하고 협의가 끝나 가지고 고속버스를 신설하겠다 도청에 공고문만 써 붙이면은 지사님께서 누구에게 허가할 수가 없으니까 공개 추첨까지 하는 그런 지경으로 다룰 것이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금년 봄에 우리 도의회 건설분과위원회에서 호남고속철도추진관계로 건교부를 방문했습니다. 그때당시 서해하고 전주는 새마을호가 3대 밖에 없다. 증설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답변을 할 수 있다, 또는 고속버스도 신설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 위원회에서 건설부에서 유권해석 받아 가지고 왔는데. 구태의연하게 자동차운송사업법에 의해서 기존업자만 보호하는 이러한 행정은 잘못된 것은 아니냐 이것을 본 의원은 지적합니다. 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지난 달 우리도 남원에서 도의원들의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문제연구소장 조창현 교수가 하는 말이 서울에서 전주만 오려면은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리고 아주 괴롭다. 전라북도 의원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지가 엊그저께 일입니다. 이렇게 볼 때 물론 지사님께서는 현재 기존업자 보호책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가는 몰라도 저는 이것을 시외버스를 전차종을 고속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기존업자 보호책이 될는가 몰라도 전북자금이타도로 유출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하루속히 건교부와 협의해서 고속버스회사를 증설해 가지고 주민의 교통편익은 물론이고. 타도에 자금유출을 막아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사의 견해는 어떠신지 현명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윤한철 교육감에게 묻겠습니다. 요즘 탈선하는 청소년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물론 가정에서의 잘못도 있고 사회도 문제가 있지마는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가 인성교육을 잘못 시작해 가지고 지금 많은 학생들이 탈선을 해서 평생 교육을 못 받는 이러한 실정인데. 제가 묻는 것은 자퇴. 퇴학한 처벌학생을 복학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물었고. 지금 타도의 인천시 교육청에서는 2,892명에 대해서 많은 교사들이 직접 찾아가서 본인들이 원한다면 학교에 복학하고 있는데 그것도 9월 7일부터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까지 했는데도 부교육감은 현재 교육청에서 학생 선도부분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기가 막힌 대답이라고 저는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정말로 섭섭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정부 결심도 잘 모르면 인천시 교육청에 물어봐서 어떤 방향으로 해서 어떤 방법으로 복학을 하는지 해 가지고. 다 같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인천학생은 복학을 하고 전라북도 학생은 복학을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하루빨리 인천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전라북도 학생들도 복학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그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관용차량 감소대책에 대해서 한 1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전라북도의 관용차량이 1,601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본 청이 425대, 차량비. 인건비 포함해서 약 110억 3백여 만원이 들어가고. 또 시. 군 차량이 1,776대, 역시 거기도 차량비. 인건비 포함해서 415억 3천만원, 기타경비를 포함해서 1년에 약 5백여만대의 소요가 되고 있는데.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10%내지 약 20%정도를 줄여도 행정업무수행에 큰 차질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1년의 예산도 100억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진억 부의장, 배평일 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배평일 김영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속 손석영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영 의원 질문에 앞서서 장시간 동안 의석을 지켜주고 계시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독선을 하신다, 이렇게 지사께 말씀을 드리니까 지사께서 마음이 대단히 아프신 것 같습니다. 마음이 아프시다고 그랬고 또 다음 선거에 지장이 있으시다고 그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우리 지역구인 군산지역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유종근 도지사께서 표가 적게 나온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제 지역구내에서는 많은 표가 나왔습니다. 유종근 지사께서 우리 지역구에 팬들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유종근 지사께서 다음선거에 지장이 있다는 것은 즉 본 의원의 다음 선거도 지장이 있는 것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본 의원도 사실상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입장에서는 단것보다는 쓴 것이 약이 된다 이러한 충정에서 재선을 위해서 보약을 해드리는 마음으로 그런 용어를 썼습니다. 그렇지마는 유종근 지사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서로 견해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듭니다. 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에 시. 도의회는 정기회를 11월 20일에 소집하는 것으로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는 11월 20일날 소집이 되고. 또 행정사무감사가 바로 벽두에 시작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다 알고 있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회에 협조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면은 의회에서 특별히 얘기를 할 필요 없이 중복되는 다른 그런 행사는 일정에 잡지 않으셔야 된다는 그러한 취지 하에서 본 의원은 본 질문에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도립병원 대행사업비에 관련해서 총체적 위기론을 본 의원이 지적했던 것은 사실상 어느 누가 공사를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공직자들의 예산안의 제안설명에서의 그런 답변 의식입니다. 공직자들이 스스로 전라북도를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을 민간인에게 맡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산안을 설명하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사께서는 본 의원이 오해를 한 것 같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상 정신병원에 원장은 의사입니다. 우리 전라북도에는 유수의 그런 건축관련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쪽에서 건축을 하는 것이 더욱더 잘될 것인가는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F1 그랑프리문제에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사업주체인 세풍 역시 정말로 너무나 군산지역에 여론이 안 좋은 것은 기업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어떠한 군산 시민의 여론을 상기시킬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세풍 측의 입장, 정말로 안타깝기만 하고. 또한 군산시장과 전라북도지사의 정치력에 관련해서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은 정치적으로 풀어나가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난관을 풀어나가는데 지사께서는 어떤 단호한 그런 단안보다는 정치력으로 뭔가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복안을 갖고 계시지 않는가, 또 그럴 의향은 없으신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사께서 대회를 포기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대회의 계약은 포카와 세풍이 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대회를 포기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사께서는 국토이용계획변경을 비롯한 행정 절차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음으로써 대회를 포기하겠다는 그런 의향이신지. 그 점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배평일 손석영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고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종근 도지사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유종근 답변에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성실한 답변을 해주었다고 이렇게 너그럽게 평가들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인도쌀 문제로 송의원님께서 보충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도 보리식품의 이사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번도 이 문제를 가지고 저한테 문제를 제기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라면으로 만드는 것은 실패를 했는데 만두를 만드는 데에는 문제가 없어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것을 굳이 도에서 나서서 그럴 필요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인도쌀은 더 이상 정부에서 공급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 정도로 일단락을 하시면. (

의석에서 - 지사님 말이지요. 송영선 의원 의석에서 - 지사님 말이지요. 이것은 주민들이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알아요. 13개 업체가 뭔 얘기를 꺼내 놓으면 행정에서 발칵 뒤집어 놓으니까 그것이 겁이 나가지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행정이 겁이 나서 말을 못합니까. (

(57명) 정환배 유병철 강부석 구태서 김용원 김학태 유대희 손석영 이강국 이경삼 조현식 최진영 홍낙표 황병근 박용호 이병학 강예순 고영자 김희원 박호덕 배기창 배평일 소병기 송원철 이광록 최백규 허영근 허영창 이경해 황호방 강한웅 김상복 김영범 박규진 박문희 백현태 송영선 유재천 유희빈 이선기 전효기 정구모 최강선 김명수 김병곤 김병석 김세원 김영구 김영기 김유성 김진억 박병열 박항서 송시환 유철갑 한성희 김규섭

(25명) <전라북도청> 지사, 유종근 행정부지사, 송하철 농촌진흥원장, 이석태 기획관리실장, 노장택 내무국장, 박성석 농림수산국장, 주우철 경제통상국장, 송하진 보건환경국장, 이철규 복지여성국장, 오영순 문화관광국장, 임성택 건설교통국장, 임종정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종환 공무원교육원장, 서형락 공영개발사업단장, 송재현 새만금지원사업소장, 김복수 기획관, 유성엽 공보관, 이병호 감사실장, 홍영표 국제협력관, 문명수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원 U대회지원단장, 이덕규 <교육청> 부교육감, 윤한철 초등교육국장, 김환순 중등교육국장, 박윤곤 관리국장, 조남웅 선택 다운 0 일괄 다운 인쇄 sns 공유 -->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