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구모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이강국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을 모시고 유종근 지사와 문용주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에게 5대 전라북도의회 마지막 정기회에서 대 도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건대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7년여가 지났지만 아직도 중앙집권식의 행정형태가 계속되어 의회와 집행부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절름발이식 자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최근 거듭된 원화폭락과 주가폭락으로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고 중소기업, 대기업 할 것 없이 부도업체가 속출하는 등 조금은 비약적인 표현일지는 몰라도 국가부도의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문민정부라 하여 화려하게 출범했던 현정권이 이제는 여당이 어디인지도 모른 채 국정운영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여 일선 면사무소 행정만도 못한 정권으로 추락한데 대하여 비판에 앞서 참담한 심정을 가지고 먼저 우리 도의 개발현황과 경제상황에 대해 몇 가지 지적과 함께 지사의 소신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사께서는 2백만 도민에게 민선자치단체장으로 취임이후 '세계로 뛰는 경제, 전북인.전북문화의 국제화, 선진수준의 사회복지'등 3대 전략 50개 사업에 총 39조 1,405억원을 투입, 꿈과 희망을 제시한 21세기 전북비전을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삶의 질과 소득이 전국 상위권으로 부상하는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제시하고 이를 위해 임기 중 10회에 66일간의 해외출장과 중앙부처의 업무협의와 예산 확보를 위해 56회에 101일간의 국내 출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97 무주 동계U대회 개최와 F1 그랑프리군산유치, 다우코닝사 새만금지구 유치 기반구축 등 기대이상의 성과와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으로 민선 이전보다 '97년에는 전년대비 72% 증가된 1조 1,880억원, '98년 국가예산은 '97년보다 27.7%가 증가된 1조 5,185억원을 확보하게 되어 차질 없는 지역개발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지사의 보고도 받은바 있습니다.

이러한 지사의 활동과 성과에 대해 많은 도민들께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본 의원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북경제의 현황을 보면 국가경제활동의 침체에 따른 여파도 있겠습니다만 민선지사 취임이후 3년 동안 도내 유망기업인 대륙토건, 보배그룹, 우성건설, 거성건설, 기아 특수강, 주식회사 쌍방울 등 8개 업체가 부도와 면허취소 및 법정관리나 화의 신청 중에 있습니다. 생산, 유통, 도매업, 건설 등에 참여한 도내 중소기업의 부도 현황을 보면 '95년 486건, '96년 418건, '97년 10월말 현재 416건, 총 1,320건이고 부도금액 또한 6,364억원이며, 부도율도 '95년 0.83%, '96년 0.88%, '97년 10월말 현재 1.39%나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3년간 도내 실업률 추이를 보면 '95년 1.9%, '96년 2.3%, '97년 9월말 현재 2.2%를 기록하고, 물가상승률도 전년대비 '95년에 5.9%, '96년 5%, '97년 9월말 현재 3.1% 등 전북경제는 어느 것 하나 호전되지 못하고 있음으로써 도민들의 생활경제는 더욱 심각한 상황에 이르러 지사가 주창하는 주민 삶의 질 향상은 요원하다는 부정적인 견해도 상당히 있는 것 또한 엄연한 현실입니다. 지사에게 묻겠습니다. IMF 구제금융 신청으로 인해 IMF는 국가경제 전반에 걸쳐 경제성장률 하향조정, 부실금융 통폐합, 공공투자 지출감소 등 강도 높은 조건 이행을 요구하게 됨으로써 정부는 거시경제 전망을 수정할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써 지사가 도민에게 제시하고 추진하고 있는 21세기 전북비전사업 또한 수정 내지는 기간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는 지사가 제시한 사업은 총 39조 1,405억원이 소요되는 중장기 계획 하에 추진되는 사업으로 국비가 23조 3,829억원, 도비 1조 7,483억원, 시.군비 8,413억원, 민자 10조 5,011억원 등 35조 이상이 외부 의존재원으로 추진하기 때문입니다. 지사께서는 중앙정부의 초 긴축재정 운용상황하에서 국가예산확보와 도.시.군비 재원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또한 21세기 전북비전사업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 말씀해주시고 IMF의 경제신탁 하에서 도정운용과 전북경제의 회생의 길은 있는지 없는지 경제 전문가인 지사께서 진솔한 해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 향후 농어촌 발전대책에 관련하여 몇 가지 지적과 함께 지사의 소신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새로운 세계무역기구인 WTO체제가 '95년에 출범됨으로서 지구촌이 하나의 커다란 시장으로 개편되고 있으며 그리하여 국경 없는 경제라고 하는 국제적 환경변화는 농업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WTO 농업협정의 예외 없는 관세화와 시장접근 원칙에 따라 우리 농.어업이 사라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증폭되어 총체적인 위기까지 봉착되자 온 도민의 눈과 관심은 우리 농어업.농어촌에 모아졌고, 우리 농어업의 장래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당시 민선지사로 취임한 유종근 지사께서는 정부의 42조원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비와 15조원 농어촌 특별세 재원을 토대로 '96년부터 '98년까지 3년 동안 모두 3조 3,632억원이 투자될 도 농어촌 발전계획을 마련하여 도정의 중점과제로 추진함으로써,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의 성장률이 회복되고 농어업인의 소득여건과 농산물의 경쟁력 여건이 호전되었으며 규모화, 전문화된 상업적 전업농이 농업생산의 핵심세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등 구조개선의 가시적인 성과들이 도처에서 감지되고 있음은 실로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농림수산분야의 도 자체 투자에 대한 예산을 보면 국비지원 사업이 아닌 순수 도 자체사업의 농림수산 분야 도비 투자액이 '95년에는 110억원, '96년에는 93억원, '97년도 80억원으로써 민선자치시대 이후 오히려 도 자체사업 투자액이 줄어들고 있는 것에 대해서 농민과 함께 우려와 유감의 뜻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농림수산분야의 국비부담 사업 중 도비부담액이 너무 많아 도 전체 예산운영에 애로가 많다는 의견도 있으나 이는 농림수산분야에 대한 투자를 회피하려는 변명으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평소에 집행부와 업무협의 등을 하면서 본 의원은 농림수산분야에 대한 예산투자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라는 식의 냉소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하는 관련 공무원들의 자세에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농림수산분야에 대하여 지원을 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본 의원은 그 근본적인 이유가 '농지법'의 존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농지법을 통하여 농민이 소유하고 있는 논, 밭에 농작물 생산이외의 행위는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강력히 제한하여 농민 마음대로 사용할때 농지불법전용이라고 하여 형사고발까지 하는 실정입니다. 자신의 소유인 농지에 국민을 먹여 살리기 위하여 식량생산을 강제적으로 강요받고 있는 농가에 대하여 정부와 도에서 지원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청의 예산관련 공무원과 간부들의 농업투자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을 요구하면서 이와 관련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향후 21세기 농정여건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농산물시장이 실질적으로 개방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99년부터 시작되는 WTO 후속협상에서는 각 국의 농업정책 자체가 협상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세계 농업차원에서 농산물시장의 개방과 국제화는 가속화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수세적인 개방대응이라는 패러다임을 일대 전환하여 시장 지향적으로 변화해 나간다는 자세가 필요하며 이러한 인식 하에서 전라북도의 농정도 시장 지향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도에서는 농업인 스스로가 효율적인 생산 및 유통활동을 할 수 있도록 농업 인프라를 조속히 완비하고 지역 특수성을 살리면서 투자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 농어촌 발전대책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의 향후 농어촌 발전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쌀 생산 대책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농업은 인류가 시작된 이래 가장 근본이 되는 산업이요 식량 안보차원에서 국민들의 먹거리를 공급하고 첨단과학기술이 응용되는 필수종합산업이라는 전통적 의미에서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자원, 환경문제의 중요성이 크게 강조됨에 따라 농어업 시장적인 가치의 몇 배에 해당하는 경제 외적인 공익적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재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전북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농도 전북'이라고 불리어져 왔습니다. 사실 농어업 세력을 따지고 보면 타도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은 것도 아니나 '농도'로 불리어진 이유는 우리 전북이 대표적인 쌀생산지역이라는데 그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쌀 문제는 전라북도의 농업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한 마디로 말 해서 쌀농사 소득이 전라북도 전체 농업소득의 62%를 차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핵심 작목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쌀농사를 잘 지켜 나가면서 취약한 쌀농사의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해 나가느냐가 향후 전북 농업발전의 관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 농산당국에서는 그동안 쌀 문제에 대하여 별다른 대책을 강구하지 않음으로써 아쉬움이 많았습니다마는 최근 지사께서 쌀 생산비 50% 절감대책을 발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니 늦은 감은 있지만 실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도 단위에서는 최초로, 그것도 획기적인 내용으로 마련된 쌀 생산비 절감대책이 지사가 의도한 대로 성공을 거둘 것인가에 대해 일부 도민들은 쌀생산비 50% 절감목표에 대하여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지사께서 쌀생산비 50% 절감 대책추진에 대한 분명한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작년까지 쌀생산에 있어서 12년 연속 전국 최고반수를 기록하여 쌀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해왔습니다. 그러나 사상 대풍년이라는 올해 10a당 쌀생산량이 537kg으로 충남 전남에 이어 3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한 톨의 쌀이라도 더 생산하고자 했던 관련 공직자들의 노력에 깊은 경의를 드리는 바이지만 갑자기 우리 전북 쌀생산 반수에서 3위로 전락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사께서는 타도에 비해 쌀생산 반수가 적은 원인과 혹시 통계산출과정에서 의혹은 없는지 이에 대한 지사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청공무원 인사적체 문제 및 도와 시.군간의 인사교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21세기를 대비하고 도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내부결속과 활력 있는 인사운영으로 공무원의 사기앙양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청공무원들은 민선이후 임명직 시장.군수 13명의 과원과 '96년도 도청조직 개편에 의한 정원감축, '97 무주 동계U대회 종료에 따른 파견자 복귀 40여명 등의 원인으로 인사적체 현상이 심화되어 사기가 저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열심히 일을 해도 승진될 전망이 없다는 생각으로 보신주의에 빠져 효율성이 떨어지고 활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조직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4, 5급 복수직급제 도입과 6급 이하 정원 상향조정 등 승진인사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추진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선출범 이전 '94년도에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 실적을 보면 도전입 104명 시.군전출 68명 총 172명이 교류되었는데 민선출범 이후 지방자치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되어가고 있는 '97년도에는 도전입 51명 시.군전출 65명 민선 이전과 비교할 때 인사교류 실적이 매우 저조한 편입니다. 지사께서도 잘 알다시피 인사교류가 잘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시.군은 시.군대로 도는 도대로 현실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발생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업무 연찬을 소홀히 하게 되어 양질의 서비스는 기대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도 전체의 이익보다는 당해 시.군의 이익만을 추구함으로서 도정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도와 시.군간의 인사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면 기초자치단체의 인재양성은 물론 균형 있는 지역개발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용주 교육감에게 묻겠습니다. '96년도 교육부에서 실시한 각 시.도별 교육청 평가에서 우리 전라북도 교육청은 최하위권 수준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역시 20개 평가 과제 중 불과 2∼3개 과제에서만 상위권 평가를 받았고 나머지 17∼18개 과제에서는 중하위권 수준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 그 결과가 매우 저조한데 이는 우리도의 교육이 타시도에 비해 질적인 면에서 낙후되었다는 논리이기도 합니다.

또한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 교육부의 지원금도 평가결과가 우수한 타시도 교육청에 비해 상당히 차이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도의 교육 재정면에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수 타시도 교육청에 지원되는 지원금과 하위권인 전북교육청의 지원금의 차이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주시고 그동안 전북교육청이 교육부 평가에 대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에 대해 교육감께서는 일선 교사들을 지도, 지원하는 지휘체계에 어떠한 문제점이 없다고 보시는지, 일선 학교를 지원하고 교사들을 지도해야 하는 장학사 등 전문요원들이 업무 폭주로 인하여 제시간에 퇴근조차 못하는 실정이라는데 일선현장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에 따른 지원과 적절한 현장지도는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고 특히 전북도의 교육청 산하 전문직 요원인 장학관, 장학사, 연구관, 연구사들의 오늘현재 평균연령이 초등 55세, 중등 56세로 고령인 편이며, 전문직 평균경력도 2∼3년 정도인 점을 감안한다면 그 역할 수행에 문제점은 없다고 보시는지 교육부에서는 금년부터 젊고 유능한 교사들을 전문직 요원으로 발탁하기 위해 35세 이하 교사들 중에서 장학사를 선발하였고 타시도에서는 엘리트 교사들을 전문직 요원으로 일찍 발탁하여 수년간 경험을 쌓게 한 다음 교감으로 승진시켜 일선 학교에 배치, 젊고 유능한 교감들로 하여금 일선교육현장의 내실을 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교육부와 타시도의 시책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전북 교육청의 향후계획을 말씀해주시고, 또한 젊은 교사들이 승진문제 때문에 농어촌과 벽지근무에 매달리면서 대도시 근무기피현상이 나타나 도시에 교원 고령화 현상이 심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감의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폭력문제 심각성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요즘 학교주변 폭력문제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경찰, 행정기관, 교육청 등 유관기관들을 총동원하여 학교주변 폭력추방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청소년들의 폭력 및 탈선상태는 날로 심각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교사들은 학생들을 범죄시하는 현상으로 학생폭력 예방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도 고창 여학생 자살사건 이후 전 교사와 학생이 모여 결의대회를 갖고 호들갑을 떨었으나 교사, 학생 모두 전시행정이라는 여론의 비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사회의 청소년문제가 단순히 학생들의 문제가 아니라 입시위주의 경쟁교육과 물질만능 사회풍조, 청소년 놀이공간의 절대부족으로 건전한 청소년문화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사회구조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폭력예방에 대한 전북교육청의 구체적 계획을 밝혀주시고 건전한 청소년 문화형성을 위한 대책과 문화공간 확보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