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삼 의원 구정질문

민주주의의 산실이요, 토론의 장인 의정단상에서 말씀드릴 수 있게 되어 영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느 성인의 글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자라 했습니다. 간디의 말씀을 빌리면 진리와 참이 하나님이라면 진리와 진실에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요, 훌륭한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그렇다면 그럼 가장 훌륭한 민선지사는 누구냐 하는 답을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답은 간단합니다. 도민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200만 도민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길은 1차적으로 도민의 대표인 의회와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의회 민주주의 이것은 현실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제도입니다.

민주주의 어머니인 의회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러운 것은 도정질문 때마다 의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합니다. 이번에도 사전협의해서 회의일정을 잡았는데도 연기가 되고 연기된 날짜에도 하느니 못하느니, 중간에 나가느니 진정으로 의회를 동반자요, 지사의 자문기관이 아닌 민주주의의 산실로 존중한다면 그리할 수 있겠는가.

김영삼 정권이 문민독재요, 독선, 독주독단을 비판하고 문민권위주의의 신조어 가 나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관청이나 의회 시중에서 회자되는 이야기입니다.

일부이기도 하겠지만 단체장들 사사건건 마찰이 있고 고소, 고발, 강력 그런 법적 조치만 취하고 관선보다도 몇 배나 더 면담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행태와 도정질문 일정을 보면서 발을 신발에 맞추는 건지 신발을 발에 맞추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겸허히 생각할 용의는 없는지 지사께 묻습니다.

짚고 넘어갑시다. 의정회지원조례 문제만 해도 자구에 그리 문제가 되는지, 하여야 한다도 아니고"한다"의 선언적 의미를 지사의 권한과 권위의 침해로 보는 소아적 태도로 대법원까지 제소하여 싸울 필요가 있는가, 입법기관인 의회가 그 정도의 조례도 만들수 없단 말인가. 지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정한 동반자로 같이 봉사합시다.

서로를 위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왜 도정질문 때마다 서로 심기를 불편하게 합니까. 지사의 업무상 고충이 있다면 효율적이고 알찬 도정수행을 위해서 협조할 수 있지 않겠는가.

소신과 능력, 이론에 밝은 지사께서 얼마든지 솔직한 답변과 토론을 할 수 있지 않은가.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면 고치고 노력합시다.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임기도 보장된 것이니까 무엇이 걱정이 됩니까.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도청사 대한방직 부지의 결정 그 이유, 과정을 묻고 싶습니다.

큰 일을 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너무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고 행정기관의 독주라 했습니다. 당초에 의뢰한 연구용역 후보지는 현청사 자리와 신시가지의 남쪽 두 곳 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달여 동안에 갑자기 대한방직이 불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특혜시비 불씨까지도 남는다는 것이지요. 왜 이 큰 일 하면서 공개하면서 투명하게 하지 못하는지.

당초에 용역 후보지역이 아니라면 왜 김제지역의 후보지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의 의견도 있었는데 한마디도 없습니까. 뿐만 아니라 어차피 우리 의회와의 의결도 있어야 하는 만큼 협조차원에서 한마디 언급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지적했습니다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위원회의 절차도 무시하고 일을 했는데 만약에 계약이 되었을 경우에는 어찌 되는 것인지, 그저 밀어붙이면 되는 것인지.

민주주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 을 우리는 잘 아는 사실입니다. 이 의혹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원의료원 신축관련 문제인데 우리 김영구 의원께서 질문했습니다만 조금 구체적으로 질문이 안된 것 같습니다.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낙찰사에 33 억원 상당의 의료원 숙소 건립을 무상으로 요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 33억원의 공사비는 어디서 충당해야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듣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문제가 된 남원 의료원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2천여만원의 뇌물혐의사건이 있었습니다. 4억원짜리 물건을 2억원을 보태 가지고 5억으로 만들어 가지고 2천만원 뇌물을 받았다면 415억원의 의료원 신축공사는 얼마나 하겠는가. 이번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오, 위험천만의 일단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모든 책임을 원장이 져야 하는 것이고 지도 관청인 도청에서도 이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는가, 지사의 뜻을 묻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에 각종 위원회가 아주 많습니다. 너무 남발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이 유사하고, 중복되고, 유명무실한 것, 심지어는 5, 6공 때 남발해서 만들어놨던 이런 위원회 설치가 많습니다.

일제 폐지하고 정리할 용의가 없는지 묻습니다. 단 한번도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가 13 개 이상이 되고 있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내부에서나 의회의 자문연구협조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도 외부에 의존해서 하는 일은 무엇이며 예산과 시간의 낭비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과 의회를 활용, 협조토록 아니 하고 자꾸 위원회설치조례만 만드는 일은 사실은 공무원과 의원을 경시하는 처사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21세기도정발전기획단과 도정연구발전 기획단이 뭐가 다르고 좀 이름 바꾸어서 21세기위원회는 무엇입니까, 다 도토리 키재기 아니겠습니까. 다음은 지방의 자율성 확보문제입니다.

전북도가 중앙 총무처의 규제완화를 위해서 요청한 것과 국가위임사무를 이양 받아서 자율성을 확보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사무 중 개선사업 등 240가지를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문제는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벌써 열의가 식어가고 퇴색해가고 있습니다. 연구성과와 과정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이 문제와 더불어서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은 것은, 또 지사의 뜻을 묻고 싶은 것은, 기 조직통폐합 문제로 소동도 있었는데 그런 통폐합을 넘어서서 도 광역자치단체인 현행 도의 제도와 조직을 대폭 축소하고 시군구로 이양하자는 것입니다. 한때 도나 시·군 그리고 동·면 한 단계를 없애자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3개 상위를 돌면서 느낀 점인데 거의 모든 사무를 시군에 이양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도비로만 하는 사업이 얼마나 됩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를 분리된 것은, 고유업무겠지요.

원칙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 에서 처리하고 도는 조정적, 보완적, 광역적인 사무와 존립사무를 중심으로 처리하게 하고 이것은 얼마든지 지사의 선에 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국가사무는 우선적으로 시·군·구 자치구로 처리하고 도는 감독기능을 주된 업무로 하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직접 수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실 짧은 임기에 21세기의 비전이니 작은 일 등으로 오다가다 장파는 것보다 는 지사께는 훨씬 편하고 효율적일 것이며 지방자치의 획기적인 개혁의 기수로 역사에 남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리되면 도청 공무원께서 감원이나 권한 감소 이렇게 걱정들 하시겠지만 시군에 가셔 가지고 어른 노릇도 하시고 좋은 공기도 마시고 건강하게 사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본 의원은 우리 공무원께서 좋아하시는 문제를 또 하나 제안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 문제는 하려면 표 떨어지는 소리인데 일반 국민도 매우 긍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그것은 공무원 토요휴무제입니다. 선진국이 이미 시행을 했고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24일 공보처에서도 한국갤럽에 의해 여론조사결과 일반 국민과 공무원 대부분이 공직사회의 토요 격주 휴무제와 복장자율 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77% 환영한다고, 찬성이유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기여, 행정서비스 제고의 도움, 대도시 교통난 완화의 보탬 등 입니다. 이보다는 우리나라는 40대 과로사가 선진국의 2, 3배임을 우리는 잘 아는 사실입니다. 병든 직장인중에서 4명중 3명이 과로로 주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노동부 산하 산업보건연구원'94년도 산재 사망자 503명 가운데서도 379명이 과로로 갑자기 죽었다고 합니다. 사실 일은 오래한다고 잘하는 것은 아니지요. 짜임새 있게 알차게 하자는 것입니다.

돈만큼 부려먹는 기업조차도 왜 실시하는 추세이겠습니까? 지사의 뜻과 용의를 묻습니다. 다음 환경문제에서 우선 실행할 문제입니다.

실로 환경문제는 많은 예산이 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실정으로 봐서 어려운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허나 이럴수록 실행가능성 있는 사업부터 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누차 이야기된 바지만 농촌피해가 빈집정리와 폐차, 폐농기구 정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치로 미관 환경문제와 청소년 범죄장소로 그리고 어린이의 안전사고 등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환경문제는 일단 청소,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92년부터 빈집정비에 도비 보조금이 없어지기 때문에 군에서도 지원금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정비 업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답변 좀 바라고 청소 좀 하고 삽시다. 다음 복지문제입니다.

세계화나 인류화가 우리 이상이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수단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는 누구나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받고 복된 삶을 누리는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를 이룩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복지국가, 복지정책 하는데 생각을 깊이 해야 합니다.

야심을 가지고 하는 대현안사업들 새만금이니 용담댐이니 고속철, 도청이전, 21세기 비전 좋습니다. 그러나 생일에 잘먹자고 이레를 굶으니 죽더라고 문제는 오늘 어려운 백성, 소외된 백성이 있다는 사실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를 위한 일꾼이 역사에 아니 우리 국민의 가슴에 오래 남아 있을 것입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생활보호대상자, 독거노인 생활지원금을 현실화하라는 것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물론이지만 도 보조금도 과감하게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급히 정말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의 용단을 묻습니다. 먼저 지역문제가 좀 있습니다만 시간을 조절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감에게 묻겠습니다.

학교 폭력문제와 청소년 비행문제는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께서 질문했습니다.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이 문제 저도 같이 묻습니다. 답변을 봐서 다시 이것은 또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인여중 여교사 성추문사건으로 직위해제 되었던 것인데 과연 옳은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물론 나타나기는 피해자인 여교사가 직위가 해제됐는데 그 김교사는 모 교장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법으로도 인정받고 또 교육부에서도 분명히 인정했기 때문에 직위해제 취소판결까지 내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다시 학교에서 해제를 시켰습니다.

학교측의 분명한 잘못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혹을 밝혀주시고 또 잘못됐다면 바로 잡을 용의가 없는가 묻습니다. 다음은 여러 차례 지적들을 했습니다만 도사업에 너무 사업이월이 많습니다. 그리고 과다 불용액이 발생하므로 열악한 투자재원 사장시키고 예산운영에 허점이 크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고 시정용의를 묻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묻고 싶은 것은 학교에서 요구하고 필요한 것은 사실은 외면하고, 요구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는 것을 학교에 강권해서 넣어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몇 천 만원대의 교육교재라든가, 기구라든가, 방송시설이라든가 제가 마음 약해서 구체적인 것은 못하겠습니다.

지난해인가요 그 무더위 여름 다 지나고도 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억대의 선풍기를 샀어요. 살림을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기기 사장시키지 말고 학교에서 정말 필요한 것을, 요구한 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교실이 비가 세는가 하면은 재래식 화장실로 악취가 나고 체육시간 끝나 가지고 땀으로 범벅된 남녀 학생들 씻을 샤워장 하나 없고, 학생 체형도 맞지 않는 낡은 의자하며 거기서 또 척추문제까지 생기게 되는 것이고, 급식소도 부족해 가지고 줄을 서 가지고 식사 한번 하느라고 난장판이 되는 이런 현실은 너무나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시정할 용의가 없는지 묻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권개입여부로 사업을 선정하는 것으로 생각이 아니 되겠는가 제가 답변을 듣고 열 받으면 구체적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끝으로 왜 남의 자식 신세 망칩니까. 원하는 학교에 못 가게 합니까. 지난 입학기에도 조그만 우리 동에서 3 건이 발생했습니다.

서울대 가거라, 하고 싶은 전공은 하등 관계없이 떨어져도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책임집니까. 그리고 시골학교 미달사태로 염려가 되겠지만 집안형편은 전혀 고려하지도 않고 멀리 있는 학교를 보내 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학부형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진학율이 중요합니까? 남의 자식 내 자식처럼 생각해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우리 현안 사업 가운데 진정서가 있어 가지고 고통스러운, 찾아 오셨는데 좀 할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한 두 가지로 줄이겠습니다. 부안댐 공사로 인해 사실 우리 행정관청이 횡포와 같은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기관이 몰락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변산에 수양관이라고 하는 문정애씨가 한 여성이 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두 곳으로 지역이 나눠져 있는데 한쪽은 보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한쪽에서 다시 그 일을 할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배려를 하겠다 해 가지고 조건부를 제시해서 조건부를 승인하여서 이분이 이주를 하겠다, 한쪽을 철거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만 이제 와서는 쉬운 말로 오리발입니다.

그래가지고 전제 조건을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각서 허위문서를 작성한 겁니다.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각서를 했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밝혔지만... 이렇게 해서 그 문제를 처리해 버렸고 거기에 보상금이 아마 본인이 이렇게 하는 것은 1억 3천만원이 조금 못되게 받았는데 이분이 하도 억울해서 진정서를 내고 도저히 만날 수도 없고, 만나주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진정서를 냈는데 청와대 진정서를 받은 것에서 다시 문의가 왔으니까 알고 보니까 1억 5천만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천만원 차질이 나는데 그래 다시 한번 물었더니 대충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보상금액에 대해서 2천만원의 차질이 있다고 하는 의혹이... 이런 문제도 좀 밝혀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고 여러 차례 한 여성으로서 한 기관 을 이끌면서 정말 산골짜기 전기도 끊어 버리고 전화도 끊어버리고 이렇게 해 가지고 고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몇몇 과정에서 폭력으로 강제로 끌려나오고 상처를 받고 기물이 파손되는 한 여성을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묻습니다. 심지어 지금은 전기조차 달 수 없는 그런 깊은 곳에서 고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세한 것을 본인도 와 있기 때문에 확인하시고 조치를 해주시고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 변변치 않은 저의 평소의 생각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