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희빈 의원 구정질문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도정질문 자료와 답변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유종근 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농촌에서 직접 농사를 짓고 순수한 농민이며 농민을 지원하는 농업관련 단체장으로서 본 의회에서 도정질문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의 원년으로서 우리 전라북도는 해야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우리 도는 앞서가는 자치단체, 세계 속에 웅비하는 자치단체로서 만드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농도인 우리 도는 공업화, 산업화 우선 정책에 밀리고 국정을 책임지는 위정자들의 지방차별화 정책과 서울을 비롯한 중부권 우선 순위의 개발정책으로 말미암아 전국에서 최하위권의 경제력을 가지는 자그맣고 왜소한 도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탓만 할 여유가 없습니다. 현대 사회는 치열한 생존 경쟁을 하는 경쟁의 시대로 또 세일즈 시대로 돌입하였습니다. 1차 상품 및 공산품은 물론 관광, 지적소유권, 서비스업 등 산업전반에 걸쳐 생존을 건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민.

관이 합신하여 우리 도의 모든 것을 세일즈화 함으로서 이를 슬기롭게 대처하고 대응해야할 시대인 것입니다. 농도인 우리 전라북도는 전통적인 가치관과 보수성향이 많은 관계로 산업화가 매우 더디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산업별 취업인구를 보면 1차 산업 취업인구 구조가 전국 평균이 15.8%인데 비해 우리 도는 34.4%로 1차 산업에 심한 편중된 낙후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인 제2차, 제3차 산업은 그 점유비가 낮은 산업구조로 되어 있으며, 총 인구 중 농민이 점유하는 비중은 전국 평균 12%인데 반해 우리 도는 총인구 약 200만명 중 57만명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 약 28%의 점유비를 구성하여 전국에서 최고의 농가 인구의 구성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으로 농업이 침체되고 더 많은 농산물이 수입개방 된다면 상대적으로 다른 시도보다 우리 도는 훨씬 더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우리 농업은 이제 더 이상 사양산업이나 쇠퇴사업이 아니고 우리의 먹거리를 책임질 생명창고이고, 식량을 무시화 또는 전략적으로도 이용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비추어 우리의 안녕과 안보를 책임지는 강력한 안보산업이며 전략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첨단산에 속한다 하겠습니다. 농도인 우리 도는 농업분야를 집중 지원하여 육성시켜 발전시킴으로써 나라의 중추적인 역할을 다하는 도로 그 중요성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며 농업을 발전시키는 명분과 실시, 그리고 그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여기에 있다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도는 전반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많이 있는 바 우리의 행정기관에서 먼저 구차하고 낡은 관습에서 탈피하고 과감히 발상전환을 통하여 의욕과 소신을 가지고 앞서가는 자치단체로서 이끌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도민을 위한 행정을 펴는데 앞장 서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다음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농업의 경쟁력 향상 문제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업이 경쟁력이 있으려면 생산기반 정비사업에 좀더 중점적인 투자와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여러분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농도인 전라북도의 최근 5개년간 생산기반사업 재투자 사업실적이 상대적으로 다른 시. 도에 비하여 그 지원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농지정리 사업만 보더라도 우리도의 경지정리 비율은 경리정리 대상면적 84.8%로 비교적 높은 수치로 나타나 있데 이러한 실적은 일제시대의 식량 수탈의 잔재이며,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지 않는 수치의 단순비교이며 최근 5년간의 실지 경지정리 조성면적은 경상도 등 타시.

도에 절반수준 밖에 지원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우리 전라북도는 6개강의 발원지입니다. 또 그 흔한 다목적댐이 전주시를 비롯한 곳조차도 건설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우리 도는 농업 보전지구로의 지정이 타시.도에 비해 그 비율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된 중앙의 지원이 상대적으로 많아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와 비례된 지원 결과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 도의 10대 주 소득작목을 선정하며 그 타당성을 면밀히 조사하여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기초자료와 육성, 판매, 홍보전략을 세우고 생산적지, 생산면적, 생산량, 시세정보 등 그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여 전산시스템을 개발하여 농민들에게 기초적인 자료와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현재 무슨 작목을 어떻게 재배해야 할 지 모르는 농민들에게 농업에 대한 밝은 비전과 예측가능하고 신뢰할 만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제시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도지사가 일괄 주관 하에 관리할 의향은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둘째, WTO에 대처할 축산농가와 축산에 관한 대처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쌀 개방보다는 수입 쇠고기 개방이 우리의 피해가 더 크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호주, 뉴질랜드 등 대단위 축산 국가에서 쇠고기 수입을 하는데 최상품의 육질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입 LA갈비가 ㎏당 1만 5천원하고 우리 한우의 1등급이 ㎏당 1만 2,500원입니다. 국산 쇠고기의 육질이 수입품의 질을 따를 수 없는 실정으로 만일 수입쿼터제 등이 해제되고 최상품의 각종 냉장육, 생체육이 수입된다면 축산농가의 경쟁력 저하와 그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우리 도만 해도 한우 사육두수가 17만5천두, 젖소 3만 8천두, 돼지 54만 6천두 닭 1,488만8천두 등이 사육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 축산농가의 피해 상황은 예측하고 있는가. 또한 예측하고 있다면 우리 축산농가의 경쟁력 향상 방안과 육질개선방안 등 중앙정부에만 의존하지 말고 그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중소기업 육성계획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기회만 있으면 TV나 메스컴을 통해 중소기업 육성대책을 발표하곤 하는데 중소기업인들의 말을 빌리면 그래도 조금 나아진 점은 있지만 눈에 띄게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고들 합니다. 우리 전북도만 해도 '94년도엔 89억원, '95년에는 120억원, '96년도 예산안에는 93억원을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수준의 지원으로서 어떻게 중소기업을 육성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되며 건실한 중소기업에게는 좀더 과감한 지원할 의사는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각종 규제 완화나 계도 개선 등이 중앙부서의 입안자들만이 입안하고 발표되어 말단 실무 부서에 와서는 시행지침의 미비, 혹은 명확치 않다는 이유로 이의 실행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데 이를 실제적으로 과감히 개선할 의지와 의향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관광개발 계획에 관한 질문하겠습니다. '93년도 도내 외국인 관광객수는 2만 7천명, '94년도에는 2만 1천명, '95년도3/4분기 1만 3천명으로 해마다 관광객수가 줄고 있는데 이는 관광정책의 부재인가 아닌가. 주민소득 1만달러 시대는 다양한 레저활동을 즐기는 레저 관광객 수는 소득이 높아감에 따라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자원이 빈약하고 경제적 여건도 열악한 반면 다행히 천혜의 관광자원은 비교적 많은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사업은 그 부가가치가 타 산업에 비해 훨씬 높을 뿐만 아니라 외지인, 혹은 외국인에게도 우리 도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 농특산물 등 각종 관광상품을 개발, 판매하는 등 도민의 소득향상에 1석3조가 되는 효과가 기대되는 산업입니다. 또한 관광레저 산업에 집중 지원과 투자를 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현재 우리 도는 지덕산권, 내장산권, 변산반도 해양 관광권 등 4대 권역으로 나누어 개발하고 있으나 좀더 종합적인 검토를 하여 관광지간의 독특한 특색을 갖춰, 예를 들면 테마여행식 관광상품을 개발하거나 요즈음 관광추세는 보고 듣는 관광에서 같이 어울리고 느끼고 참여하는 관광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관광지간의 연계성을 높여서 그냥 스쳐 가는 관광지가 아닌 쉬어 가고 머물러 가는 관광상품 및 시설을 갖추는 등 전북관광을 이끌어갈 장기적인 권역별 관광 계획을 세울 의향은 없는가 묻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재원의 한계성으로 인하여 독자적인 개발을 할 수 없는 형편으로 민자를 끌어 들여 다양한 관광자원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는 바 건실한 민간기업과 공동투자 방안도 강구되고, 또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대상기업이나 희망기업은 있는가. 또한 도내 전반에 걸쳐 관광자원 및 지역 특성별 여건을 조사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민자유치를 통한 소외지역개발 등 지역 발전의 효과가 큰 관광레저 분야에 책임 있는 관광자원과 개발을 전담 운영할 도의 새로운 종합 관광국을 신설하든지 가칭 전라북도 종합관광개발 사업단 등을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다섯째, 지방자치단체 단체장 공약사업의 효율적인 추진대책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도내의 대통령 공약사업 중 총 54건중 중앙부처의 추진사항이 39건, 도에서 추진할 사항이 15건으로서 민자 포함해서 총 1조 250억원 정도의 규모이고, 지사공약사업 21건에 총사업비 9조 5천억원 규모로서 국비와 민자를 제외하면 3,068억원 규모의 사업이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시장, 군수 등의 공약사업도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 공약사업에 소요되는 총예산 안은 수십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데 특히 지사와 시장, 군수의 공약사업은 도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지방자치단체간의 조정 없이 제각각 사업을 추진할 경우, 중복사업과, 비효율적인 사업 시행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데, 이를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통제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고 장기적인 도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우리 국민의 먹거리 중 우리 국내 생산은 40% 이고 나머지는 외국에서 수입품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농도인 우리 도에서 최근 수입농산물이 크게 범람하여 이제 동네시장 어느 곳을 가더라도 수입농산물을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도에 유통되고 있는 수입농산물은 몇 종류, 몇 가지로 파악되고 있으며, 또 몇%나 시장 점유를 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는가 묻고자 합니다. 또, '94년 수입농산물 원산지 표시를 위반되어 적발된 건수는 575건으로 알고 있는데 위반 건수의 사후 조치를 어떻게 하였는가 그 결과를 알고 싶으며, 이를 다시 위반하지 못하도록 적절한 계도와 단속을 하여 책임 있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고, 농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수입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하지 못하도록 감시 활동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농업단체 혹은 시민단체 등에 그 권한을 일부 이양할 의사는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일곱째,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농어민에게 주택을 마련할 기회를 확대함으로서 열악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농어민에게 주택을 마련할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삶의 질을 한 차원 높여 주는 사업인데 현재 수혜농가가 극히 적고 평균 경쟁율이 20대 1 정도 되는 등 이를 확대해 달라는 농어민의 욕구가 많은데 예산을 확대해서라도 이들의 욕구에 부응할 의사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원 우선순위에서 평당 100만원 이상 가는 지역보다는 평당 1만원의 지역을, 또 늙은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농어가에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여덟째, 마지막으로 도청 조직개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도 본청 및 사업소의 조직 개편작업이 집행부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도청 조직은 지난 '70∼'80년대의 중앙 행정기관의 단순한 전달 수행 업무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던 행정조직의 구태가 그대로 남아 있거나 불필요한 주민을 간섭통제 하거나 유관 관변단체나 거느리면서 생색내거나 예산을 낭비하는 조직은 아직도 남아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제 21세기를 맞이하여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시대에 급변하는 행정수요와 경쟁력 있고 도민을 위한 참다운 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도청 조직으로서 혁신적으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지사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도의 재정 중 인건비 즉 경상적 경비의 지출은 도 예산 중 현재 어느 정도이며 어느 정도 비율이어야 타당하다고 보는지 묻고자 합니다.

또 이번 기회에 지원 부서의 방만한 기능을 과감히 통폐합하고 직제 순서도 도민의 삶과 직결된 산업경제, 교통, 사회복지, 환경, 건설, 기획, 내무순으로 바꿀 용의는 없는지, 또한 실·국별, 과단위 기구 편성에 있어 7개과 이상인 국이 3개국, 2∼3개인과가 3개국이 있고, 과도 2개계가 있는 과가 10개 과가 있고 6개계인 과가 2개 과가 있는 등 과장, 국장 조직 운영에 상당히 많은 문제점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편 용의는 없는지. 또한 현재 중앙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과장, 계장 직급의 일정범위 내에서 직급 향상 임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평의 원칙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도 이와 같이 시행함으로서 지방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업무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점 또한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또는 건의하여 반영되도록 노력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또 과거 승진 임용시 브리핑 잘하면 승진 임용시 유리하다고 하여 현업은 뒷전에 두고 브리핑 등 윗사람의 눈에 들려고 모든 관심과 우선 순위를 브리핑에 쏟는 일부 공무원이 있다고 들었는데 브리핑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또 현 업무에 충실하고 건실한 공무원을 주로 승진 임용함으로써 분위기를 일신하고 민을 위한 참다운 행정과 제도개선 등을 유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의를 이만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