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순 의원 5분자유발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재관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열일곱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령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은 보령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군 복무중인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보령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 시대에 보다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보령시에서 지원한 예방접종항목에 백일해를 추가하고 임산부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1회에 한하여 지원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신규위탁관리 및 운영사업에 보령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재해예방관련 시설을 추가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보령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불부합한 조례의 인용조문을 현행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2025년도 보령시 충남연구원 출연 등에 관한 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서 보령시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남연구원 출연 등에 관한 건 등 10개의 안건 중 2건을 삭제하고 8건의 안건은 동의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보령시 해양낚시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양낚시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명칭개정 및 관리부서를 지정하는 등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보령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로 금지되어 있는 애완동물의 해수욕과 바다에 들어가는 행위를 기간, 시간, 장소를 지정 및 고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보령공립오천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령공립오천어린이집의 위탁기간만료 시기 도래에 따라서 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재위탁하기에 앞서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보령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명천, 동대, 웅천 3개소의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기간만료시기 도래에 따라서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을 하기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법령에서 이용한 범위 내에서 재산세 추가경감률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호우 피해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2024년 7월 8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에 따라서 2024년 7월 2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보령시 주산면, 미산면 피해주민들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92조 제4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령시 시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내용 상 부정확한 용어 등을 정비하여 보령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2024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보령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산도 해양레포츠센터 조성사업 토지교환 등 총 11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보령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인 보건소 등에서 징수하는 진료비와 수수료라는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고 소수 항목 중 상위법령과 상이한 금액조정 및 면제기준을 정비하는 등 법 적용 근거를 명확히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보령시 지역 보건 의료서비스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30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업무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여섯번째 보령시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동의안 위탁대상사무인 보령시 어린이집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등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에 앞서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입곱 번째 보령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개발위원회 위원장 조장현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여덟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령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예비 노년 세대인 신중년의 사회참여 확대와 일자리 지원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 안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보령시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문화 조성을 위해 길고양이 공공급식소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보령시 폐기물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팀명칭 변경과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인용조문현행화 및 단순 오기정비를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2025년도 보령시 충남연구원 출연 등에 관한 건은 CCUS 허브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와 성장을 도모하고자 충남연구원 및 충남신용재단에 각각 출연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령시 소상공인이 적시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 안내하고 각각의 출연금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성을 위해 출연기관들의 출연금 정산을 검토하라는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보령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령시 예산편성 등의 전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여 예산 편성의 투명성을 증대하고 다양한 계층의 참여로 형평성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보령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마을공동체활성화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속가능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운영중이던 농촌활성화지원센터의 위탁 기간이 만료되어 재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수탁대상에 개인이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보령시 마을공동체활성화지원조례 제23조 제1항의 수탁대상에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한정하여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됨으로 이 조항을 개인까지 포함하도록 개정하고 모집공고 시에도 개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관창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창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관창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와 재계약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웅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웅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준공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창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에 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25~27 슬레이트처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처리사업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석면처리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여 안전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보령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분별한 옹벽구조물 난립으로 인한 경관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허가기준을 신설하고 폐기물 처리시설의 난립으로 인한 환경 및 안전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입지기준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표26 제5호 라목 중 “관광지, 문화유산, 유적지, 사찰을 주요관광지, 국가유산, 전통사찰”로 별표26 제5호 “바”목 중 “사업체로부터”를 “사업체의 부지경계로부터”로 하며 별표26의 주10부터 주14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금년 11월 31일자로 충청남도 옥외광고협회 보령시지부와의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계약이 종료되어 수탁기관을 지정 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에 따라 수탁대상에 개인이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보령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 제1항의 수탁대상에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한정하여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배하고 같은 조례 제20조 제4항의 연장기간을 규정하지 않아 혼선이 발생함으로 제20조 제1항은 위탁범위를 개인까지 포함하고 제20조 제4항은 연장기간을 규정하는 내용을 개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은 금년 12월 31일자로 충청남도 옥외광고협회 보령시지부와의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계약이 종료되어 수탁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령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 제4항에 연장기간을 규정하지 않아 혼선이 발생해 연장기간을 규정하는 내용을 개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의견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 및 같은법 제85조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집행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의 연도별 예산을 계상하도록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보령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보령시 법규 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활한 교통소통의 방해요소가 되는 주정차 위반 등 법규위반차량의 처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자구수정을 위하여 안 제2조 제2호 중 보령 경찰서장을 띄움표 없이 보령경찰서장으로 수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 보령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일부 규정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일곱 번째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요금 가구 분할에 따른 혜택을 외국인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여덟 번째 보령시 공공급식지원센터 물류부문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령시 공공급식시지원센터의 물류부문을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 운영하고 있으나 민간위탁 동의기간이 2024년 12월부로 만료됨에 따라 지속 민간운영 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모집공고 시 지방자치법에 따라 수탁자의 자격에 개인을 포함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서경옥의원입니다. 2024년 보령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은 9월 24일부터 10월 1일까지 8일간 호주와 뉴질랜드를 방문하였습니다. 선진국의 도시재생, 환경, 노인복지, 미래 스마트농업 등 우수사례를 수집 연구하여 지역특화 및 맞춤형 혁신 정책사업 발굴에 방문역 점을 두었습니다. 공식기관 방문 내용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월 24일에는 호주의 킴브리키 재활용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일상에서 지속가능한 소비에 중점을 두고 재사용과 재활용의 생활화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에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9월 25일에는 호주의 블랙타운시 의회를 방문하였습니다. 블랙타운시는 이민자들이 존중받고 다문화가치를 지키는 곳이었습니다. 시민들이 각종 정책사업에 자유롭게 의견을 제안하고 참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으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궁극적인 목표로 우리시 또한 주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으로 요구에 대응하는 정책발굴에 필요성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9월 30일에는 고령화를 대비한 노인복지시설 운영 프로그램을 배우고 체험하기 위해서 뉴질랜드의 데이브레이크 시니어 데이케이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시설장의 희생과 봉사하는 마음으로 어르신들에게 친근하고 따뜻한 집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주며 선호하는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음은 서던 벨 스마트팜을 방문하였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재배방식과 시스템을 보며 우리시 스마트팜과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대에 걸쳐서 운영해 온 노하우를 반영하여 자체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끊임없이 연구하며 친환경농업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기술은 우리나라가 훨씬 현대화되어 있지만 농업에 대한 자부심으로 자체 개발하여 사용하는 시설 등으로 자생력을 키우는 모습이 기억에 오래 남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현장탐방을 통해 도시계획, 관광산업, 문화유산보호, 산림자원의 활용 등 여러 분야에서 우리시에 착안할 점과 접목 시킬 방안을 모색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부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장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은순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촉구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법개설 기관인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은 비의료인의 개설기준을 위반하고 의사와 약사의 명의를 빌리거나 대여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을 말합니다. 의료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개설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은 의료시스템의 부정부패와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과잉진료, 허위진료, 보험사기, 약물오남용, 의료약품 유통 등 불법행위를 일삼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행위 등은 의료시스템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왜곡시켜 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의료인력들의 노동권을 침해합니다. 또한 의료서비스의 질이 담보되지 않아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과도한 영리추구로 인한 건강보험의 재정누수를 초래하며 보험료를 상승시키는 등 의료시장의 질서를 저해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은 법적으로 엄격히 규제되어야 하며 이를 근절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의료시스템의 안정성과 국민의 건강을 위해 불법적인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단속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공무원이 특별사법경찰권한을 부여받아 불법의료기관에 대한 단속사무를 추진하고 있지만 사법권한부여대상에 건강보험공단 임직원은 제외되어 있어 공단의 행정조사를 통한 단속에는 적발에 한계가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미 건강보험시스템의 운영과 관리에 대한 전문성과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기에 이들에게 사법권한을 부여한다면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와 단속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며 불법행위 근절과 더불어 건강보험시스템의 안전성과 투명성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보령시의회 의원 일동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생태계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사법경찰직무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할 것을 건의합니다. 본 건의문은 국회의장,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전국 시·군·구 의회의장 등에게 송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건의안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촉구 건의문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