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미희 의원 발언

위원 우리 속초에서도 아이들이 등하교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한번 나가봤었던 사례가 있는데 사실 골목이 좁아 가지고 이 승하차 구역을 설치할 만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설령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엄기호 위원님 말씀대로 그 땅이 학교 밖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임의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어서, 그게 사유지일 때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또 시유지나 국유지 같은 공유지일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협력을 굉장히 필요로 하는 부분, 여기에 협력체계 구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교육청만 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을 하려고 경찰관서에서도 나와서, 아주 종합적으로 아이들 승하차 안전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하는 부분이어서 사실 이 안전승하차 구역을 설치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겠다, 그 구역을 확보하기 위한, 그 공간을 마련하는 것에 엄청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학교들은 큰길에서 좀 안으로 들어가 골목에 있는 학교들이 많아서 그러다 보면 좁은 골목으로 들어가서, 일방통행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해서 골목을 통해서 회차해서 나오기는 하는데, 그런데 거기에 별도의 승하차 구역을 만들어 놓는 게 좀 쉽지는 않겠다는 이런 생각이, 현실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