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석 의원 구정질문

도정질문에 들어가기 앞서 이강국 의장님에게 요청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이미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내용을 서면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질문시간 관계상 다 낭독하지 못한다면 서면질문내용을 속기록에 삽입을 해주실 것을 요청하며 유종근 지사와 문용주 교육감께서는 서면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강국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유종근 지사 및 문용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1991년 6월 만 30년만에 부활된 제4대 전라북도의회에 진출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만 6년 5개월 동안 의정활동을 하였고, 지금 이 순간은 제5대 의회의 마지막 정기회의 의회 의정 단상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맞고 보니 감회가 새롭고 매우 착잡한 심정이 교차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유당 독재정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의 군사 독재정권 45년과 김영삼 정권 5년의 무능과 부패의 실정으로 인해서 국가부도의 총체적 위기를 여.야간의 수평적 정권교체를 통하여 헌정사상 가장 유능한 정부수립이 불과 20여일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에 200만 전북도민과 더불어 희망과 기대 속에 가슴 숙연해질 뿐입니다. 먼저 유종근 지사께 도정전반에 걸쳐서 본의원의 견해를 전달하고 아울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정의 회고와 내년 신정부수립후 전북발전방향과 대책에 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난 '95년 6월 27일 4대 지방선거 후 본격적인 민선도정이 출범한지도 어언 2년 5개월이 지났습니다. 내년 5월 7일이면 우리모두는 우리의 주인이요 받들어 모셔야될 2백만 도민으로부터 평가와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유종근 지사께서는 전라북도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낙후전북을 탈피하고 21세기 전북발전 방향을 정립하여 도정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해왔다 할 것입니다.

본 의원도 굳이 지사의 전북발전을 위한 의지나 집념을 의도적으로 부정하거나 폄하하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지사 취임이후 국가사업이 아닌 지방재정으로서 추진한 주요현안사업 중 비교적 성공적이었다고 하는 사업내용은 무엇이며 지금까지 도정수행 중 의회와 언론 그리고 각계각층으로부터 부정적인 시각 속에서 앞으로 자성하고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회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민선도정 수행과정에서 현행 지방자체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앞으로 신정부가 들어선다면 지방자치제도 즉 법령과 제도와 정책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 것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잠시 전에 본의원이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금년 12월 18일 대통령선거를 계기로 21세기를 준비하고 맞이하는 신정부가 탄생됩니다. 주지하시는 바와같이 우리 전북은 지금까지 역대정권으로부터 참혹한 지역차별로 침체와 소외의 그늘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신정부는 국토의 균형개발을 더 이상 방치하거나 외면하지 못하리라고 봅니다.

유종근 지사의 신정부수립이후 획기적인 전북발전 대책이나 방안이 있다면 무엇이고 또 어떻게 대처해 나갈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행정 제도개선에 관한 도정시책 반영 및 대정부건의 대책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민선자치제 출범이후 도민의 행정에 대한 제도개선이나 민원불편 해소를 요구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서 우리 전라북도의회는 지난 1997년 4월 3일 제129회 임시회의에서 민원행정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약 9개월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이미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를 집행부에 제시했습니다. 도정에 반영된 사항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도정에 과감히 반영시켜 주실 것을 촉구하고 앞으로 전북대학교에 용역을 위한 민원행정제도에 관한 용역결과가 나온다면 이것을 정부에게 강력히 촉구해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촉구합니다. 지사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주 광역권 개발계획 구상 및 추진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전주권 종합개발 2단계 사업이 '89년부터 '96년까지 8개년에 걸쳐 총30개 사업에 국비 3,218억원, 지방비 2,631억원이 투입되어 현재 22개 사업이 완공되고, 유보된 2개 사업, 현재 마무리되고 있는 사업이 6개 사업입니다. 이처럼 전주권 2단계 사업이 완료단계이나 아직도 국토의 불균형 개발로 인한 지역개발 격차는 오히려 더 심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전북의 배후 핵심도시라 할 수 있는 전주권 개발은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제외되어 정부의 계속적인 지원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한편 전국적으로 7대 광역권 개발권역에 포함되지 않는 도청소재지는 춘천과 전주 뿐으로 정부의 7대 권역별 개발계획에서 더 이상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본 의원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제안한 전주 제3단계 사업추진을 전주 광역권 종합개발계획 구상으로 대처하여 주신데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전주 광역권 종합개발계획이 하나의 구상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이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제3차 전라북도 종합개발계획에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되고 1999년부터 2011년까지 추진되는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며, 또한 전주 광역권 개발계획 구상의 중심이 되고 있는 도시광역화 되는 전주신공항 건설문제랄지 전주.익산.군산 등 3시 연결 복선경 전철건설이랄지 향토사단이전문제 또는 전주권 계통 광역상수도 2, 3단계 사업 또 한편으로는 정신문화권 개발에 있어서 조선조 및 후백제 문화권 또는 전주영상종합랜드, 종교관련 관광산업개발 외에 전주.완주 지역주민 75%가 찬성하고 있는 전주.완주의 행정통합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주광역권 개발방향이 전주시의 광역시 승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전라북도 산하의 지정시 규모로 통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주 광역권 개발구상에 관한 지사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주권 광역권 개발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는 전주권 개발 제한구역에 대하여 지사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1972년 6월 27일자 건설부 고시 제258호로 지정되어 24년이라는 세월이 흘렸습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전주시를 중심으로 한 전주권의 광역도시개발과 관련하여 '96년 12월 30일 현재 전주시 도시계획구역 내 소위 개발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 녹지지역 면적을 보면 총 273㎦로 이중 개발 제한구역 103㎦로서 공원 및 유원지는 18.6㎦, 이것을 제외하면 순수한 녹지 지역은 151.6㎦로 평수로는 4,587만평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전주 광역권 개발에 대비한 개발전략상 개발가능 용지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전주권 광역개발의 필수 기본요소인 개발가능 요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전주권 개발 제한구역내의 서.북부 쪽인 완주군 이서, 삼례, 봉동의 일부와 당초 지정당시 불합리한 구역을 과감히 조정해 줄 것을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발제한 구역내 3만 4천여명의 주민불편과 각종 행위제한으로 인해서 사유재산권의 침해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정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신정부가 탄생되면 강력히 촉구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북 경제살리기 및 중소기업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사, 우리 경제는 결국 벼랑끝에 몰리고 말았습니다.

IMF 국제통화기금의 구조금융지원을 받지 않고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최악의 국면을 맞이해서 1910년 한일합방의 국치에 이어 IMF의 경제 신탁통치라는 제2의 국치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전북경제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한국은행 전주지점 발표에 의하면 '96년 1월부터 10월까지 1만 7,645건의 부도가 발생했고, '97년 1월부터 10월까지 1만 9,956건의 부도가 발생해서 부도율은 0.90%로서 전국의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기업인 우성건설을 비롯한 거성건설, 보배, 쌍방울, 서호건설, 전풍백화점 등 또한 이외에도 많은 중소기업들이 이 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유종근 지사께서는 지난 24일 전북 경제 살리기에 도민의 동참을 호소하는 대도민 담화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매우 시기 적절한 대처이며, 우리 전라북도의회도 적극 동참할 것이며, 이 운동이 거도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 경제 살리기 운동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업체 보호 육성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겠습니다. 지사! 본 의원은 기회 있을 때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내에 입주해 있는 대기업과 기업들이 상호 지역업체 제품은 구입하고 전라북도를 비롯한 시.군과 사회단체들이 전북업체 제품구입에 앞장서야 된다고 누누이 강조한바 있습니다.

도내의 민선자치단체장들이 각종 공사, 물품구입, 각종 용역에 있어서 지역구매를 소홀히 한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의 뜻을 표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5월 4일 이 자리에서 전주시가 발주한 전주시의회 청사신축에 있어서 지역제한 한도인 50억원에 훨씬 못 미치는 36억원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제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타시도 업체가 수주하였다는 사실을 본 의원은 통렬하게 성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 전라북도가 봉동 이주단지 조성공사 입찰과정에서 관급자재를 제외한 도급금액 추정가격으로는 48억 1,200만원으로 지역제한 발주를 할 수 있음에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전달하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내 벤처기업 현황과 육성방안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공업단지 중 미분양 공업용지의 현황과 국내기업유치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현재 제3공단에 한국담배인삼공사가 매입한 이전 부지로 현재까지 이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주시고, 앞으로 전북 유망중소기업 및 특화산업에 대한 신용보증제도를 시범 실시해주시고, 또 도내 중소기업의 담보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북 신용보증조합 설립을 다시 한번 제의하고자 합니다.

또한 대우자동차와 현대자동차의 관련부품산업에 전라북도 지역자금과 전라북도의 중소기업들이 폭넓게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대기업의 생산공급기지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물론 지역경제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에 기여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관련 부품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갈 수 있는 대안을 앞으로 찾아주시고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만금 종합개발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바로 어저께 전라북도는 각계각층을 망라해서 새만금 내부개발 추진협의회를 구성한다고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2년전에 새만금 추진협의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활동이 미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해나가리라고 봅니다. 새만금 종합개발사업은 현재 1975년에서 '89년도까지 서남해안 간척지 조사로 출발해서 '91년 8월 19일 농림수산부 고시 제91호-32호에 의해서 아직도 간척지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국토 이용계획에 반영시키고 제4차 국토종합 개발계획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지역보다는 대대적인 중앙언론 홍보 또는 관련 연구기관과의 각 부분별 연구용역을 해서 서울에서 이 문제가 확산되고 관련부처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이러한 부분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담댐 수질오염 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담댐 수질오염 방지대책은 지금 총 29명의 용담댐 직원이 있습니다마는 철거대상물에 대한 확인 작업은 불과 2, 3명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여유 있는 직원들을 파견시켜 가지고 깨끗하고 맑은 물을 우리 시민들이 먹을 수 있도록 확인점검반을 운영해 주시고 아울러서 용담댐 상수원 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이랄지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촉구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회관 건립에 따른 기능 보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컨벤션센터의 기능을 잘 활용한다면 전라북도의 찬란한 문화를 국내외에 과시할 수 있습니다. 현 설계되어 있는 국제회의실 규모를 대폭 확장해서 앞으로 각종 국내외 대회를 유치해 가지고 전라북도의 찬란한 문화를 소개시키고 아울러서 전라북도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청사 이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 도청사 이전이 각급 공공기관, 교육청, 경찰청, 정부투자기업 전북지사 등 종합행정타운이 건설이 되어서 전주 신시가지 조성사업이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현 도청사 자리에는 전주시청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겠습니다.

전주 남부시장 개발문제 또 전주 제1, 2 공단문제는 본 의원이 서면으로 제출했기 때문에 서면질문내용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북발전연구원문제도 이미 본 의원은 지사와 공개적으로 충분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각계각층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그 결과를 지사께 제출하겠습니다.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의 전북교육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개혁에 관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는 문용주 교육감의 취임 일성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교육행정의 현장은 학교입니다. 그리고, 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의 방향과 정책은 일선 학교의 현장에서 나오는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선 학교를 수시로 방문하고 교사와 간담회를 자주 해야될 것입니다. 취임이후에 교육개혁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지난 박규진 의원께서 지적하신 운봉 축산고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내 결식아동 해소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울러 불운하고 가난한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문용주 교육감부터 솔선수범하고 전주시 도내 각 교육청 산하 교육장도 자매결연에 솔선수범해서 어두운 그늘에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자매결연 운동을 확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12월 18일 여.야간 수평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기를 2백만 전북도민과 함께 기원하면서 도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면질문) 다음은 전주 남부시장 재개발 사업 및 전주 제1, 2공단 활성화 지원대책에 대하여 건의 드릴까 합니다.

전주 남부시장은 과거 전국 8대시장의 하나이며, 도내에서 가장 역사가 깊고 규모가 컸던 재래시장이었으며 주기능인 상업기능과 문화기능이 어우러져 있는 전통적인 공간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도민과 같이한 전주 남부시장은 시설과 접근성의 측면에서 타 유통업체와 비교할 경우 열세에 있으며 대형백화점, 대형유통업체의 등장,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신설 등 유통구조의 변화와 함께 쇠퇴하여 단순한 지역시장의 기능밖에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주 남부시장은 그 역사 및 전통이 다른 상업시설에 비하여 다른 특성이 있고 단순히 도.소매시장의 역할이외도 지역민의 애환과 향수가 담겨져 있는 중요한 공간적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도청사의 이전, 경기전의 확장, 문화의 거리 조성 등 주변지역의 개발계획과 어우러져 중요한 역사적 전통적인 공간의 성격이 부각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전주 남부시장의 재개발 및 현대화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하고 있는 만큼 재개발 및 현대화 사업촉진의 전제인 전주천과 매곡교 사이의 4차선 도로개설과 유통현대화 기금의 지원 기타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사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주 제1, 2공단이 입주업체들의 경영난 등으로 침체를 거듭, 공업단지로서의 면모를 갈수록 상실해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주시의 도시개발 추세에 따라 일부지역은 공장부지로서의 기능보다는 도시개발 지역으로 편입되어야 할 실정입니다. 전주 1, 2공단의 현 상태를 정밀 평가하여 공업단지내의 기능보강은 물론 공업재배치와 지원시설강화, 효율적인 토지이용, 도시계획재정비등 다각적인 활용방안이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전주시와 협의하여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북발전 연구원 설립 및 지역현안 추진을 위한 범도민 대책기구 설립지원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전북발전 연구원 설립추진을 위해 기회 있을 때마다 주장한 바 있음은 동료의원은 물론 지사께서도 너무 잘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또한, 현재의 유종근 지사의 전북발전 연구원에 대한 효용성에 대한 우려도 계속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정책입안과 집행과정에서 의사결정권자의 최종판단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북발전연구원에 대한 논의는 공개적으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사와 본 의원의 논란은 불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각계각층의 여론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할까 합니다. 설문조사 대상으로 학계 100명, 언론계 50명, 상공인 100명, 공무원 50명, 각 시.도 연구원장, 각 시 기획관리실장, 각 시 도의회의장, 국내 연구기관 대표 20명 등 총망라하여 그 결과를 지사께 제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