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곤 의원 구정질문

의석에서 - 그 대회를 차질 없이 하겠느냐는 저는 그 요지였습니다.) 김병곤 의원 의석에서 - 그 대회를 차질 없이 하겠느냐는 저는 그 요지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질문내용에 보면 일부에서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그러한 내용도 그것이 저도 질의하신 두 의원께서 특혜의 혹에 관해서 제가 특혜를 준다든지 군산시에서 준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일부에서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또 그렇게 때문에 저는 도민들을 상대로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제 나름대로는 좀 매우 열정적으로 거기에 관한 제 평소의 지론을 설명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해서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제2차 조직개편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검토해서 앞으로 조치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김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공영개발사업단이 앞으로 할 일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거기에 따른 응분의 조직개편을 할 것이고 또 다른 할 일이 있다고 판단된다면은 거기에 따라서 할 것이고 그 문제는 앞으로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를 하고 그 과정에서 역시 의회와 상의를 해서 할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제 답변은 그런 뜻인데 제대로 전달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조현식 의원 보충질문에 관해서도 먼저 그런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 몇 가지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첫째, 세풍그룹의 자금계획에 관해서 많이 걱정이 된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무엇보다 확실한 것은 다른 사업과 달리 이 사업은 세풍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땅만 해도 어느 정도 자산이 있고 거기에 자기 자금을 80억원을 추가하는데 나머지 1천억원에 대해서는 차입금은 소액에 불과하고 대부분 회원권 판매를 하겠다는 계획인데 이 모든 사업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추진하면은 그것은 가능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중요한 문제로 다른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만은 제 입장은 이러한 것은 민선자치시대에는 자치단체에서 오히려 어려운 문제는 나서서 풀어줘 가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런 사업은 성공시키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일본 스즈까와 아이다의 예를 들어가면서 세풍이 과연 기간 내에 이런 일을 해낼 수가 있을 것인가 하는 걱정을 하셨는데 그것은 여건이 다르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본 혼다가 30년 공을 들여 가지고 F1그랑프리를 준비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30몇년 전이 되겠지요. 그 당시에는 일본에서 F1 그랑프리를 할만한 그러한 제반 사회적 여건은 갖춰 줘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또 혼다가 사실 자동차보다는 오토바이 만드는 회사로 더 유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토바이 경주부터 시작해 가지고 쭉 여러 가지 경험을 축적하고 기반을 조정해 가면서 일을 했는데 또 그것은 일본사람들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30년 걸려서 그랑프리를 준비했는데 우리는 불과 2년만에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88올림픽도 우리가 못했지요. 우리나라의 저력이랄까 특징이 뭐 한다 하면 빨리빨리 준비를 하고 해치우는 또 가능히 해내는 그러한 저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다가 성수대교 같은 사건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만 제 생각에는 우리와 일본과 사정이 다르고 또 한가지 중요한 문제는 저도 이렇게 서둘러서 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제가 포카 회장을 만나 가지고 그랑프리유치를 위해서 최종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포카회장은 '97년부터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저히 그것은 불가능하다 '97년에 할 수 있다면 나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98년 이후로 제가 재선에 나가야 하는 데 '97년에 멋지게 이것 한번 치르고 '98년 6월에 재선에 나가고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는 일이 안될 것이다. 나 그런 실패하는 일 하고 싶지 않다. 그렇게 해서 사정을 해 가지고 '98년도 1년 기간을 번 겁니다. 포카 측에서는 일본의 아이다와 계약이 금년도에 끝났기 때문에 당장 내년 10월에 아시아 어디에서 대회를 치르려고 하면은 한국에서 그 공백을 메워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제가 '98년에 하자고 사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내년 한해에는 어쩌면 중국에서 하거나, 중국은 이미 장소를 다, 대회 경기장 시설을 다 갖췄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아무 때나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말레이지아나 어디 다른 나라서 하든지. 그래서 '97년 일단 다른 데에서 그 공백을 메울 겁니다. '98년에 우리가 해야 되는데 바로 그쪽 사정에 의해서 우리는 '99년도 아니면 2천년으로 했으면 더 준비하는 기간이 있어서 좋겠습니다만 그쪽 사정에 의해서 '98년에 했으니까 그런 만큼 우리는 서둘러서 이 일이 될 수 있도록 빨리 도와주는 것이 행정이 앞서 나가면서 끌어나가면서 세풍이 좀 모자란 데가 있으면 도와 주고 이끌고 손잡고 끌어나가면서 일을 추진해 주는 것이 우리 지역으로써는 바람직한 것이 아니겠는가 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정 그렇게 우리가 서둘러서 일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98년 10월까지 공사가 다 못 끝났다 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포카 측에다가 우리도 최선을 다했는데 공정이 한 90%는 됐으나 10%는 남았다 어떻게 하겠느냐 이제 와서 이것 이만큼 해놓고 그만둘 수도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난 한해도 다른데서 공백을 메웠으니까 1년 더 다른데서 공백 메우고 1년만 연기를 하자 그렇게도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무런 준비도 안하고 그때 가서 준비가 안됐으니까 연장하자고 하면 아마 계약이 취소될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빨리 서둘러서 일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한 생각입니다 그 다음 지목변경으로 인해서 엄청난 지가상승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는 시민의 연대이익이 있어야 그러한 지목변경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인데요. 바로 저는 시민의 연대이익이 이 그랑프리를 잘 치름으로 인해서 발생한다고 봅니다. 세상에 땅값이 오르면은 그 땅이 쓸모가 있기 때문에 땅값이 오르는 것입니다. 땅을 가만히 놔두면 쓸모가 없습니다. 뭔가 거기다가 쓸모 있는 일을 할 때에 땅이 쓸모가 있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땅 값이 오르는 겁니다. 아무 것도 안하고 가만히 있으면 설령 지목변경을 해서 땅값이 오른다고 해도 아무 것도 안하고 가만히 놔두면은 그것은 서류상의 이익입니다. 만일에 세풍에 의해 지목변경을 해줬는데 약속대로 F1 그랑프리 준비는 안하고 그걸 이용해서 땅값만 올려 가지고 땅 팔아먹고 아무 것도 안 하려고 한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런 일이 있다면 그건 사전에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지목변경을 조건부로 해주는 방법도 있고 여러 방안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는 F1 그랑프리를 오히려 잘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연대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군산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와줘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다음 항만관계 전문인력 확보에 관해서 우리 건설교통국장을 나무라셨는데 그것은 제가 답변을 건설교통국장이 써준대 읽지 않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가미해서 제가 했기 때문에 우리 임국장이 답변하겠다는 걸 제가 하겠다고 자청해서 나섰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 항만업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거니와 국가가 해서도 안되고 지방자치단체가 해서도 안되고 이것은 민영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만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항만계획이 군산신항 그리고 또 새만금 국제항 이러한 대형사업들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검토해서 필요하면은 항만관계 인력을 확보하는 방향을 검토해 보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아마 그 부분은 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최진영 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의 관광특구지정에 계속 노력해 달라는 부탁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계속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상징적인 관광사업 추진의 일환으로써 춘향동상 건립하는 문제는 역시 이러한 문제는 남원시에서 먼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에 협조를 요청하면은 도에서 같이 검토하고 또 같이 노력해야 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백제문화권 문화예술제 4개 시도 공동개최추진에 관해서는 제가 질문을 들으면서 조금 억울하다고 할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면 제가 김종필 자민련 총재께서 우리 도를 다녀가신 후에 저도 차제에 백제권을 하나로 단결시키면서 공통된 문화를 가지고 뭔가 사업을 하나 벌여야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저도 요 며칠동안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어떻게 추진했으면 좋겠는가 하고 조금 제 나름대로 머리를 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딱 최의원께서 이 문제를 먼저 질문하셨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머리 속으로 생각하고 있어도 등록상표는 먼저 등록한 사람이 임자이니까 지적소유권을 제가 최의원한테 인정해 줄 수밖에 없어서 좀 억울하다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좋은 생각을 해주셨기 때문에 고맙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사실 저도 이 문제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같이 의논을 하고 도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그린벨트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질문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고영자 의원께서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제 답변이 두루뭉실 하다고 불만스러운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금과 당초 지원비를 혼동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타 시도에서는 어떻게 했든 간에 우리는 우리 식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조직개편 추진할때 여성단체 지도자 몇 분이 찾아와 가지고 타시도에서는 여성정책과를 신설했는데 우리 도는 안 하냐 해서, 왜 꼭 타 시도에서 하는 대로만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우리 도의 안이 훨씬 더 좋은 안이라는 것을 설득한 바가 있습니다. 타 시도에서 이미 기금을 확보했으니까 우리도 서둘러서 꼭 해야 된다 물론 기금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서두르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이겁니다. 왜냐면 우선 여성발전에 관한 조례 제정이 먼저 따라야 되고 그 다음에 무조건 기금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우리 도의 형편과 또 앞으로 여성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야 될지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분석을 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여성정책에 대해서 구체적 계획을 마련하고 그걸 평가하다 보면은 기금이 어느 정도 필요하겠다는 결론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된다 그런데 제가 여성정책에 대해서 의욕은 타 시도 보다 앞서있습니다만 지금 여성정책담당관을 우리가 신설을, 남이 안 하는 정책을 하겠다고 신설했습니다만 아직 담당관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공채과정을 통해서 원서지원 마감을 했기 때문에 곧 면접을 해서 확정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 이런 모든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사 개인의 판단이 아니라 여성정책을 전담하는 담당관실에서 체계적으로 도내 여성지도자들과 모든 분들과 같이 검토해서 이 문제를 최종으로 얼마만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제안했을 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기금설치에 관한 조례도 만들고, 조례야 먼저 만들 수 있겠지요, 액수는 나중에 정하고, 기금설치에 관한 금액도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구체적인 추진계획도 정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일의 순서가 아닌가 제 이야기는 그겁니다. 아직도 답변이 두리뭉실하지요? 그런 뜻입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유희빈 의원께서 농어가에 대한 지원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원의향이 있고 지금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2차 보전에 관한 그러한 내용이라면은 그것에 대해서 지금 그러한 시책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문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확하게 어떤 사항인지 제가 머리가 잘 안 돌아가서 그런지 이해가 안되기 때문에 답변이 어떻게 드려야 될지 조금 아리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진억 유종근 도지사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교육행정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한철 부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교육감 윤한철 김병곤 의원님! 저는 답변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고영자 의원님 질문에 덧붙여서 답변했다고...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자 의원님 보충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립학교 징계에 있어서 징계대상자가 징계위원으로 되어 있다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사립학교 징계위원회는 법인 자체적으로 조직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징계위원이 징계대상자가 되었을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도록 돼 있다는 관계법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감사결과가 미약하다 여러 번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원론적인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전라북도 부교육감으로 부임한지가 11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담당관실은 부교육감 직속 소관기관이 되기 때문에 감사만은 제가 사정차원에서 앞으로 임하겠다는 입장으로 하고 있는데 여러 부분에 많은 미진한 점이 있다 그래서 만일에 그런 구체적인 그런 사안이 있으면 나중에라도 개별적으로 제시해 주시면은 그런 점등을 충분히 발전적인 쪽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감사결과가 미약하다는 말씀에 대하여는 어떻든 앞으로 감사담당 공무원의 특별연수도 하고 더 강화해서 윤리의식, 정부 모든 지침에 맞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명여상 교장, 교감 미배치 및 교사 특별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명여상 교감은 설립 당시부터 황호정씨가 현직에 근무하여 교장직무대리를 대행하고 있었으나 '94년 10월 30일자 전주예술고등학교 교감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공석이 되었습니다. 후임교감을 충원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해서는 학생수 격감에 따른 폐교대상이기 때문에 폐교 후 신분보장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아마 충원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편 정명여상 교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현재 재학중인 1학년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점진적으로 공립신규교사 임용가산점을 부여해서 혜택이 주어지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배려해 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에 대해서 특히 시설 지원하는 과정에 특혜의혹이 있다 그런 데에서도 추호도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것도 만일에 어떤 특정학교에서 도교육청에서 예산배분과정에 특혜가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서 제시를 해주시면 거기에 따른 충분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희빈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지금 부교육감직입니다만 제가 교육학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모릅니다. 다만 저도 교직을 상당기간 했고 또 교육부에서 한 30년동안 근무를 하다보니까 평가라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일례를 들면 소위 후진국형인 지필고사에 따르면은 학생 개개인의 능력향상에 저해되는 것 같고 그러나 후진국형에서는 가장 객관성이 있는 것이 그래도 지필 평가이기 때문에 지필평가를 안 할 수도 없고 현재 우리나라도 그런 후진국형에서 선진국형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더러는 지필고사가 곧 그 학력의 수준이다라고 대부분 학부모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또 그런 맥락에서 의원님께서 전라북도의 수능 또 학력의 수준 등등을 아마 물어보실 거예요. 도대체 타 시도와 전라북도의 지필고사에 따른 수준이 어느 정도냐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맞는 이야기겠지요, 일반으로 보면은...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지금 전국 시도에 학력을 평가하는 기구가 교육부 산하에 국립교육평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학력을 주로 측정하는 기구로 설치된 지가 한 10여년 됐습니다만 현재 수능점수를 평가하는 이외에 겨우 초등학교 3, 4, 5, 6학년의 평가도구를 개발해서 전국 수준을 평가하는 정도뿐이 안돼요. 또 하나는 만일에 지필고사에 의한 평가를 해서 그 시도의 교육의 수준을 논한다면은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교육력의 저해요인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워요. 그러나 저희 중등장학과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담당하시는 분이 캐비넷 가지고 있는 수치가 있으면 의정활동에 필요하니까 제시해 주면 좋겠다 라고 하셨는데 캐비넷에 전국적인 수치와 비교할 수 있는 저희 도 수치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각급 학교마다 모든 교과가 많고 그러기 때문에 종합적인 수치의 평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만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는 아무래도 점수배분이 많은 국어, 수학, 영어 등등에 대해서 몇 가지 과목에 대해서는 사설해서 경영을 위해서 평가도구를 개발해서 그 사람 영업형태로 더러는 비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도 전국을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어느 특정 도가 필요로 하면 자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전국적으로 하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95년도, '96년도 실력평가를 왜 못 하는거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희들은 그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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