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태서 의원 구정질문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것은 지사가 답변을 해 주시고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실·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유종근 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민선 도지사가 출범한 지방자치시대의 원년을 마치고 대망의 '96년도를 2백만 도민과 함께 힘찬 발돋움을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은 뉴딜정책으로, 그리고 존 F 케네디는 뉴 프론티어정책으로 성공적인 국정을 운영해 왔습니다 법과 질서를 내세웠던 닉슨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치욕적인 오점을 남기고 처절하게 쫓겨났고 역사적인 교훈이 결코 남의 일만은 아니라고 강조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위정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조국근대화를 외쳤던 박정희씨의 18년 억압과 독재정치로 결국 심복의 총탄에 쓰러졌고, 군사반란군과 광주시민을 무고하게 학살하여 정권을 잡았던 전두환씨는 정의사회구현을 외쳤지만 결국 국민과 역사로부터 준엄한 심판을 받고 지금은 안양 교도소에 수감 중에 있습니다. 노태우씨는 어떠했습니까. 위대한 보통사람의 시대를 외치면서 취임 초에 와이셔츠 차림으로 007가방을 직접 들고 다니더니 바로 그 007가방이 부정 축재한 검은 돈가방인 줄이야 누가 꿈인들 알았겠으며 서울 구치소에 수감되어 조사를 받을 줄이야 누가 알았단 말입니까.

민자당 정권도 출범 당시에 내걸었던 신한국 건설이 1년도 안되어 국제화로 바뀌었고 다시 세계화라는 허황된 구호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도지사! 단지 정권이 TK에서 PK로 바뀌고 정권의 세습을 위해 새정치국민회의의 김대중 총재를 인위적으로 말살하여 위기를 모면해 보려는 기만적이고 도전적인 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이 세계화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 나라는 성수대교나 삼풍백화점이 무너져 내린 가시적인 붕괴가 아니라 나라 전체가 주저앉은 총체적인 붕괴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위 이제 비자금 증후군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만 도민들은 살맛이 안 난다고 합니다.

아둥바둥 살면서 몇 푼 모아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루하루를 비통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같은 참담한 현실을 도대체 어떻게 치유할 수 있단 말입니까. 도지사!

단군 이래의 최대의 부정축재 사건을 접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도민들의 정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치유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같은 도민의 정서를 대통령이나 내무무장관에게 보고할 마음이 있는가 답변 바랍니다. 본 의원이 민선지사에게 던진 이 같은 질문이 지극히 정치적인 발언이고 우문이라고 단정지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엄연한 현실이며 200만 도민들이 입은 상처에 대해 도지사께서 능동적으로 치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공원 지리산 개발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관광자원이 비교적 풍부한 전라북도는 국립공원 제1호인 지리산을 비롯한 내장산, 덕유산, 변산반도 등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리산은 경남과 전남, 그리고 우리 전북이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공사가 경상남도의 요청으로 경상남도와 공동으로 세계화 수준의 종합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지리산권 관광종합개발을 추진하면서 전북지역과 전남 지역을 배제한 채 경남 서부지역만을 개발할 계획을 수립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국토의 균형개발이라는 국정목표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김영삼 정권의 지역차별정책을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시켰습니다. 도지사! 관광공사와 경상남도의 지리산권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르고 있습니까.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관광공사는 '95년 2월 22일 경상남도로부터 지리산권 공동개발계획을 제의 받고 자체 검토를 거쳐 3월 20일 공동개발협약서 작성을 했고 경상남도와 함께 2억 9,800만원을 들여 계획개발을 위한 용역계약에 착수했음이 밝혀졌습니다.

도지사, 그리고 지역경제국장! 도대체 우리 전북도 당국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천혜의 자연관광 자원을 갖고 있는 전라북도가 지리산을 반토막 내어서 특히 경남 지역으로만 편중 개발되도록 방치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구시대적이고 무사안일 한 공직자의 표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리산권의 관광개발은 최근에 개발한 전남 구례의 지리산 온천지역과 남원의 뱀사골, 달궁, 광한루와 춘향제, 그리고 흥부제와 더불어 순창 강천사, 정읍 내장사와 백양사로 이어지는 천혜의 관광루트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상남도에 개발권을 빼앗기게 되면 전북의 관광개발정책과 조성계획은 한낱 구호에만 그칠 뿐 아니라 낙후된 전북이 더욱더 낙후될 수밖에 없다 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이에 대한 지사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관광공사에 그 내용을 확인하고 철저한 대책수립과 동시에 관광공사가 지리산권에 대한 종합적인 관광계획을 수립할 때 전라북도 지역도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계U대회와 관련된 사항을 질문합니다. '97년 1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열리는 동계U대회도 이제 14개월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전주시와 무주군이 개최지로 돼 있는 동계U대회의 준비상황은 어떻습니까. 2002년에 부산에서 개최되는 아시안게임에 대비해 정부가 수립한 도로 및 기반 시설 계획을 보면 경기장 접근도로와 연결도로망 41개 노선 192㎞에 무려 5조 7,755억원의 도로망 확충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해 국제공항 확장사업비로 1,721억원을 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계U대회가 국제적인 대회인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지원한 경기장의 연결도로와 접근 도로망은 어떻습니까. 지사께서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대회준비 상태를 검토할 때 과연 성공적인 개최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에서 진안까지의 4차선 도로확장사업은 '96년 말까지 완공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무주군 적상면에서 설천면 구간의 2차선 도로가 '96년 말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동계U대회를 지원하기 위해 전주에서 덕유산까지 4차선 확장사업계획을 지난 '93년 9월 8일 발표했음에도 '95년까지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95년 5월 22일 당시 4대 선거를 앞두고 김영삼 대통령이 동공사를 조기에 착공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와 재정경제원이 '95년 5월 23일에 동 사업을 확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95년부터 '98년까지 총 662억원을 투자할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것은 대회를 개최하겠다는 정부가 2년 동안 200만 전북도민을 우롱하고 기만한 사실임을 백일하에 나타낸 결과이며 전라북도는 정부의 이 같은 기만적인 행위를 알고 있으면서도 직무를 유기 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전라북도의 이와 같은 태도를 볼 때 과연 동계U대회를 개최할 의지가 실종되지 않았는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지사! 그동안 우리 전북도 당국은 무엇을 했습니까.

정부가 발표한 사업이 중단되어 있었는데도 이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었고 우리 의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3년도에 정부가 이미 적상∼설철 구간에 대해 국고인 도로사업특별회계에서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는데도 '93년도에 동 구간의 시설설계비 7억원을 전북도에서 부담한 이유는 무엇이며 '95년의 경우 전주권 종합개발사업비에서 34억원을 전용하여 동 구간에 투자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동계U대회는 적설량이 많은 동절기에 개최되기 때문에 각 국의 선수단과 임원, 그리고 대회 진행관계자들이 필연적으로 전주∼무주간의 도로를 이용해야만 합니다. 전주에서 무주리조트 스키장까지 평상시에도 2시간 30분이 소요되는데 적설량이 많아 차량통행이 어렵게 되거나 정체현상이 극심할 경우 무려 5시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회 운영에 엄청난 차질을 가져와 국제적인 망신을 자초할 것이 예상되는데 지사는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본 의원은 차제에 전라북도의 비행장 확장사업 또는 신공항 건설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거나 시행 중에 있는 일반 공항 확충사업을 보면 김해, 울산, 목포, 광주, 여수, 대구 공항의 확장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영동권 신공항 청주, 울산 공항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인근 전남지역만 보더라도 광주, 목포, 여수 공항이 있는데도 무안 쪽에 신공항 건설 중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전라북도는 전혀 추진한 근거가 없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동계U대회가 국제적인 대회인 만큼 세계 각국의 선수들이 항공편을 이용할 것이 자명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전북지역의 유일한 군산비행장은 군사시설로서 확장사업이 전혀 고려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다른 시도에서는 자체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에 엄청난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유치경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전북도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때문에 본 의원은 차에 군산비행장의 기존공항에 대한 확장사업을 추진하고 전북지역 실정에 맞도록 내륙지역에 신공항 건설계획을 수립해서 중앙정부에 강력히 이를 건의하고 사업을 확장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구조 개선사업의 지방재정 확충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부가 신농정 5개년 사업을 추진하면서 42조원을 농촌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씀드리면 '98년까지 총 46조 5,998억원을 투자하게 되며 그중 에 정부가 순수하게 부담하는 국고지원은 35%인 16조원에 불과하고 지방비는 10.7에 해당하는 5조여원, 기금은 12.2%에 해당하는 5조 6,660억원입니다. 그리고 농민에게 정부가 융자해 주는 금액은 28.7%인 13조 3,900억원, 농가 자담이 13.3%에 해당하는 6조 2,135억원으로서 모두 42%에 해당하는 19조 6,035억원을 농민들에게 부담시킴으로서 결국 농민들은 빚더미에 파묻히게 됩니다. 농도인 우리 전북의 농민은 정부의 허울좋은 신농정 5개년 계획에 의해 결국 빚더미에 또다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지금은 지방화시대입니다. 이제는 지방자치시대로써 지방정부도 중앙정부의 지시일변도의 정책을 탈피하고 우리 전북지역 실정에 맞는 독자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북도의 재정분야에 대한 질문을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첫째, 지방세 관련 고등법원에 행정 소송한 현황을 보면, '93년도에 11건에 7억6,900만원, '94년도에 13건에 27억3,800만원, '95년도에는 4건이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특히 처분청인 행정이 패소한 현황을 보면 '93년의 경우 11건 중 7건이 패소하여 6억 5,700만원이, 그리고 '94년의 경우 13건 중 8건이 패소하여 20억 4,300만원이 세수 결손 되었는데 이같이 패소하게된 원인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지방채 발행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전라북도가 발행한 지방채는 '93년에 1,292억원, '94년도에 1,243억원, '95년도에는 2,235억원을 승인 받아 지난 6월말 현재 1,328억원의 지방채를 이미 발행했습니다. 이 같은 지방채 발행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타개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타당성을 인정하지만 연간 8백억원대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는 타 시도와 비교할 때 지나친 부채를 안게 되어 지방비의 이자 지출이 과다할 것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도지사!

현재 지방채 발행액과 이자 지급액은 얼마인가,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11조의 2호에 의해서 전국 15개 시도의 기획관리실장들로 구성된 전국자치복권발행 행정협의회에서 '95년 7월 1일부터 4회에 걸쳐 4백억원 규모의 즉석식 자치복권을 발행했고 수익금은 17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자치복권 발행에 따른 수익금 중 우리 전북도에 수익금배당액은 얼마인지 답변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종근 지사!

우리는 지금 이 세상, 이 시대에 살고있는 것이 참으로 부끄럽기만 합니다. 그러나 역사는 흐릅니다. 본 의원은 이번에 8시 뉴스에서 잘못된 권력자가 마지막 가는 순간을 보았습니다 아침이슬과 안개가 태양아래 흔적도 없이 사라지듯이 이 시대의 썩어 빠진 부정과 부패, 그리고 무소불위의 권력이 다시는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말끔히 씻어 버리고 새로운 활력소가 이 땅에 전개되기를 빌면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