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태서 의원 구정질문

의석에서 - 업무보고를 안 받는 것하고는 상반된 이야기인데.) 구태서 의원 의석에서 - 업무보고를 안 받는 것하고는 상반된 이야기인데.) 의장 이강국 의원님들 이해를 해주시고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운영위원회 결의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교육행정에 대한 보고는 양해해 주신대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A603##("1997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첨)#! 2. 교육감선출과관련제도개선촉구결의안 의장 이강국 의사일정 제2항 교육감선출과 관련 제도 개선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교육감선출과 관련제도개선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강부석 의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강부석 의원 본 의원이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된 교육감선출과 관련제도개선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되어 실로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전북의 희망과 밝은 미래는 무엇보다도 신성한 교육의 존재 여부에 따라 좌우된 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라북도의 교육현실은 매우 안타깝기 한이 없습니다. 이는 교육감 선출 시마다 되풀이되는 비리시비, 각종 분분한 설 등으로 인한 전북 교육계의 한없는 부끄러움과 200만 전북도민의 실망감과 허탈감 지역적으로 나타나는 도민 화합차원에서의 깊은 골 등은 이제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치닫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는 교육계 정상에 서서 교육위원과 교육감 입지에 뜻을 갖고 있는 자들의 부끄러운 사고에도 그 원인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교육자치에 대한 제도적 맹점이 도출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제도상의 문제점을 제기하여 정부에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본회의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결의안 내용을 본 의원이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선출과 관련제도개선촉구결의문. 전북교육의 밝은 미래와 참교육을 염원하는 200만 전북도민은 금번 교육감 보궐 선거결과 지난해에 이은 비리시비가 재연되자 또 다시 실망감과 허탈감에 싸여 있으며 전북교육 발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육감 선출 시마다 재연되는 각종 의혹은 뜻 있는 사회단체는 물론 전체 도민의 정서에 걷잡을 수 없는 파문을 던져 커다란 혼돈이 야기되고 있으며 도민의 화합에도 깊은 골이 생겨나 새로운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교육위원 및 교육감 입지자들의 탐욕과 편협한 사고에서 기인한 것뿐만 아니라 현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선출방법, 자격기준 등에 제도적 맹점이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의 개선 없이는 참교육을 통한 국가의 백년대계도 인류공영의 이상도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하다. 한편 정부는 지방교육자치제도를 개선하여 그 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분아래 지난해 9월 3일 동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으며 현재 성안 중에 있다. 이에 대한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교육감이 교육위원회 의장이 되고 교육위원 정수를 7 내지 11인으로 하며, 교육위원 추천시 시도의 장과 교육계가 추천한 후 시도의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면밀히 살피건대 이것은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시 현재보다 객관성과 형평성이 한층 더 결여될 여지가 농후할 뿐만 아니라 교육위원 정수에 있어서도 사전담합 의혹이 더욱 증폭될 소지가 다분한 위험한 발상이며 개악의 여지가 충분한 반 교육자치적 개정안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참교육을 통한 홍익인간의 교육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사태를 사전 봉쇄하고 깨끗하고 떳떳한 선거풍토 조성을 위해서 교육위원 및 교육감 입후보자들이 객관성 있게 검증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선축기준과 방법 등에 있어 현행제도나 이미 입법예고 되어 성안 중에 있는 개정안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와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200만 전북도민의 뜻을 모아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강력히 촉구한다. !r1997년 2월 27일r! !r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r!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낭독해 드린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국 강부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부석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감선출과 관련제도개선촉구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라북도의회간행물편집위원회설치규정중개정규정안 의장 이강국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의회간행물편집위원회설치규정중개정규정안을 상정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 김영기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기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의원 전라북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전라북도의회간행물편집위원설치규정중개정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정은 1995년 12월 29일에 제정해서 공포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되어 이를 현실과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자면 첫째, 본 규정 제3조 구성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은 5명의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1명씩 추천하고 의장과 운영위원장이 각각 1명씩 추천 의장이 이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획경제위원회가 신설되어 각 상임 위원회 추천 6명과 의장, 운영위원장 추천위원 2명을 합치면은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되고 둘째로 동 규정 제6조 위원의 임기 규정에서는 위원의 임기가 1년으로 하되 회계년도 기준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어 이는 의회 전반기 또는 후반기 원구성과 일치되지 아니하므로 행정추진상 많은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 2가지 문제점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본 규정의 개정안이 기획경제위원회 설치로 위원정수 조정이 필요하며 위원의 임기 또한 전라북도의회 원구성과 일치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된 본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국 김영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라북도의회간행물편집위원회설치규정 중개정규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의회간행물편 집위원회설치규정 중 개정규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591##("전라북도의회간행물편집위원회설치규정중개정규정안" 별첨)#! 4. 전라북도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후승인안 6.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승인안 의장 이강국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지편찬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후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승인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의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 유병철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병철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경제위원장 유병철 존경하는 이강국 의장!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경제위원장을 맡아 일해온 지 벌써 1개월 17일이 지났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신설 상임위원장으로서 첫 말씀을 드릴 기회를 갖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5대 의회 후반기에 신설된 기획경제 위원회에 그동안 많은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충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뜻과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상임위원회가 되도록 부단한 연구 노력으로 건설적인 정책개발과 창조적인 대안제시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신설 상임위원회의 결심을 먼저 전해 드립니다. 그러면 제128회 임시회 회의 중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도지편찬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동기는 '96년 10월 9일 자로 도 기구가 개편됨에 따라서 전라북도 도지편찬업무 주관 부서가 문화체육과에서 기획관실로 변경이 되어 도지편찬업무 소관 부서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부득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 주요 골자는 전라북도지편찬위원회 간사인 문화예술과장을 기획관으로, 서기인 문화계장을 사료계장으로 변경하는 원안이 상임위 회의 참석위원 전원의 의견일치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후승인안과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후승인안심사의건은 명예도민증을 수여 받은 분은 IOC위원이며 국제대학 체육연맹 위원장인 이태리의 프리모 네비올로(Primo Nebidlo) 와 IOC위원으로서 네델란드의 안톤 지싱크(Anton Geesink)와 미국의 조지 칼란(George Killan)입니다. 위 3인은 '97년 동계U대회가 전라북도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후원함은 물론 대회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현지에서 다방면으로 노력한 공로가 인정되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승인안심사의 건은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는 주한영국대사인 토마스 J 헤리스(Thomas. J. harris)로 F1 그랑프로 국제자동차경주대회의 군산유치를 주선하고 EU 즉 유럽연합 기업유치를 위한 전라북도 홍보에 솔선 협조하여 전라북도에 공헌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해서 참석위원 전원의 의견일치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보고 드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 승인한 3건을 기획경제위원회 승인 내용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국 유병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항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지편찬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지편찬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597##("전라북도지편찬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별첨)#! 다음은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후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후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585##("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후승인 심사보고서" 별첨)#! 다음은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588##("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승인 심사보고서" 별첨)#! 7. 전라북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안 8. 전라북도체육시설업민원처리수수료징수조례안 9.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강국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청소년육성 및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라북도체육시설업민원처리수수료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의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인 내무위원회 손석영 위원장으로부터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위원장은 나오셔서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위원장 손석영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128회 임시회 회기 중에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청소년육성 및 지원조례제정안, 전라북도체육시설업민원처리수수료징수조례제정안,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은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전라북도청소년육성 및 지원조례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96년 12월 11일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6년 12월 12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의 주요골자는 '95년 12월 29일자로 개정된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조직 및 지방청소년 단체협의회 구성 운영과 지방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였습니다. 다만 제출된 조례안 제3조 3항, 지방청소년위원회 위원구성사항 중 위원자격을 명확하게 하고자 내무위원회에서는 자구를 삭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체육시설업민원처리수수료징수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96년 12월 11일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6년 12월 12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의 주요골자는 '96년 5월 30일자로 개정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그동안 시행규칙에 따라 징수한 체육시설업 민원처리 수수료 금액을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되어 체육시설업 민원처리 수수료를 조례로 제정하였습니다. 다만 제3조 수수료 조항에 신청 및 신고수수료 조항이 누락되어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7년 2월 10일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7년 2월 10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무주군 설천, 무풍, 안성 3개면 지역에 소방업무를 전담할 전주소방서 관할 설천파출소를 '97년 1월 9일 신설 준공함에 따른 신규소방 인력 증원 및 '97년 고급간부 양성반 교육파견에 따른 정원을 감축 조정하는 사안입니다. 또 전라북도지사로부터 '97년 2월 24일자로 국가직 5급인 예산담당관과 지방4급으로 전환된 공무원교육원 교관 1명을 상호 교환코자 하는 수정안이 제출되어 일괄심의 끝에 타당성 및 필요성이 인정되어 수정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국 손석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항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청소년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청소년육성 및 지원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599##("전라북도청소년육성 및 지원조례제정안 심사보고서" 별첨)#! 다음은 전라북도체육시설업민원처리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체육시설업민원처리수수료징수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601##("전라북도체육시설업민원처리수수료징수조례제정안 심사보고서" 별첨)#! 다음은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594##("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별첨)#! 10. 전라북도여성정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11. 전라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강국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북도여성정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의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사회위원회 이병학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학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제128회 임시회 회의중 심사한 전라북도여성정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라북도여성정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1997년 6월 3일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6월 5일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1세기를 향한 여성의 발전계획과 실현을 위하고 세계화 지방화의 시대적 요청에 따른 여성의 역할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정책에 대한 자문 및 심의기구를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기능은 여성의 사회참여와 지위향상, 여성보건 및 모성보호, 여성고용촉진 등 여성문제에 대한 기본계획과 종합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전라북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심의기구입니다. 두 번째, 전라북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7년 2월 3일 전라북도 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월 5일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중위생법시행규칙이 '96년 8월 20일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40조,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이.미용사 면허증 교부 및 재교부 수수료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징수토록 개정하는 조례로 전라북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중 보건사회 관계란에 이. 미용사 면허증 발급 3천원, 이. 미용사 면허증 재교부 2천원의 수수료를 신설하여 징수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전라북도여성정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등 2건 조례안을 우리 교육사회 위원회에 상정하여 전라북도 관계 국장과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조례안별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전라북도여성정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안 제4조 3항, 당연직 위원 2인과 위촉직 위원 10인을 당연직 위원 1인과 위촉직 위원 11인으로 동 조례 제4항 당연직위원은 복지여성국장, 전라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으로 한다를 당연직 위원은 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으며 전라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제출한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국 이병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항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여성정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여성정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589##("전라북도여성정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별첨)#! 다음은 전라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592##("전라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별첨)#! 12. 전라북도도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강국 의사일정 제12항 전라북도도립공원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위원회 송시환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시환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위원장 송시환 평소 존경하는 이강국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분을 모시고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도립공원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7년 2월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25일과 26일 양일간에 걸쳐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의 직제개편에 따른 도립공원관리위원 중 지역경제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교체하고 입장권, 주차권, 시설이용권에 대한 광고사용을 허용 편익시설 확충의 재원마련을 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건설교통국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2일간에 걸친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본 조례 제20조의 2, 1항에 과대 광고, 허위광고, 미풍양속을 해치는 저속한 광고는 게재할 수 없다는 단서규정을 삽입한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여러 의원님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국 송시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라북도도립공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도립공원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583##("전라북도도립공원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별첨)#! 13. 대만핵폐기물북한반입중단촉구결의안 의장 이강국 의사일정 제13항 대만핵폐기물북한반입중단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이병학 의원, 고영자 의원, 김병석 의원 외 30인이 발의한 대만핵폐기물 북한반입중단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이병학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병학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의원 대만핵폐기물북한반입중단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만은 북한과 비밀협정을 체결하여 핵폐기물의 처리와 관리능력이 없는 북한에 핵쓰레기를 수출하여 한반도를 핵오염 비상지대로 만들려 하고 있으며 자신의 핵폐기물을 남에게 떠넘기려는 것은 도덕적으로나 국제관행상 비난받아 마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평화적으로 항의하던 우리 환경운동가를 집단 폭행한 뒤 강제 추방하는 도전적인 사태에 이르렀고 우리 국민은 분한 마음을 금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우리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도민을 대표하여 북한과 대만의 핵폐기물 거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대만 당국은 자국의 핵쓰레기 북한반출계획이 국제적 관행을 무시하고 인접국의 도리를 저버린 처사이며 한반도를 오염시키고 세계환경을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국제안전기준의 핵폐기물처리나 관리능력이 없는 북한에 대한 방사성 폐기물 반출을 금지하여야 하는 IAEA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급기야 한반도 및 세계 환경 보존을 위한 우리나라 환경단체의 대만전력공사 앞에서 비폭력, 평화적 시위에 대하여 폭행하고 강제 추방하였다. 북한당국은 식량 및 경제난을 이유로 처리하지도 못할 핵쓰레기를 받아들여 한반도 전체에 대한 중대한 환경오염을 초래할 극히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으므로 우리 정부는 현재 진행중인 대만, 북한간의 핵폐기물 반출문제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인식하여 주변국들의 외교적 압력 및 국제원자력기구나 환경기구 등의 여론을 동원하여 예기치 못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만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적극 대처할 것을 촉구하는 대만핵폐기물북한 반입중단촉구결의안에 대해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대만핵폐기물북한반입중단촉구결의안. 대만은 북한과 비밀협정을 체결하여 핵폐기물의 처리와 관리능력이 없는 북한에 핵쓰레기를 수출하여 한반도를 핵오염 비상지대를 만들려 하고 있다. 이러한 대만의 반국제적인 핵쓰레기 북한매립은 명백히 국제적 규범을 어기는 행위이며 우리는 국제협약 중 바셀협약과 로마협약을 기억하고 있다. 독성폐기물의 해양투지금지와 국가간 이동을 금지하는 이 국제규약은 지구에 대한 유해 폐기물의 오염을 막기 위한 규약이다. 그럼에도 대만 정부는 이러한 세계사적 흐름을 거부하고 자국의 핵쓰레기를 타국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분명 반 인류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대만 정부는 마땅히 규탄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우리는 대만이 건강한 세계인류의 구성원임을 아직도 믿고 있으며 이러한 믿음으로 대만 정부가 스스로 잘못된 행위를 시인하고 핵폐기물 북한 반입을 철회하리라 믿으며 또한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를 세계 만방에 알리고자 한다. 우리는 북한이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사정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대만의 핵폐기물을 알아 처리하여 경제난을 해결하려는 행위에 대하여 우리 국민과 200만 전북도민은 분노하고 있다. 북한은 스스로의 결정이 우리의 후손이 남북통일 후 함께 공존해야 할 민족의 터전을 방사능으로 오염시키는 행위임을 알아야 한다. 이에 북한 스스로 북한을 넘어 한반도 전체를 보는 시각으로 7천만 민족 전체의 생존을 지킬 수 있는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 이에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북한은 이제라도 대만의 핵폐기물 반입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를 UN 및 국제원자력기구, 대만 당국에 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한다. 1. 대만당국은 자국의 핵쓰레기 북한반출 계획이 국제적 관행을 무시하고 인접국으로서의 도리를 저버린 파렴치한 행위임을 인식하고 한반도를 오염시키고 더 나아가 세계환경을 파괴한다는 사실을 직시하여 계획 자체를 즉각 철회하라. 2. 대만 당국은 국제안전기준을 충족시키는 핵폐기물의 처리나 관리능력이 없는 북한에 대한 방사성 폐기물 반축을 금지하고 해상수송시 인접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IAEA의 규정을 준수하여 한반도 내 핵폐기물 반출을 즉각 중지하라. 3. 대만 당국은 한반도 및 세계환경보존을 위해 우리나라 환경단체의 대만전력 공사 앞에서 비폭력, 평화적 시위에 대한 폭행사건에 대하여 온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공개 사과하라. 4. 북한당국은 우리 국토 우리 민족이라는 5천년 민족사의 동질성을 인식하고 향후 통일에 대비한 국토보존에 전력을 다할 것이며 식량 및 경제난을 이유로 처리하지도 못할 핵쓰레기를 받아들여 북한 전체의 안전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체에 중대한 환경오염을 초래할 극히 위험한 발상을 즉각 중지하라. 5. 우리 정부는 현재 진행중인 대만, 북한간의 핵폐기물 반출문제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인식하여 주변국들의 외교적 압력 및 국제원자력기구나 환경기구 등의 여론을 동원하여 예기치 못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만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적극 대처하라.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낭독해 드린 본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국 이병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학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만핵폐기물북한반입 중단촉구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전 회의를 이만 마치고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이강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14. 도정및교육행정에대한질문의건 의장 이강국 의사일정 제14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오늘과 내일 이틀동안 실시하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늘은 네 분의 의원의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이 필요하면 일괄 보충질문 후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문순서에 있어 기 결정된 방침에는 변함이 없으나 이번 질문은 후반기 원구성과 기획경제위원회 신설 후 처음 실시되는 질문으로써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에 따라서 기획경제위원회 이경해 의원, 내무위원회 구태서 의원, 교육사회 위원회 고영자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수 의원 순으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은 될 수 있는 대로 중복질문을 피하여 주시고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3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제한된 시간인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종료 5분전에 메모지로 예고하여 드리겠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이경해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경해 의원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해 의원 존경하는 이강국 의장!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유종근 지사를 비롯한 문용주 교육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꼭두새벽부터 축사로 하우스로 달려가는 농민들, 일당 몇 만원을 벌기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중노동을 하는 서민대중들 기천만원을 대출 받지 못해 부도가 나는 중소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일개 기업이 5조 6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을 특혜 대출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한국입니다. 본 의원은 권력의 최고 핵심부가 망쳐놓은 한국 정치, 경제의 현주소를 체감하면서 분노와 울분을 참을 길 없습니다. 더구나 전북은 정권실세들이 철저하게 소외시키고 푸대접해 중소기업 부도율이 전국에서 최고를 기록하고 있으며 서민생활은 갈수록 어려워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총제적 경제위기를 맞은 우리 전북경제를 어떻게 회생시켜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세계로 뻗어 가는 전북건설을 할 수 있는지 유종근 지사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 요사이 서민경제는 말할 수 없이 어려움이 처해 있습니다. 모든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데 이러한 물가인상을 공공요금이 주도하고 있는 인상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공요금에는 정부관리 공공요금과 지방관리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90년을 기준으로 '96년까지 지방관리 공공요금의 인상실태를 보면 전북이 타 시도에 비해 높게 나와 있습니다. 수도료 인상률을 보면 전남이 15.5%, 전북은 37.1%였으며 가사요금 즉 오물수거료, 인분제거료 등은 서울이 16.6%인데 전북은 무려 104.6%나 인상되었습니다. 행정수수료는 제주도가 3.6% 인상된 반면 전북은 10% 인상되었습니다. 우리 전북지역의 지방관리 공공요금이 왜 이렇게 책정됐는지를 묻고 되도록 지방관리 공공요금은 억제하는 것이 좋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묻습니다. 지사! 농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원산지 표시 목적은 수입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것을 방지하고 국산농산물을 수입산과 구별이 가능토록 해 생산자를 보호하는 한편 소비자에 대해서는 상품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유통질서를 확립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 수입농산물이 국산농산물로 둔갑하여 소비자를 우롱하고 농민들에겐 생산의욕을 상실케 하고 있습니다.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하는 자에게 3만원에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원산지 표시 및 위장 판매한 자에게는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신고자에게는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도민들이 이러한 보상금제도를 잘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북도에서 '95년, '96년 두 해에 보상 지급한 건수는 단 10건에 30만원밖에 안 갑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여 수입농산물을 막고 국산 농산물을 애용할 수 있도록 보상금 제도를 적극 활용할 의사는 없는지 묻습니다. 지사! 외국의 농기계 생산은 자동차 생산과 연계돼 있습니다. 미국의 포드 트랙타는 포드자동차와 피아트 트랙타는 이태리 피아트 자동차와 또한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랙타 부품이 곧 자동차 부품과 일치하기 때문에 대량생산으로 인한 생산비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전북만이라도 대우와 현대자동차와 연대하여 농기계를 생산할 의지는 없는지 지사에게 묻습니다. 지사! 전북무역의 설립취지는 도내 농축산물 및 중소기업 제품을 해외에 수출 도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증대를 지역경제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제적인 협상에 의해 외국에서 일상적으로 수입해야 할 품목이 있다면 대기업에 수입권한을 주지말고 전북무역에서 수입해 기업가에 돌아갈 이익을 전북도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어떤가 지사에게 묻습니다. 농기계와 관련해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농기계 자료를 보면 '96년 9월 30일까지 도내에 보급한 농기계가 2만 601대로 금액으로는 876억 650만원입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일반농기계 즉 경운기 등 소형농기계 구입지원이 347억 8천만원, 농업회사법인이 40억원, 공동이용 조직이 126억 6천만원, 쌀 전업농 지원이 361억 6,65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중 일반 농기계 값 347억 8천만원을 뺀 528억 2,650만원 거의가 트렉타 등 중대형 농기구입니다. 바로 수입 농기계지요. 이들 농기계 값은 트렉타가 105마력이 4천만원 전후이고 4조식 콤바인이 2,500만원이나 됩니다. 수입농기계의 판매이윤을 10%만 보더라도 약 52억원이라는 막대한 이윤이 됩니다. 지사! 하천부지의 매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전북지역의 폐천부지는 총 5,704필지로 424만 2천㎡로써 이중에서 작년과 올해에 걸쳐 2,779필지, 면적으로는 208만 4천㎡를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 75㎡입니다. 이 하천부지는 농민들이 피땀 흘려 논으로 만들어 하천사용료까지 지불하면서 경작해왔던 경작로입니다. 그런데 경지경리 후의 불하과정에 많은 불합리성을 안고 있습니다. 매각가격이 경지정리하기 전보다 2배 이상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경작하던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매우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입니다. 본 의원은 하천부지를 경지정리를 한 후 경지정리를 한 비용까지 포함해서 불하가격을 산정하지 말고 경지정리하기 전에 매각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금후 대책을 묻습니다. 지사! 전북의 공무원은 총 1만 4,236명으로 이중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공무원은 3,617명입니다. 도시와 농촌을 구분해서 보면 전주, 군산, 익산, 남원, 김제, 정읍 등 6개시에 전입된 공무원은 1만 149명, 8개군에는 고작 4,087명입니다. 자치시대에 있어 6대 도시에서 출퇴근을 하면서 군수들이 자기 군 공직자들의 주민등록을 전입한 자에 고가점수를 준다하여 주민등록을 옮겨놓은 것입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직장이 있는 군을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즉 고가점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시장. 군수 합동회의를 열어 협의할 용의는 없는지 지사에게 묻습니다. 또 이 사항은 교육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사! 공무원들의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 혹은 시군에서 시군으로 인사교류는 시군간의 균형행정 발전과 혹은 행정서비스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에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청과 시군간의 인사교류를 보면 '90년부터 '97년 1월까지 지방에서 도로 전입한 인원은 763명, 도에서 시군으로 전출한 인원은 431명, 도. 시. 군간 인사교류는 1,194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비율로 보면 시군에서 도로 전입은 64%, 도에서 시군으로 전입은 36%로 나와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시군에서 전입한 인력은 나이 많은 분들이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젊은 우수인력이 도로 많이 들어와 도정을 많이 배우고 또한 젊고 활기 있는 인력이 도정에 참여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전북도정 발전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떤지 묻습니다 지사! 21세기 전북비전을 보면 전북의 청사진은 멋진 그림으로 그려져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농촌사람들이 농촌을, 전북을, 떠난다면 누구를 상대로 청사진을 제시하겠습니까? 떠나기 전에 도민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방법중 한가지를 제시한다면 농촌지역의 의료서비스 개선도 그 방법의 한 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장수에서 25억원이나 들여 신축한 의료원이 의료장비가 제대로 보강되지 않아 외면 받고 있습니다. 시설이 잘된 개인병원이나 도시병원으로 환자들이 몰려 병상 구하기가 매우 힘들다지요. 의료원을 지었으면 기본적으로 암 검진장비, 사채냉동설치 등은 갖춰져야 합니다 또 농촌의 고령화 추세에 대응해 이동검진 및 물리치료, 이동목욕탕 정도는 기본사항으로 설치돼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떤지 묻습니다 지사! 행정집행은 공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쁘다고 봐주고 밉다고 닥달하는 이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되겠지요. 임실군 성수면 한마을에 '91년도부터 무허가로 식당업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한전에서 단전도 해보고 전주농조에서 고발하여 '93년, '94년 20만원씩 2회 벌금을 낸 실적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버젓이 간판을 걸고 영업을 하고 있을 뿐더러 요사이는 공중전화까지 설치한 상태입니다. 임실군이 행정집행을 하지 않는 것인지 혹은 봐주는 것인지 또는 도청에서 관리 감독을 하지 않는 그런 것인지 지사께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행정의 공정성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본 의원이 2년 전에도 상임위에서 지적했는데 지금까지 시정이 하나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사! 전북은 농도로써 농업이 우리 지역의 중요한 기간산업입니다. 우리 지역의 농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흐름을 미리 읽고 이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요사이 국제사회에서는 그린라운드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지구환경문제는 '92년도 리우선언 즉 유엔환경개발회의 이후 WTO, OECD등에서 중요한 의제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WTO 환경위원회 및 OECD를 중심으로 환경과 무역을 연계하고자 하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논의의 결과로 나타나는 지구기후변화협약, 야생동물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등 국제간의 환경규제는 우리 농업의 생산양식을 직간접적으로 규제할 전망입니다. 이에 대해 지사께서는 어떠한 대응방법이 있는지 묻습니다. 도에서는 환경보존 중기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자연 생태계 보호지역 지정, 조수보호구역 확대지정, 특정야생 동물보호지역 지정, 자연휴양림 조성 등 8개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장수군과 진안군은 도유지 633 만 9,847㎡를 임차하여 목장을 해오던 장수축산과 덕유목장에서 목장을 포기해 도에 554만 1,211㎡를 반납하였습니다. 이곳을 활용하여 수목원을 조성한다면 전북 환경보존중기종합계획 시범지로써 가장 적합한 곳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를 묻습니다. 지사! 장수지역은 전라북도 나아가 전국에서 가장 개발이 안된 지역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살림 형편 또는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개발이 안 돼 못사는 군으로 남아있지만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잘 보호하고 지켜간다면 멀지 않는 장래에 모두가 살고 싶은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런 면에서 보면 비전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미래의 자원인 자연을 마구잡이로 훼손하는 곳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장수에 주식회사 영림공사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맹아갱신이라는 미명 하에 수령이 20년 내지 50년 된 나무들을 마구 베어내고 있으며 베어낸 곳을 가꾸는 등의 후속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이야기도 그러하고 실제 본 의원이 확인한 바도 그러합니다. 여기에 사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런 불법 산림훼손과 훼손조치 사태에 대한 지도 감독의 책임은 행정당국이 져야 한다고 봅니다. 향후 대책과 책임소재에 대해서 지사의 견해를 묻습니다. 또한 임실, 전주 골프장 허가문제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답변을 요구합니다. 지사 장수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림재 건설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용림재 건설사업은 처음에 장수 동화보조댐으로 시작하였으나 장수 군민들의 반대로 취소하였다가 지금은 용림재 건설사업이라는 명칭과 장수군 일원에 농업용수활용이란 미명 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번 장수군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또 한번 믿습니다. 그 이유는 용림재 건설사업에 의한 농업용수 몽리면적이 740ha인데 이 몽리면 적에는 농조관리 저수지 6개 지구 228.6ha 대형관정 6개소에 의한 24ha, 소형관정에 의한 몽리 145ha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제할 경우 15개 지구에 261ha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377억원이란 국비를 들여야 하는 용림재 건설사업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묻습니다. 이것은 1ha당 1억 4,500만원을 써야 하는 것인데 과연 꼭 해야 하는 사업인지 판단하시고 재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이것은 교육감한테 질의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전북교육문제에 현안이 돼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감이 답할 수 있으면 교육감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교육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 급식은 한창 자라는 학생들에게 균형된 영양을 공급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양을 골고루 섭취하여야만 성장기 어린이들이 고른 체격을 형성할 수 있고 비만증도 건강상 문제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학교급식은 균형 영양 공급차원에서 본다면 식단 구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학교급식 식단은 어떻게 무엇을 기준으로 구성하고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급식 열량은 몇㎈이며 현재 전북지역 식단구성은 누가 어떤 기준에 의해 짜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어릴 때 올바른 식습관은 앞으로 건강한 사회인을 길러내는데 중요한 바탕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음식재료의 선택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주위에서 구하기 쉬운 어린이들이 잘먹는다는 이유 때문에 기름기가 많은 소세지, 햄 등 인스턴트 식품 위주로 급식할 경우 어린이들이 심각한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 오염된 농산물이나 도입과정에서 방부제 등의 농약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큰 수입농산물로 급식할 경우 심각한 건강상태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들의 건강증진과 보호차원에서 우리밀살리기운동 본부나 우리 농촌살리기운동 등 순수 민간단체에서 공급하는 무공해국산농산물로 급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떤지 묻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국 이경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속 구태서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구태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태서 의원 부도덕하고 부패한 정권, 안기부법 노동악법을 날치기 통과, 무소불위의 권력의 비호 속에 성장하다 국란을 초래한 단군 이래의 최대의 부정부패의 원인인 한보 사태, 정직하게 살아가는 옳은 국민을 좌절과 실의에 빠트리고 사회의 정의를 송두리째 짓밟아버린 부패한 무리들이 우글거리는 한 정권의 현실을 보면서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하면서 전북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지사 그리고 관계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도정질문을 펼친다는 것이 참으로 착잡한 심정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종근 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우리 5대 전북도의회가 후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민선 유종근 지사가 출범한지도 벌써 1 년 8개월이 지나 역시 후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임기의 전반기에 과연 무엇을 했으며 앞으로 남은 후반기의 청사진을 어떻게 펼쳐나가야 할 것인가를 오늘 이 자리에서 냉철하게 점검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을 합니다. 유종근 지사께서는 세계로 뻗어 가는 전북건설을 도정지표로 삼아 도민이 참여하는 민주행정, 세계로 뛰는 경제행정, 고루 잘사는 복지행정,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행정 등을 도정방침으로 천명한 바 있습니다. '94년도에 지역 총생산은 11조 1,404억원으로써 전국의 3.64%를 점유하고 있으며 도민 1인당 생산액은 581만 2천원으로 전국 15개 시도 중 11위를 나타내고 있는 현실임을 감안할 때 전국에서 중위권 도약도 어려운 처지에서 세계로 뻗어 가는 전북건설이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사! 전북지역의 총생산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리고 1인당 생산액을 전국의 중위권 이상으로 높일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설상가상으로 김영삼 정부가 출범한 이래 국가경제는 물론 전북의 지역경제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특정지역의 경제집중과 비효율로 점철된 파행적 경제개발정책으로 급기야 국토의 균형개발의 공허한 메아리만 남긴 채 우리 전북도는 소외 받고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 '94년에 수립된 부산 가덕도 신항만 건설 사업비가 '96년에 130억원을 투자하더니 '97년도에는 1천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반면 '92년도에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던 새만금 신항만개발 사업비는 총소요액 3조 6천억원 가까운 예산이 소요되는데 금년에 겨우 45억원이 책정됐습니다. 세계로 뻗어 가는 전북 관문조차도 없는데 무슨 재주로 세계화를 꾀한다는 말입니까? 항간에 들리는 말로는 지사께서 전북출신 국회의원들과 전북의 현안문제들을 사전에 교감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까? 도대체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는 무엇 때문에 존재합니까? 왜 국책사업이 타 지역에 밀리고 국가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정무부지사가 부임한 이래 지금까지 도지사를 어떻게 보좌하고 도민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94년에 전북도에서 예산 2 억 4,100만원을 투자해 발주했던 새만금 국제경제 자유지역 지정 및 조성에 관한 용역에 대해 납품결과는 무엇인지. 그리고 납품결과에 따라 시행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북농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정부의 발표내용을 보면 국내의 식량 자급율이 26%로 떨어지고 무역수지 적자의 70%가 농수산물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농민의 주된 소득원인 쌀값 비중이 가계비 비중의 2.7%에 불과하여 생수값 만도 못하다는데 자급율이 저하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미국의 월드워치연구소의 책임연구원인 개리 가드너는 세계곡물공급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 아르헨티나 등이 이제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시기가 끝났다면서 세계곡물 재고부족과 생산량 감소는 삭량파동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식량공급의 전진 기지요, 소위 농도로 자처하고 있는 우리 전북도의 농업정책의 현주소는 과연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김영삼 정부가 출범한 이래 농촌 인구는 90만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전북도 인구는 '93년 201만 7,702명에서 '95년도에는 200만 9,651명으로 8,051명이 감소한 것으로 전북통계 연보에서는 밝혔는데 같은 시기에 시군 소재지를 제외한 순수한 면 단위의 농촌인구는 몇 명이나 감소되었는지. 둘째, '95년의 경우 도내에서는 모두 2 만 8,014명이 출생하였는데 그 중에 농촌지역에서 출생한 유아는 모두 몇명이나 되는지. 셋째, '95년의 경우 전북지역의 연령별 구성비 중 20세에서 40세까지의 청장년 층의 비율이 39.49%라고 전북통계연보는 밝혔는데 그중 면 단위의 농촌에서 거주하는 청장년 층의 인구는 몇%인지. 넷째, 정부는 농가부채가 14조원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42조의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 따른 부채만도 10조원이 넘고 '98년까지는 약 21조 부채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전북지역의 농가부채 총액과 호당 평균 부채는 얼마인지 그리고 특히 신농정 5개년계획 시행이후 농업법인체의 부채는 얼마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농수산물 가공공장을 정책적으로 유치하고 있는데 현재 도내의 농수산물 가공공장 중 가동중인 공장현황과 부도 또는 경영난으로 폐업을 한 공장현황을 밝혀 주시고 휴폐업을 한 그 이유는 무엇이며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부족한 국내외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농업기반은 바로 농도인 전북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농가의 소득증대와 국가의 식량공급의 전진기지로써의 전북농정에 대한 청사진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식품 가공공장에 대한 개발부담금 문제를 질문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남원에 살고 있는 주민께서 직접 본인을 찾아오셔서 이야기한 것을 중점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2월 전라북도로부터 농수산물가 공산업 지원대상자로 지정되어 농수산물 가공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3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승인과 농지전용 허가를 취득한 이후 전통식품을 생산하고 있는 남원시 소재 세정식품에 대해 참으로 기가 막힌 일들이 지각없는 공직자들에 의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실정이 어떠한지는 지사께서도 잘 알고 계실 줄 믿고 있습니다. 적자를 면치 못하고 도산 직전에 있는 농수산물 가공공장에 대해서 4,500여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1994년 11월 28일자 당시 건설부 장관은 농지전용허가등을 받아 공장을 설치하기 위한 용도로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사업승인을 받아 공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유권해석을 한바 있습니다. 또한 '96년 3월 18일 농림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 가공공장 용지조성과 관련 개발 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대한 부과기준 및 해석이 일선 행정기관마다 상이하여 최근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업무추진에 참고하기 바란다는 내용과 함께 시장. 군수로부터 사업계획을 승인해 주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분명히 밝혔으며 이를 근거로 전북도 농산수물 유통과에서 '96년 3월 21일 시군에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4,500여만원의 개발 부담금을 부과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결과 문을 닫을 지경에 이른 농수산물가공공장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사! 이같이 관계공무원의 무지로 인해 도내의 농수산물 가공공장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내역을 시군별, 업체별로 밝혀 주시고 개발부담금 징수현황과 민원발생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직자가 자의적인 해석으로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여 이미 납부한 업체가 있다면 이는 당연히 환급해야 마땅하며 현재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즉각 부과를 취소하라고 촉구합니다 다음은 장애인 전수조사자료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작년 6월달에 전 도민을 대상으로 전국 최초로 재가 장애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아 장애인들의 정확한 진단과 복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공무원이 직접 가가호호를 방문하여 장애특성별 조사, 경제생활, 건강상태 등 총 27항목을 조사했는데 본인은 이 자리에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고 정말로 잘한 행정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통계청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결과를 공표하지 못해 사실상 활용하지 못할 처지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통계법에 의하면 지자체에서 통계 작성을 하려면 통계청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해 왔던 장애실태조사 방식을 표본추출방식에서 전수조사 방식으로 전환한 것뿐인데도 불구하고 조사내용과 그 결과를 공표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이 자리에서 장애인 전수조사결과를 소상히 밝혀 주시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장애인 복지정책의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산∼장항 광역권 개발계획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건설교통부는 부산 광역권, 대구∼경북 광역권, 군산∼장항 광역권, 광주∼목포 광역권, 대전∼청주 광역권, 아산만 광역권 개발계획 등 전국을 7대 광역권으로 나누어 개발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현재 용역에 착수하거나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부산과 대구∼경북, 아산만권 등은 최종보고서가 이미 납품되었고 연구 용역 추진을 위한 공청회 등을 개최하고 관계부처와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중국 교역의 전진기지로써 서해안 지역의 개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민간투자 유치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94년 12월 15일에 착수했던 군산∼장항 광역권 종합개발계획은 착수한지 6개월만에 '95년 5월 8일에 과업이 중지되고 말았습니다. 지사! 이와 같이 과업이 중지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95년 3월 21일 건교부와 전북도, 충남도, 토개공 등이 실무협의를 개최한 바 있다는데 그 당시 협의되었던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중지된 이후 전북도에서 이 사업을 지속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한 바 있는지 그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새만금 담수호 수질환경 보존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경기도의 시화호가 오염될 대로 오염되어 썩은 담수호가 되었고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엄청난 물의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사중인 새만금종합개발 사업이 완공되면 새만금 담수호가 시화호와 마찬가지로 예외는 아니다는 주장이 학계와 환경단체로부터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화호는 생활하수가 49%인 21만 6천t이고 공장폐수가 51%인 22만 1천t인 반면 새만금호는 생활하수가 86%인 56만 3천t, 공장폐수가 14%인 7만 4,300t으로써 총 73만 8,100t의 오폐수가 방류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예측대로라면 공장폐수가 적어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문자 그대로 예측치에 불과한 것이지 결코 시화호처럼 썩지 말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특히 수질상태가 동진강 수계의 경우 BOD측정치가 '94년도에 3.4ppm에서 '95년도에는 4.2ppm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DO측정치도 '94년도 8.1ppm에서 '95년도에는 9.4ppm으로 나타나 수질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물막이 공사가 완료되면 만경강 수계나 동진강 수계의 수질이 계속 악화 될 것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수호 면적이 시화호보다 2배나 많은 새만금호가 오폐수로 썩어버린다면 서해안 시대의 전진기지의 역할은 차제하고 자손만대에 부끄러운 오점을 남길 뿐만 아니라 역사의 죄인으로 낙인찍힐 수도 있습니다. 새만금호의 오염에 대한 장기적인 진단 검토 분석을 철저히 하여 생태계를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새만금호 유역 내 폐수종말처리장의 조기 완공 방안은 무엇이며 인구 135만 1천명이 거주하고 있는 전주, 익산, 지정읍, 김제 등의 폐수발생량과 1일 처리량은 얼마인지를 밝혀주시고 현재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금년은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한해가 될 것입니다. 정권교체 이상의 개혁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국 구태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고영자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고영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자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의장, 선배 동료 의원들! 그리고 지사,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유종근 지사께 전주∼진안간 4차선 도로 확포장 공사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양∼부귀간 도로구간 중 직선으로 설계된 구간을 설계변경을 하여 원형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시속 80㎞로 속력을 냈을 때 원형 반경 300m를 훨씬 못 미치도록 하여 설계 기준에 크게 어긋나 있는 위험도로로 개설됐습니다. 그래서 '97년 1월 15일부터 2월 5일까지 교통사고건수를 '96년도 같은 기간내의 사고건수와 비교해 볼때 11배 발생했으므로 이 도로는 살인도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국가에서 만들어주는 도로라 할 지라도 도 건설당국에서는 속수무책으로 이를 방관하는 듯하고 지사는 이 지역의 잘못된 도로 때문에 사상자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특별한 대책수립에 만전을 기하지 않고 있으며 국토관리청은 언론을 통해 사고안전대책마련에 있어서 미봉책에 불과한 안전 표지 설치 또는 중앙분리 표식물 설치 등의 대책을 발표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지사는 안전장치의 설치 등 미봉적인 안전대책에 연연하지 말고 근본적인 사고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에서 설치해 줘 감지덕지 하지 말고 중앙정부에서 시공한 도로의 현저한 하자가 발생했으므로 건설부 장관에게 직선도로를 다시 개설해 줄 것을 당당히 요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용주 교육감! 우리 전북교육이 일대 혼란에 빠져있습니다. 교육위원의 담합 가능성과 함께 문교육감의 2차에 걸친 폭력전과 등을 지적하며 도덕성의 상실을 근거로 사퇴를 요구하는 교육계, 종교계 인사들과 시민단체들, 나아가 퇴직교장단의 주장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으며 교육위원 전원 사퇴를 촉구하는 주장 역시 날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의회에서도 교육위원회 기능의 한계를 지적하며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교육행정에 대한 감시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는 교육감 후보 등록이나 정견발표 그리고 선출 주체인 교육위원의 추천조차 없이 즉 교육감 입지자에 대한 아무런 검증 절차 없이 실시되는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의 모순과 더불어 교육감선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생략된 채 교육위원들이 여전히 구태를 벗지 않고 밀실선거를 강행했기 때문입니다. 문교육감 역시 이러한 모순 투성이 선거제도의 희생양일지도 모릅니다. 본 의원은 교육계의 실추된 명예와 신뢰의 회복을 전제로 질문합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문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스스로 자신에 관한 2차에 걸친 폭력 행위 고소사건, 동료 교수에 대한 3차에 걸친 폭언 등의 물의 및 악성루머를 구체적으로 예시하며 이를 해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그럼 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왜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인지. 염교육감 당선에 관련된 교육위원으로서 타 후보의 지지를 포기하고 선출주체인 당사자가 직접 출마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문교육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납득하지 못하며 교육감의 사퇴를 주장하는 교육계의 여론이 계속될 때 전북 교육의 수장으로서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의회회의규칙조례에 의하여 가능하므로 본 의원이 지적하는 담당국장이 직접 답변하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는 사항이 사실일 경우 문교육감은 넷째 답변으로 담당 국.과장들을 어떻게 문책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중등교육국장이 직접 답변하여 주십시오. 파행적인 학교운영과 교권 침해, 학생의 수업권이 현저하게 위협받고 이는 주식회사 BYC가 설치 경영하고 있는 정명여자상업고등학교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이미 산업체 부설학교인 정명여상의 정상화와 교원 신분 보장을 목적으로 도정질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더불어 여러 차례 자료 요구를 하였고 나아가 윤한철 부교육감과 담당관을 직접 방문하여 대책마련을 촉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정명여상의 현실은 실로 참담하기만 합니다. 학교로써 그 기능을 상실한 채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교장과 교감이 없는 이 학교는 전체 11명의 교사 중 7명의 교사를 정리해고차원에서 교직에서 물러나도록 하여 수업결손사태가 대량으로 발생하였고 학생의 수업권과 교권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식회사 BYC의 사주에 따라 30대 초반의 교무주임이란 교사 홀로 무책임하게도 파행적인 학사운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합반수업의 실시 그것도 부족하여 3학년의 경우 하루 1시간 수업을 실시하고 귀가 조치토록 하였고 1, 2학년의 경우 해임교사의 수업시간은 아예 수업자체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결강토록 하는가 하면 졸업식마저도 시행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수업시간에 졸업장만 전달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학생과 졸업생은 아무런 축복도 받지 못한 채 스스로 졸업식을 진행하며 눈물바다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운 죄로 다른 청소년들과 달리 낮에는 공장 근로자로 죽도로 일하고 다른 근로자들이 휴식을 취하는 그 시간에 오로지 향학열 하나로 고난의 세월을 극복하였던 근로청소년들을 이렇게 냉대해도 된단 말입니까. 교육감이나 국장들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중등교육국장! 본 의원의 도정질문과 3차에 걸친 학교 정상화 관련 진정, 도교육청 방문 및 시정요청으로 정명여상의 정상적 운영을 위하여 취하였던 조치와 노력을 밝혀 주시고 그 결과 나타난 개선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중앙 일간지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금학년도 교육부는 초중등 교원의 정원을 모두 1,200여명이상 추가 배정할 것이라 하고 있습니다. 첫째, 교육부의 정원배정에 따른 전북 지역의 교원 증원의 범위를 밝혀 주시고. 두 번째,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계획과 더불어 소규모 영세 사학의 통폐합이 계속되고 있는 바 정읍태인중과 정읍여중의 통폐합시 과원교사의 수급을 위한 공립 특별 채용 계획과 더불어 전라북도 지역의 영세사학 통폐합 대상학교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셋째, 산업체 부설학교 운영지침에 따라 산업체 부설학교의 폐교시 해당 교원의 공립특별채용을 실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정명여상 교사들의 교원신분보장을 위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께 답변을 요구합니다. 무원칙한 합반과 수업결손 사태를 야기한 학교 책임자에 대한 징계의 범위를 공립경우에 비추어 밝혀 주시고 정명여상의 위법 부당한 학사운영 실태조사 및 시정을 위한 감사대책을 밝혀 주시고 위와 같은 사태가 발생함에도 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외면한 담당공무원이 있을 경우 징계의 범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여상의 문제의 해결은 감독청의 의무입니다. 정명여상이 더 이상 학교로써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다면 당연히 관할청은 헌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민의 교육권을 보호할 차원에서 이 사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학생들의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공립산업체 특별학급인 전주여상에서 모두 수용해야 합니다. 더불어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의 정신에 따라 정명여상의 교사들은 공립특별채용의 형식으로 교원의 신분을 보장해야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중등학교 중도 탈락 청소년 선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중등교육국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중등학교 중도 탈락 청소년을 선도하기 위한 국가시책의 일환으로 전원 원적교 복학을 원칙으로 복학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도 탈락 학생의 복학과 함께 전북학생수련원에서 단기간 특별지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한 대안교육체제가 마련되어야 함에도 이렇다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합니다. 첫째,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한 장기적인 대안교육체제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둘째, 대안교육의 실시를 위한 교원의 연수 및 학교배치계획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국장 답변해 주십시오. 학교급식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영양사의 정원확보, 각종 조리기구 납품상의 하자문제, 공동조리교의 보온용 급식품 운반기구의 불량, 위탁급식 실시의 문제점이 전문가들에 의하여 지적되고 있어 이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첫째, 학교급식의 중등학교로의 전면 확대가 예상되고 있고, 영양사의 과잉공급이 문제되지 않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영양사의 정원확보가 필수적이라 보는데 수급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둘째, 급식관리부서의 운영에 있어 급식전담직원의 우선 배치를 통한 전문성의 확보 및 전문직의 인정과 승인기회부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향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셋째, 의무교육 대상학교와 특수학교에 대한 위탁급식의 실시는 사기업체에 위탁하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 등에서 급식센터를 설치하여 급식하는 방법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향후 위탁급식의 실시계획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국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교실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전 교실에 설치하는 OHP는 PC를 이용한 멀티미디어 시스템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구시대의 교육기자재에 불과합니다. 여러 번 저는 이 문제를 지적해 왔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일선 교사들이 모두 원하여 이것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멀티미디어 시스템을 이용한 교수 학습의 개선방법을 연구하는 교사들과 교육전문가들은 OHP의 대량구매를 주장하며 구매를 강행하려는 인사는 멀티미디어 교육시스템 자체에 관한 이해가 부족한 인사들에 해당한다고 지적하였고 관련업계의 로비에 불과하다는 부정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OHP와 멀티미디어 시스템이 무슨 관련이 있단 말입니까.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OHP를 구매한 후 사장시킬 것인가요. 첫째 질문입니다. 교실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전라북도에서 향후 구매할 OHP의 총 구매예산을 밝혀 주시고 멀티미디어 시스템을 이용한 교육의 OHP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관하여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면 담당과장이 직접 답변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교육환경 및 시설개선사업이 대규모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제125회 정기회 도정질문을 통하여 환경개선 및 시설개선사업이 특정 학교, 힘있는 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교에 선심성 특혜사업이 진행된다는 의혹을 제기하였고 나누어먹기식 공사발주의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그 예로 고창 모여중고의 건물신축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러한 의혹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규모 환경개선 및 시설개선사업을 실시할 경우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육활동의 주체인 교사들의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제도적 장치로 공청회 등을 통한 여론수렴과 함께 장기적으로 공사우선순위를 선정하여 문서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주 교육감! 우리 전라북도 교육이 뿌리 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염규윤 교육감의 부재로 말미암아 발생한 행정공백은 실로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염교육감의 불행한 사임에 이어 검찰에서는 또다시 문교육감의 당선과 관련하여 선거비리 등에 관한 내사가 진행중이라 보고가 있으며 윤석길 교육위원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보도되고 있고 교육 위원회 의장을 비롯한 교육위원에 대한 불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교육감을 교육감으로 선출한 당사자인 교육위원 8명중 문교육감을 제외하면 이 7분의 교육위원이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전북교육의 수장이며 총책임자인 교육감으로 문용주 교육위원을 추대한 이유를 설득력 있는 목소리로 왜 학식과 덕망을 갖추고 전북교육을 이끌어 갈 인재인지 자랑하거나 각종 의혹을 해명하고 변호하는 교육위원의 주장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오로지 교육감 투표권자만 존재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이제 교육감의 결단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교육감에 대한 계속적인 도덕성의 하자지적은 공권력의 실추로 연결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 결과 결국 우리 200만 도민이 그 피해를 입게 될 것임은 자명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문교육감이 우리 전북교육을 살리는 길이 무엇인지 고뇌하면서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국 고영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명수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김명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의원 연초부터 정부여당의 노동법 날치기로 나라안이 온통 시끄럽더니 또 그동안 말도 많던 한보사태는 대부분 국민감정에 커다란 불신과 수많은 의혹만 남긴 채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우리 경제는 휘청거리고 있으며 대외무역 적자도 1월 한달에만 35억 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내경제가 형편없이 요동치는데도 정부여당과 경제부처는 속수무책으로 일관, 이리 경제는 좌표를 잃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전라북도에서만이라도 정말 경제를 걱정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도민 한사람, 한사람이 스스로 노력하고 나아가 지난 어려웠던 6,70년대를 돌이켜보면서 실체적 경제보다도 한껏 부풀어 있는 거품경제를 사회적 문제로 함께 인식해서 풀어나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하겠습니다. 지사, 올 겨울은 유난히도 추웠고 또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특히 동부산악권인 우리 지방 장수가 전국에서 제일 추운 곳으로 연일 방송에 오르내렸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방송보도 내용보다 더 추워 보이는 것은 왜 입니까? 본 의원이 '97년 1월달 전북일보에 보도된 신규 국가예산 대상사업과 21C비전 시책사업계획을 보면서 과연 우리 전라북도가 도내 동부산악권의 공동화현상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해 봤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 전라북도의 국가공단유치, 서해안 개발계획 등 굵직굵직한 국책사업은 도내 3개시에 치중하여 유치하였거나 유치하려는 계획이 있어 왔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에 비하여 동부산악권은 용담댐, 동화댐의 광역상수도 사업으로 인해 피해지역으로 전락해 가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도정 기본방향을 잘사는 전북, 고루 잘사는 복지행정,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행정으로 표방하셨습니다. 과연 도정방침대로 고루 잘사는 복지행정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또 국책사업유치에 있어서 동부산악권에 대한 관심도는 얼마나 되며 현재 어떤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지역적인 문제로 치부하지 마시고 소외된 지역에 도민의 소리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도대비 장수군의 주요사업을 백분율로 계산한 집행부의 자료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치수사업은 도평균 54.7%에 비해 11.3%가 미달되는 33.4%이고, 지방도는 도평균 68%보다 12.9%가 미달되는 55.1%, 군도는 도평균 34.5%보다 14.1%가 미달되는20.4%, 농어촌 도로는 도평균 17.7%보다 1.9%가 미달되는 15.8%로 나타났고, 또 '96년도 개별공시지가도 도평균 최고지가인 307만 1천원에 비해 장수군은 최고지가가 42만원에 머물고 있으며 최저지가도 도평균 189원인데 비해 장수군의 최저지가는 53원으로 우리 도내에서 최하위로 나타나 지역개발사업 전체가 미달되고 꿈과 미래가 없는 지역으로 전락되어 가고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선지사 출범이후 희망과 기대가 한껏 부풀었던 이 지역주민들은 집행부의 투자계획에 실망과 좌절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각종 지원은 물론 도세의 시군교부금도 지방세법 제 41조의 일정한 징수교부율에 의하여 교부한다는 독소조항으로 지역균형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이러한 소외된 지역을 불균형 투자와 개발을 어떤 방향에서 해소해 나갈 것이며, 도세의 시군교부금의 배정비율에 대한도의 자율권 확보를 위하여 법의 관련규정에 대한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용담댐 문제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미 전라북도의회보에 기고 한 바 있습니다마는 용담댐 건설이후 용담댐 상류지역에 대한 문제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이미 다른 지역에서도 나타나듯이 다목적댐 상류지역은 지역주민들의 이해와는 전혀 무관하게 각종 규제로 인해 개발이 억제되고 이에 따라 결국 인구감소 및 지가하락으로 지역경제에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헌법에서 환경의 개념을 권리와 환경보존의 의무로 규정, 환경정책기본법을 모법으로 하고 자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존법, 폐기물관리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등 환경규제를 할 수 있는 법은 무려 13가지나 있으며, 수도법 제5조에서도 상수원 확보와 수질보존을 위해 공공 규제지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사실 이중 삼중으로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서 상수원수질은 특별대책 지역으로 지정되면은 그 규제는 엄청나 해당 지역 주민들은 경제활동의 제한으로 결국은 타지로 떠나야 하는 상황으로 접어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는 이미 충주호, 대청호, 상류지역에서 입증되고 있습니다. 환경처장관은 이 지역에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하여 1권역, 2권역으로 구분고시 하였는데 1권역은 상류에 있는 하천을 따라 지정하고 2권역은 만수지점으로부터 40km까지 지정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특설대책지역으로 묶이는 진안, 무주 일부와 장수 7개 읍면 중 5개 읍면 5만여 주민의 피해는 불 보듯 뻔한 것입니다. 경기도 광주군의 군민 피해백서에 의하면은 주민의 일동은 상수도 보호구역을 살인적 규제로 주민들이 범법자로 몰리고 있다고 스스럼없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곳 경기도 광주군 퇴촌면에 사는 C라는 분의 기고문을 보면 상류지역의 주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나는 이곳에 수대를 살아온 원주민인데도 불구하고 거주의 자유를 상실한지 이미 오래다, 국민의 평등한 권리인데도 내 땅을 소유하고도 내 마음대로 집을 지을 수 없다, 그렇다면은 거적을 쓰고 농사를 지으란 말인가, 식구대로 거적을 쓰고 있으면 그것도 항공촬영에 나와 미관을 해친다고 단속할 것이 아닌가, 점점 고역이지만 모두 팔아버리고 이주하려해도 땅을 사주는 사람이 없다, 이곳에서 이러한 수모와 고통을 당하면서도 계속 살아야 하는지 고민이다, 이 외에도 많은 하소연이 있습니다만 희생을 강요당하는 힘없는 주민들로서는 푸념이 아니라 바로 절규인 것입니다. 이렇듯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들은 대대로 이어온 땅을 포기하려 해도 포기할 수 없는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소리는 작아 메아리로 끝나고 있지만 진안 군민들은 비수몰지구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청댐 및 충주댐을 방문, 나름대로 토론회를 하고 건의하는 등 주장을 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진안군 비수몰지구 대책위원회 대청댐 주변 방문조사결과를 우리는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청댐이 완공된 이후 그 지역의 기온이 현재 1.5도가 낮아지고 강수량은 88mm 안개일수는 41.5일, 흐린날 수는 21.6일이 많아지며, 일조량도 322.6시간이나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농작물의 전반적인 생육지연으로 적기수확이 어렵고 공공습도 과습으로 인해 병충해 발생 증가 및 수정불량, 색깔, 병과, 육질불량 등의 생산물 품질 저하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또한 댐건설로 인해 경작로 폐쇄 및 기계화 영농불능으로 경작을 포기함으로써 산간지역 휴폐경지가 늘어나고, 외지 행락객이 버린 댐주변의 오물처리 문제는 가뜩이나 어려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보도된 것을 봤습니다. 이는 기상변화에 적응하려면 새로운 기술을 더 도입해야 하고 또 재배에 불리한 과채류에서 재배가 유리한 엽근채류로 유도해 내야하는 등 중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앞에서 본 의원이 언급한 것과 같이 용담댐 상류지역의 무주, 진안, 장수군이 상수원 수질보존 특별대책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배출시설 제한지역 등으로 규제 받는다고 가정할 때 동부산악권의 주민들을 위해 어떤 대책을 내놓을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공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얼마 남지 않은 기간동안에 동부산악권에 대한 집행부의 특별한 대책과 관심이 제고된다면 각종 규제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몇 가지 제안 및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댐 주변지역에 대한 범위 및 지원사업의 재원 등의 규정에서 만수위로부터 2km로 되어있는 지원범위를 상수원 상류지역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깨끗한 물을 먹고 마시는 수혜자에게 일정비율의 상수원세를 부과하여 이 세원을 가지고 댐 주변지역에 지원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묻습니다. 둘째, 장수군 농촌지도소의 댐 건설 후 지상변화에 따른 작물에 대한 연구내용을 보면 고추, 담배, 인삼 등의 재배는 병충해 방제 등 새로운 기술의 조기도입이 필요하고 오이, 수박, 토마토 등은 착색불량 및 숙기지연 등이 우려됨으로 시설재배로 전환이 요구되며 과수는 조생종으로 품종전환 및 착색이 필요한 기술. 그리고 시비조절 등의 기술도입이 요구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습기가 많은 지역에서도 재배가 가능한 표고, 느타리버섯 등은 확대재배가 요구되며, 규제가 심해질 축산은 초지 조성 등의 활로를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도에서도 농수산 분야의 지원이 매우 일천한 동부산악권에 대해 과감한 시설지원이 최우선 지역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환경변화로 인한 지역과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작물에 대한 문제점들을 연구할 수 있도록 환경처에 환경사업소 유치와 도의 작물시험소 유치 등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데 지사의 견해를 묻습니다. 셋째, 하수종말처리장 및 오폐수 처리문제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댐의 수질보존특별대책지역 중 1권역을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1일 5백㎥ 이상 폐수배출시설은 신규입지가 불가능하고 800㎡ 이상 건물 및 400㎡ 이상 숙박시설, 식품접객업, 조리판매업도 신규입지가 불가능하며, 기존시설에 대해서도 증설 및 확장은 하수종말처리 시설이 없으면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우사 450㎡, 돈사 500㎡ 이상은 신규입지가 불가능하고 이하 일부는 폐수처리시설을 하였을 경우에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이를 볼 때 앞으로 댐주변 산업단지는 물론 마을 단위도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가 불가피하며 각종 축산시설과 폐수처리시설의 설치도 불가피합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과 지사의 고견을 묻습니다. 넷째, 수질오염 문제를 원인자 부담원칙에 적용해서 풀어나가려고만 했을 때 상류지역 주민들에게는 아무런 혜택도 없이 규제와 수질보존의 의무만 부과하여 불만과 갈등이 증폭된 게 뻔하기 때문에 이에 자치단체간의 협의체가 구성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다섯째, 이미 대청댐, 충주댐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듯이 용담댐 상류지역도 많은 문제점이 예고된 사항입니다. 그동안 관계 부서에서는 댐 상류지역 주민들을 위해 어떠한 노력이 있었으며 또 있었다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몇 가지 사항들은 댐 완공 이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는 것도 최소화하여서 용담댐 상류지역의 주민들이 안고 있는 불안감을 불식시켜 이삿짐을 싣고 대대로 살아온 마을 어귀를 떠나면서 눈물을 흘리는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약간 거론했습니다만, 축산분뇨 처리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은 농촌에서 쌀 못지 않는 중요한 산업으로 농촌의 젊은 일군이 농업경영인들의 주된 직업인 농가 소득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산업입니다. 과거에는 축산물 가격등락으로 인해 불안정한 축산소득에서 탈피하고자 축산을 버렸으나 이제는 폐수처리시설 등의 환경문제로 축산을 포기해야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번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지난 3년간 본도에서 446억 5백만원의 예산을 축산처리시설에 투자했는데 과연 투자만큼 효과가 있었는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8일 진안군에서 있었던 미래 농촌 연구회의 환경문제 토론회에서 주민들에게 관심을 갖게 했던 부분은 역시 축산분뇨를 자원화 하는 것이었습니다. 축산분뇨를 고액 분리하여 액상물은 정화조 처리방법이나 활성오니 처리방법에 의하여 처리하고 고형물은 기계교반방식 등을 통하여 퇴비화 하는 방법, 또 고액을 분리하지 않고 저장조에 일정기간 저장하였다가 농경지 등에 살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러한 방법은 결국 2차, 3차 오염을 낳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활용을 통한 자연순환방법이 적극 도입되어야 한다고 토론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환경친화사업으로 가장 타당한 방법은 저장액비 상태에서 톱밥, 왕겨 등 부용재와 혼합하여 퇴적퇴비 방법이나 기계교반 방식을 거쳐 완숙된 유기질 퇴비를 만들어 토양으로 돌려주는 방법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축산농가에서도 이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는 알고 있지만 부용재로 쓰는 톱밥가격이 너무 비싸고 왕겨 또한 수집과 운반의 문제로 농경지 등에 살포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어 행정에서 이를 적극 해결해야 할 큰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동부산악권은 용담댐 상류지역으로 축산농가의 환경에 대한 중요성 인식은 물론 앞으로 다가올 각종 규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우리 관계부서에서 적극 검토해야함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장수군에서 축산농가의 건의를 받아들인 현재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톱밥제조에 1억원을 지원하기로 하였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 분석한 우리 도에서 이 부분에 과감한 지원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 역시 용담댐 상류지역과 연계하여 지원책이 강구 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소외감과 상대적 박탈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동부산악권 주민들에게 관심과 성원이 쏠릴 때 이 지역 주민들도 전북 도민임을 자부하면서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국 김명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마는 답변 준비를 위하여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이강국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먼저 도지사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유종근 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유종근 '97년도를 맞이해서 도정전반에 관해서 매우 유익한 질문을 해주신 여러 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순서에 의해서 이경해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첫 번째 질문으로 우리나라 경제정책 전반에 관해서 저의 생각을 물으셨는데 여기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기 전에 한가지 먼저 진행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전라북도 도청은 대한민국 정부 기관 중에 하나의 지방기관이기 때문에 도정은 반드시 국정의 연장선상에서 중앙정부가 하는 일에 모두 협조를 해야한다는 생각을 일관되게 가져왔고 이 자리에서도 그런 것을 누차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번 질문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물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 정책에 관해서 약간 정치적인 발언을 하더라도,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도정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을 미리 밝혀둡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벼랑끝까지 오게 된 것은 한마디로 말씀 드려서 아직도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제대로 안되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국가에서는 정부 고위층에서 은행장에게 특정 기업에게 거액의 대출을 해주라는 압력을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압력이 있어도 은행장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압력이 통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은행장을 은행에서 자기 마음대로 선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얼마 전에 우리가 현대제철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제철소는 분명히 정부의 허가를 받는 사업이 아닌데도 재경원 관리들이 허가를 안 해 주겠다고 신청서를 내기도 전에 미리 쐐기를 박아 버렸습니다. 이렇게 민간기업을 무소불위로 간섭을 하면서 기업이 하고자 하는 일을 못하게 하고 또 기업의 생명을 유지해주는 핏줄과 같은 혈액순환을 잘 할 수 있도록 재정을 하는 금융기관에게, 인위적으로 이쪽으로 돌리고 저쪽으로 돌리고 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면은 경제가 잘 될 리가 없습니다. 우리보다도 훨씬 잘 살고 있는, 미국을 위시해서 영국이나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선진국에서도 될 수 있으면은 민간기업에게 더욱더 많은 자율권을 주고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폭적 인 개혁을 하면서 정부의 역할을 대폭적으로 축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나가는 선진 경제들이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과 같이 경쟁을 하려고 한다면은 그들의 2배,3배로 우리는 빨리 규제완화를 하면서 정부의 역할을 축소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지나치게 민간기업에 대한 정부의 권한이 너무 비대하기 때문에 오히려 기업이 위축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 경제문제에 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로 하자면은 하루종일 얘기를 해도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무소불위로 간섭을 하는 이러한 문제에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전북지방에서 관리하는 공공요금이 타도에 비해 높게 책정된 이유와 지방관리 공공요금은 억제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저의 견해를 밝히라고 하셨습니다.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공공서비스 품목은 수도료, 하수도료, 가사서비스료, 행정수수료 등 5가지 종류가 됩니다. 이들 공공요금은 시군에서 개별 조례로 정해지기 때문에 시군의회 의결을 거쳐서 요금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수도료와 행정수수료의 지난 5년간 상승율은 전국 평균과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이며 다만 가사서비스 요금의 경우 전국 평균이 166.6인데 비해 204.6으로 높은 상승율을 보이는데 이는 '94, '95년간 연평균 22%가 인상한데 따른 것이며 요금 수준은 전국에서 절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상승율이 높다는 것은 아주 낮은 수준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지, 요금수준은 낮은 편입니다. 쓰레기 봉투 50ℓ용 예를 들어서 전국이 619원인데 전라북도는 463원입니다. 금년에는 행정수수료의 인상을 동결할 예정이고 다만 수도료, 가사서비스료는 현재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적자상태에서는 어떠한 형태든지 결국 납세자가 이 적자를 메우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의 납세자가 이러한 적자를 부담하는 것보다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상당 폭으로 인상을 해야만 합니다마는, 그러나 갑자기 큰 폭으로 인상하는 것도 형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연중에 분산해서 인상을 최소화하도록 이렇게 줄여 나갈 생각입니다. 그 다음 대기업의 농산물 수입을 막고 국산농산물을 애용할 수 있도록 보상금제도를 적극 공고할 의사는 없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가의 수입농산물이 국산농산물로 위장 판매되는 그러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지속적인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 단속을 했습니다. 지난해 실적은 고발이 22건, 과태료 부과 979건, 5,6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원산지 표시가 없는 수입농산물을 취급한 판매상, 유통업자를 신고할 때는 5만원에서 최고 1백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반회보, 전단 PC 전북농업방 등에 게재하고 연중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국산농산물 애용과 원산지 표시제도가 정착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대우나 현대자동차와 연대해서 농기계를 도내에서 생산할 수 없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외국의 경우 자동차 공장이 트랙터 제조 계열공장을 운영하는 그러한 사례가 더러 있습니다 흔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더러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자동차와 농기계의 생산설비가 달리 구분되어 설치되고 기존 트랙터 제조회사인 대동, LG 전선, 국제, 동양 등이 농기계 시장을 점유하고 있어 몇 년전 삼성에서도 농기계 사업에 진출을 시도했으나 포기한 사례도 있습니다. 현대와 대우 자동차는 신규 투자를 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LG 전선이 현 군포 농기계공장을 이전할 계획으로 전주 제3공단에 4만 3천평 부지에 '98년 말까지 공장을 건설 중에 있어서 '99년부터는 우리도에서도 연간 2만 5천대의 트랙터, 콤바인, 이양기 등의 농기계가 생산될 것입니다. 그 다음 일상적인 수입물품에 대해 대기업에 수입권한을 주지말고 전북무역에서 수입하여 도민들에게 이익이 환원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상적인 수입물품에 대해서 전북무역 이 수입해서 도민들에게 이익이 환원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러한 취지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무역업 등록을 한자는 누구나 수출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한 자에게 수입권한을 부여하거나 또 그것을 박탈할 수 있는 권한은 지방자치 단체에게 없습니다. 특히 개정된 대외무역법이 발효되는 '97년 3월 1일부터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원칙에 따라서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저희 도에서는 전북무역의 활성화로 도민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도 산하기관과 시군에서 물품을 수입할 때는 전북무역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내 유관기관과 단체에 수입 물품이 있을 경우 전북무역을 통해 수입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토록 요청할 생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러한 취지로 제가 다음달 도내기관장들의 모임인 수요 간담회에 전북무역사장을 초청해서 바로 이러한 내용의 협조요청을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폐지부지 매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폐천부지는 총 5,704필지에 면적은 424만 2천 ㎡로서 이중 '96년도에 57만 6천 ㎡를 매각하였으며, '97년도에는 105만 8천 ㎡를 매각할 계획이 있습니다. 폐천부지를 경영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영세농민으로서 가능한 한 저렴하게 매각하기 위하여 각 시군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지정리 후에는 감정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경지정리 예정지구는 전용자의 매입신청이 있을 시 우선적으로 매각하도록 각 시군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시군에서는 경지정리 전에 매각하기 위하여 폐천부지 양여신청을 하고 있으며 다시 한번 각 시군에 경지정리 예정지구를 우선하여 전용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그 다음, 도시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시군공무원이 근무지역에 거주하도록 요구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근무지가 아닌 타지역에 거주함으로서 시군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업무 그 자체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군의 입장에서 볼 때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을 인위적 방법을 통해 근무지역에 거주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헌법으로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이 관내 거주할 것을 누구보다도 관할 시장, 군수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시장, 군수들이 각자 판단해서 취할 것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그 다음, 시군과의 인사교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공무원 결원충원은 일부 특수기술직렬 직급을 제외하고 7급 이하에 대하여 시군공무원을 도에 전입, 충원하고 있으며, 일정 기간 도에서 근무하다가 5급으로 승진하게 되면은 시군과 1대1 인사교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5급 이상 인사교류도 7급 이하와 마찬가지로 시군에서 전입한 공무원이 일정기간 근무 후 시군의 상위직급, 또는 동급과 교류하고 있습니다. 이의원께서 질문하신 시군의 젊은 공무원들이 많이 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고 있으며 젊고 유능한 공무원들이 도에 전입하여 폭넓은 분야의 업무연찬 기회를 가져 다시 간부직 공무원으로 시군에 전출하여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발전할 수 있도록 상호 교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때로는 일부 시장, 군수들이 인사교류에 협조하지 않아서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어촌지역 의료서비스 개선방안에 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도내 보건의료원은 장수, 임실, 순창군 등 3개소가 개설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원의 장비 중 가장 기본장비인 X선 진단기 등 150여종 2억 5천만원을 기지원한 바 있으며, 암 건진장비, 시체냉동설비, 이동목욕장비 등은 군에서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지원 요청이 있을 시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임실군 성수면 무허가 식당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의원께서 질문하신 임실군 성수면 무허가 식당조사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권자인 임실군수에게 철저히 조사하여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위법 처분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그 다음, 국제 간의 환경규제가 우리 농업의 생산양식을 직간접적으로 규제하게 될 전망인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쟁점화 되고 있는 그린라운드에 대비하여 본도에서는 '95년부터 환경농업을 상수원보호구역 중간 산지를 중심으로 유기자연농법에 의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95년도에 8개소, '96년도에 10개소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14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4년까지 총 80개 단지에 2백억원을 투자하여 유기자연농법으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여 그린라운드에 대비하는 한편 농가소득 반상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진안군에 소재한 장수축산과 덕유목장에서 임차 사용해온 도유림 554ha를 반납하였는데 이것을 수목원으로 조성할 용의가 없느냐는 말씀에 답변하겠습니다. 장수축산과 덕유목장에서는 진안군 백운면 신암리에 위치한 도유림 633ha를 목축용지로 배부 받았다가 그중 554ha를 자진 반납하여 현재 79ha만 목축용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반납된 목축용지 554ha는 대부분 목축용지 상단부에 위치하고 있어 경사도가 급하고 척박하여 인상이 좋지 않는 등 입지여부를 고려할 때 부적합한 실정이며 도내에는 완주 동상면에 이미 수목원이 조성되어 있고 13개소의 자연휴양림이 지정되어 있으나 진안군에서 건의해 오면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인 영림공사가 장수군에서 20년 내지 50년생 나무를 벌채하고 맹아보육 등을 제대로 이행치 않아 살림이 훼손되는 내용에 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림공사의 벌채는 장수군 번암면 소재 자기소유의 산 205ha에서 현재까지 8,230 ㎡를 벌채하였고 영림계획 인가는 장수군수가 산림관계법규에 의하여 '89년 12월 30일과 '93년 3월 20일, 구 영림공사 대표에게 인가하여 장수군에서 지도감독하고 있으며, 산림의 훼손 등 미흡한 부분은 도에서 현지 조사하여 복구되도록 하는 등 조치를 하고 장수군으로 하여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임실 골프장 허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치면 관련법의 허가, 또는 해제를 받은 것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임실 전주골프장의 경우 산림관계 허가권이 있는 부서인 임실군 산림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이 변경 승인되어 동법 제31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산림법에 의한 임목벌채 등의 허가를 받은 것이므로 산림불법대상이 아닙니다. 끝으로 장수, 용림재 건설사업의 타당성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림재는 1993년 동화보조댐 일환으로 추진계획 과정에서 일부 장수군민의 반대로 사업이 유보되었으나 '96년 1월 장수군의 시세면적을 전제로 한 장수군수의 건의가 있어 중앙에 재건의 한 바 세부설계 후 검토할 계획으로 현재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세부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 농림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계획이나 시행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권리자의 동의가 필요함으로 동의 여부에 따라서 추진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경해 의원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으로 구태서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전북지역의 총생산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리고 일인당 생산액을 전국의 중위권으로 높일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94년도 말 우리 전북지역의 총생산액은 전국의 3.6%에 불과하고 전국 시도 중 11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93년에 비해 15.8%가 증가하는 등 점차 개선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제가 수개월 전에 도내 일간지의 대학에 기고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11위면은 15개 시도 중에서 하위권인 11위에서 15위까지에 속합니다. 하위권 중에서는 제1번입니다만, 따라서 중위권은 6위에서 10위까지가 중위권으로 본다면은 중위권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은 중위권의 끝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가야할 길이 있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우리지역의 총생산이 그동안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낮은 이유는 첫째 생산성이 낮은 농림어업의 기준이 전국평균 7%보다 크게 높은 8.6%나 되고 광공업은 전국 평균 30.4%보다 다소 낮은 24.4%를 차지하고 있으며 SOC 등 산업발전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민소득의 향상을 위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정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도정 방침에도 세계로 뛰는 경제행정 등 경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번에 수립한 21C비전도 이러한 방향에서 마련했고 '98년 이후 국가예산확보를 위한 신규국책사업도 적극 발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도정을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SOC확충과 더불어 생산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해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기업유치와 해외시장 개척활동 등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농어업도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시책을 중점적으로 전개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90년도에는 우리도가 전국에서 꼴찌였습니다. 일인당 생산액수를 따져서 전국에서 꼴찌였습니다마는, 11위까지 올라온 것은, 물론 큰 발전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조금씩 나아져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은 이러한 노력을 계속 한다면은 2천년도에는 중위권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으로 국책사업이 계속 타지역에 밀리고 국가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의 개발사업들이 지적하신 특정 지역에 비해 그동안 소외 받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도민들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현상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중앙정치권를 포함한 전 도민들과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선자치 출범후인 '96년도 국가예산은 전년보다 16%를 더 확보했고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47%나 증액된 1조 1,800억원을 확보함으로써 그동안 부진을 면치 못하던 현안사업들이 활기 있게 추진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례를 들어주신 새만금 신항만 건설사업의 경우에 올해 45억원을 들여 실시설계를 착수하게 된 것은 우리 전라북도로써는 매우 획기적인 사실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액수는 45억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마는 사실 국회에서 마지막 예산절충을 할 때 재경원에서는 3백억원을 새만금 종합 개발사업에 증액을 시켜줄 테니까 45억원 새만금 신항만 사업을 포기하라는 그러한 바터요구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는 차라리 그 3백억원을 안 받더라도 이 45억원만은 확보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을 해서 45억원을 끝까지 사수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새만금 신항만 개발사업이 계속사업으로 되고 따라서 3조 5천억원이 되는 신항만 건설 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년에도 계속사업 29건과 신규사업 23 건 등 총 52건에 1조 8,800억원을 우리 도에서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협조를 받아서 우리는 총력을 다하고 작년과 마찬가지로 중앙정치권의 여야를 막론하고 협조를 받아서 우리도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정무부지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무부지사는 저를 조용한 가운데서 많이 도와서 도정을 열심히 도와주고 있습니다. 오늘 구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일을 하라는 충고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 국제경제 자유지역지정 및 보상에 관한 용역납품 결과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연구원, 국토개발연구원, 일본 요무라 연수소에서 공동연구 용역으로 '93년 12월 발주해서 '94년 9월에 납품을 받았으며 연구내용은 농지조성 위주의 간척사업은 21C 토지이용에 부적합하고 UR타결이후 국제화, 세계화가 가속되는 시대적 대책방안으로 국내외 기업이 무역과 산업활동을 자유로이 할 수 있도록 입지여건이 양호한 새만금 지구에 투자환경을 제공하고자 국제경제 투자자유지역으로 지정과 설치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용역을 한 것입니다. 연구결과 활용성과는 '95년 1월 투자자유지역 규정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국회에 건의하여 의원입법으로 추진 중 지역간 정치권 경합으로, 지역간이라고 하는 것은 부산과 인천, 목포, 아산 등을 말씀드립니다. 지역간 정치권 경합으로 현재 유보상태 입니다마는, WTO 출범과 OECD가입으로 인해서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가 가속화 될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유지역이 무의미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결과를 해양수산부에 건의하여 새만금 국제항 건설기본계획 수립에 적극 활용되었으며 건교부와 국토개발연구원에 제3차 국토개발 수정계획에 산업 용지의 반영을 건의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93년도와 '95년도 총인구 중시군 소재지를 제외한 순수면단위 농촌인구, 또 '95년도 도내 총 출생인구 중 농촌지역에서 출생한 유아, '95년도 전북지역 면단위의 농촌에서 거주하는 청장년층의 인구 등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전체인구는 '93년보다 0.4%가 감소한 2백만 9,651명입니다. 이중 면단위 농촌인구는 65만 856명으로 전체 도인구의 32.3%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3년도의 면단위 농촌인구 76 만 2,518명에 비해서 14.6%인 11만 2,662명이 감소했습니다. '95년도 도내에서 출생한 유아는 2만 8,014명인데 시군소재지를 제외한 면 단위 농촌지역에서 출생한 유아는 그중 24.8% 인 6,945명입니다. 전체인구 200만 9,651명 중 청장년층 인구는 39.9%인데, 이중 면 단위 농촌에 거주하는 청장년 층의 인구는 21만 2,108 명으로 전체 면단위 농촌인구의 32.6%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청장년 층의 인구 구성비율은 도의 인구 구성비율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약간 저조한 편입니다마는 크게 뒤떨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도내 농가부채의 총액과 호당 평균부채, 그리고 신농정 5개년 계획 이후 농업 법인체의 구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농가의 호당 평균부채는 농림부의 농가경제 표본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672만 1천원으로 '95년말입니다. 전국평균 916만 3천원 대비 73% 수준입니다. 도내 농가의 부채총액은 조사된 바가 없으나 호당 평균부채를 고려하여 환산할 때 약 1조원 수준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또한 도내 농업법인체의 부채현황은 총 619개의 도내법인체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현재 진행중임으로 추후 그 결과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도내 농산물 가공공장의 가동현황과 부도 또는 경영난으로 폐업한 업체, 그리고 휴폐업한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농수산물 가공업체의 현황은 '96년말 현재 총 105개 업체이며, 정상가동업체는 99개 업체이며 폐업한 업체는 4개 업체로서 이들 업체는 부실경영으로 현재 부도처리된 상태입니다. 휴업중인 업체는 2개 업체로서 장수 푸른식품과 고창 흥덕농협의 쌀 가공공장이며 푸른식품은 경영난으로 장수군에 휴업 신고를 하였고 흥덕농협의 쌀가공공장은 기계결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휴업 중에 있습니다. 휴폐업체에 대한 대책으로는 가공원료구입, 포장개선사업 등 자금지원과 품질향상, 신제품 개발, 현장애로 기술지원등 공장운영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농가의 소득증대와 국가의 식량공급의 전진기지로서 전북농정에 대한 청사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도는 국민 쌀 생산량의 16%를 차지하는 국민식량의 중요한 공급기지로서의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농도입니다. 농가의 소득증대와 국가의 식량의 중요 공급기지라는 우리 도의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기말에는 농어촌 발전계획을 토대로 진흥지역 중심으로 경지정리 등 생산기반의 대대적인 정비, 농기계의 대형화와 신기종 공급확대, 과수, 원예, 특작특산 등 농업기술의 현대화, 자동화, 전북미의 차별화, 그리고 농산물 유통구조의 개선 및 국내판로확대, 그리고 과학영농을 위한 농어촌 정보화 사업 등 농어촌발전대책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남원시 주천면 장안리 소재 세정식품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정식품은 1994년 10월 18일 농림수산부장관으로부터 '95년도 농수산물 가공지원 대상자로 지정된 후 '95년 6월 28일 남원시장으로부터 농수산물 가공산업 사업계획 승인을 득하여 전통식품을 생산하는 농수산물 가공공장으로 구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4항과 관련 규정에 따라 시장, 군수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농지전용 산림 훼손, 형질변경허가 등이 일괄 의제됨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다만 세정식품에 대하여 남원시장이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내용을 조사해본 결과 본 세정식품은 농수산물 가공산업 사업계획 승인시 농지전용 허가를 일괄의제로 신청하지 않고 사업계획 승인 이전에 개별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별도로 득하였기 때문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 및 2항에 의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해당되어 '96년 10월18일 4,560여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건은 별도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음으로서 발생한 문제이므로 본 농지전용 허가가 농수산물 가공산업 사업계획승인권자인 남원시장이 일괄의제 처리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를 취소하도록 남원시장에 통보하겠습니다. 끝으로 도내의 농수산물 가공공장의 개발부담금 부과내역에 대한 민원발생은 본 건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개발 부담금 부과징수권자가 시장, 군수이므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 시군에 지시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장애인 실태조사는 이미 '9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장애인 표본조사 결과에 의하면 본 도의 경우 장애인수는 4만 7천 여명으로 추정이 되어 있으나 본 도에서 '96년 6월 10일에서 6월 30일까지 읍,면, 동 공무원을 조사요원으로 전수 조사한 결과 지역여건 및 주거형태와 장애자를 둔 가정의 기피현상 등으로 2만 9,399명으로 집계되어 그 편차가 크기 때문에 대외에 공개하지 않고 내부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에 대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은 장애발생 원인은 선천적 원인이 17.4% 후천적 원인이 75.5%, 출생시 원인이 7.1%이며, 장애 유형별로는 지체장애인 62.3%, 청각, 언어 7.5%, 시각 6.5%, 정신지체 11.7%, 중복장애 12%이며, 경제활동분야에서는 자영업을 비롯한 취업자가 33.2%, 취업희망자 9.2%, 취업불가능 56.6%로 조사되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책으로는 도립장애인 종합체육관을 완공하여 금년 4월 20일 개관예정으로 있고 장애인 재활자립장 및 장애인 수용시설 신축, 장애인 종합복지관등의 복지시설 확충사업에 3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아울러 저소득 장애인 생계보조수단 지원확대 영세장애인에게 장애인 신문무료배부 등에 42억원을 지원하는 등 '97년도 장애인 복지사업 지원액이'96년도 보다 9억원이 증가한 총 7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또한 장애인 복지시설 5개년 기본계획에 의거 장애인 복지시설 8개소 신축에 총 103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산, 장항, 광역권 종합개발계획의 용역이 '95년 5월 8일이후 중지된 이유와 '95년 3월 21일 실무협의 내용 및 용역을 계속하기 위한 대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장광역권 종합개발계획용역은 '94년 11월 16일 우리도가 충남도 토지공사에서 각 1억원씩 출자하여 국토개발연구원과 용역계약을 체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 용역은 '96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상위계획인 제3차 국토개획 수정이 최근 경제수지 악화, 물가불안 등 경제여건이 좋지 않아 보류됨으로써 전국 7개 권역중 구의원께서 지적하신 대구포항권, 아산만권, 광양만권이지만 권역계획이 수립되고 군장광역권 종합개발계획을 비롯한 나머지 4개 권역은 용역분장이 되고있는 실정입니다. '95년 3월 21일 실무협의시 건설교통부국토계획협정 주재 하에 본도, 충남, 토지 공사, 국토개발연구원 관계자 등 군장국 가산업단지 영향권 내 지역의 포함여부와 군산, 장항, 통합을 대비한 공단개발계획 및 용역시험 등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본 계획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하여 건교부 국토개발연구원 관계자 등과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상위 계획인 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규정이 완료되는 대로 군장종합개발계획을 조기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새만금 담수호 수질오염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태계 보존방안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2001년까지 5개년 계획에 의거, 4대강 맑은물 되찾기 사업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특히 새만금 담수에 관련되는 만경강, 동진강 수질보존을 위하여는 사업비 3,488억원을 투자, 환경기초시설 19개 사업의 내역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 9개 사업, 축산폐수처리장 6개사업, 분뇨처리장 2개 사업, 공단폐수처리장 2개 사업을 포함한 19개 사업을 2001년까지는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농어촌진흥공사에서는 새만금 유역내 환경조사를 '91년부터 연 3회 이상 실시하여 수질상태를 분석 관리하고 있으며, 금강호와 만경강 연락수로를 방조제 완공시기에 완공하여 연간 4억 7천만톤을 유입, 희석수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저층 배수시설 3개소를 방조제 공사와 동시에 시공하여 오염된 저층수를 방류하여 부패를 방지하고 2개소의 배수관문과 함께 이들의 순환기능을 양호하게 조절할 것이며, 질소와 인의 농도가 높은 지군에 농경배수를 배수관문 부근으로 유도시설을 하여 부영양화 현상을 방지할 계획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만금호의 유역 내 폐수종말처리장의 조기완공 방안과 전주, 익산, 정읍, 김제 등에서 1일 폐수발생량과 처리장과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새만금호 수계 내에 현재 1일 63만톤이 발생하는데, 가동중인 폐수처리시설은 21개소에서 1일 42만 9천톤의 처리시설을 운영 처리 중에 있으며, 기수립 된 환경보존 중기종합계획에 의하여 금년부터 양여금 등의 재원으로 연차적으로 3,488억원을 투자, 새만금 유역에 환경기초시설 19개 사업 등을 2001년까지는 51만 9천톤을 처리하는 시설을 추가설치하여 각종 폐수로 인한 새만금호 수질오염 방지에 만전을 기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오염도가 심한 지류, 하천지역에 대해서는 문제점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환경부와 기술협의를 하여 연차적으로 정화시설을 설치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태서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으로 고영자 의원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원께서 한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전주, 진안간 도로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주, 진안간 도로는 '97년 1월 우리도에서 개최한 동계U대회를 대비하여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토4차선 확장사업을 '93년에 착수하여 '97년 말까지 완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지난 1월 15일 본선 4차선만 포장완료하고 U대회에 앞서서 우선 개통한 바 있습니다. 고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소양, 부귀간 산악지 구간에서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도에서는 여러 차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개선, 또는 시설보완을 마련토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2월 13일 익산 지방국토 관리청 주관으로 도로교통안전협회, 완주경찰처, 완주군 등과 함께 현지 점검을 실시하여 교통안전 시설을 대폭 개선 및 증설토록 합의하고 오는 3월말까지 산악지 구간에 중앙분리대 2,200m를 설치하고 미끄럼 방지시설 3,400m와 안전 및 주의 표지판 23개 등을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85억원을 투자하여 앞에서 말씀드린 교통안전시설과 진안군 관내 부귀 소재지와 부귀면 봉암리 교차로 구간에 IC를 설치하고 대절토구간 비탈면에 보호망 설치 등을 금년 말까지 완공하게 되면 교통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또한 직선으로 설계된 구간을 원형으로 설계, 변경하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익산 국토관리청에 확인한 결과 전주, 진안간 4차선 도로 중에 완주 화심에서 진안 군계까지 신설노선 등 대절토 구간에서 암반층 불안으로 인하여 발생된 5차례의 대규모 낙반으로 인하여 많은 사토가 발생되어 교량으로 횡단하도록 설계된 반곡 마을 계곡부분을 선형변경 없이 성토하여 도로를 축조하였고, 현재 사고가 빈발하고있는 고갯길은 지역여건상 당초부터 곡선 반경이 80m 내지 350m의 커브길로 설계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익산 지방국토관리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교통사고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을 해주신 김명수 의원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동부산악권 지역에 대한 균형투자 및 개발방향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정을 맡은 후 우리도의 장기적인 발전구상으로 21C 전북비전안을 마련했습니다마는, 의회와 주민공청회, 언론계 등의 여론수렴 과정에서 전북 지역간 균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21C 전북비전 시책 안에 대한 타당성 검증 및 보완연구 용역을 실시하여 지역간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제정 보완하여 확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면서도 지역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동부산악권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역시 만족할 만한 수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점에 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역간 균형개발을 위해서 도에서도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특히 시군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좋은 계획을 수립해 주시면은 도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도의 지역간 균형투자 및 개발을 위해서는 지역여건과 성장 잠재력을 감안하여 도내 지역을 새만금 신사업권, 3시 연담권, 서남부 관광문화권, 동부 레포츠 청정문화권 등 4개 개발권역으로 분류하여 권역별로 특색 있는 균형개발을 추진할 방침이고, 특히 동부 레포츠 청정산업권에 속하는 장수, 진안, 무주지역을 국민관광 여가지대, 첨단시설 농업지역,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지대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도세징수교부금의 배정비율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세징수금은 도세징수 납임금액의 30% 그리고 전주시의 경우 50%를 그 처리비로 시군에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세는 조례의 과세로 신축성이 높고 지역적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 자치 단체간 재정력 격차가 심화되어 시군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조정하여야 하는 데에는 김의원님과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는 도세징수교부율을 일원화하거나 조세징수교부금 범위 내에서 도의 정책사업, 지역균형개발사업, 재정력이 열악한 시군에 교부하는 지방재정개정제도를 신설되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관계법령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군의 재정자립도와 재정기여를 감안한 합리적인 재정방안을 강구하여 중앙에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상수원 보호구역내 무주, 진안, 장수군이 상수원 수질보존 특별대책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배출시설 제한지역으로 규제 받는다고 가정할 때 이들 주민을 위한 대책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상수원을 오염시킬 수 있는 각종 행위를 법으로 규제하여 사유재산 이용제한과 생활불편 초래 및 지역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줌으로써 이 지역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 지역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수도법 제6조 2의 규정에 의거 수도사업자의 출연금과 차입금 등으로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 사업 등 주민지역 사업을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환경부에서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불이익을 보존하기 위하여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법이 제정되면은 지원책도 확대될 것으로 판단되며 피해 및 수해 시군과 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협의회를 구성하여 수해자 부담원칙에 의거 수해지역에서 수해지역에 대해 보존방안을 마련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용담댐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범위를 상수원 상류지역 전반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수해자에게 상수원세를 부과하여 본 지정지역에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범위는 당초 보호구역안에 거주하거나 당해 구역안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자를 지원대상으로 하였으나, '95년부터 시행한 주민지원사업은 보호구역내를 불문하고 생업을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어 지원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상수원 수질개선특별조치법이 제정되면 국고 및 지방비등으로 상수원관리특별회계를 설치토록 되어있어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것입니다. 따라서 수해자에 대한 상수원세의 부과는 입법에 관한 사항으로 대정부 정책건의 여부는 추후 상수원 수질개선특별조치법 내용 등을 종합 검토한 후에 고려하겠습니다. 다음 농수산분야 지원이 미흡한 동부산악권에 대한 시설현대화 최우선지원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대별 평야 중산간 산간지 지대별 지역특성을 최대한 살려나가는 농업육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김의원께서 제시하신 동부산악권에는 시설채소, 사과인삼, 버섯, 특작, 특산분야 등에 중점적으로 지원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장수군의 경우 농림수산분야 64개 사업에 397억원의 사업비를 지원, 과수와 버섯, 인삼 등 특작 생산 유통지원 사업과 농산물 공판장 건설 등의 시설현대화 사업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장수군 등 동부산악권 지역에 대해 용담댐 건설후의 제반농업환경 변화를 주시하면서 시설현대화, 신기술 도입 추진, 그리고 품종변환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면서 이에 따른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용담댐 주변에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가 불가피하며 각종 축산시설과 배수처리시설 설치대책은 무엇이냐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담댐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진안 하수종말처리시설을 '95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30억원을 투자, 연차별로 투자해 용담댐 담수이전에 완공할 계획이었으나 진안군에서 용담댐 사업주 체인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방비를 부담해야 한다며 군비를 부담하지 않아 현재 사업을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진안군에서 군비를 확보하면 환경부와 협의해 양여금 및 도비가 지원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축산폐수는 축산농가의 250㎡ 이상은 허가 및 신고사항이며 250㎡ 미만은 법적 규제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미만 농가의 축산폐수를 처리하기 위해 진안, 장수군 등 2개군에 사업비 73억원을 투자, 2백평 규모의 처리 시설을 '98년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하여 보호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댐 상류지역 주민생활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데,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해당 부처단체간의 협의회를 구성할 용의가 없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담댐 광역상수도 수수지역은 전주, 군산, 익산, 김제시 완주군 등 4시 1개군으로 김의원께서 질문하신 협의체 구상문제는 용담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광역상수도 수원보존지역 전체에 대한 사항으로 수질보존에 이해관계가 있는 시군 및 수자원공사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담댐 상류지역 주민들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댐건설로 인한 상류지역의 간접피해와 주민들의 생활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피해 상황을 객관적 자료나 구체화된 피해보고가 없는 실정이지만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댐 건설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검토 중에 있는 자칭 댐검설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댐 주변지역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난 '96년 11월 건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축산 분뇨처리용 톱밥제조시설에 5조원을 지원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축 농가에 대한 집합교육을 통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97년부터는 축종별 축사면적에 따라 사업비 지원시설에 적정을 기할 계획입니다 남원, 진안, 무주, 장수 등 4개소에 톱밥 제조시설을 지원 설치하여 연간 2만 1천톤의 제조능력을 확보하고 있으나 생산 단가가 높은 단계로 가동율이 저조한 편입니다. 따라서 톱밥수요의 안정적 확보와 운영의 활성화 측면을 고려하여 추가지원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4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은 보충질문에 지적해 주시면은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국 유종근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교육행정에 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감께서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