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근 의원 발언

위원 이정근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심사를 함에 있어서 2023년도 세수펑크로 인해서 475억 원의 보령시 세수부담액이 내려오지 않아서 부담이 컸었고요. 그리고 2024년도도 마찬가지로 32조인가요.

세수펑크로 인해서 지방교부금이 내려오지 않아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부분들, 그리고 2025년 2026년도 예산이 계속 지방교부금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보령시 예산에서 65억이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 세입 세출 총계를 보면서 공직에 계신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심이 크다는 것을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5쪽입니다.

이행강제금 부분에 전년도 대비 2억에서 2억 3,000만 원으로 증감이 됐는데 밑에 부담금인가요? 4,0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으로 8,000만 원의 세입이 증가됐는데 이것 설명을 해주세요.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법률위반에 따른 민원발생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에서 부과하는 것인데 내년도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