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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정훈 의원 발언

263회 제5경제개발위원회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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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다니다가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업을 건의했는데 몰랐죠.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안 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양쪽으로 산이 있어서 올라가는 길이 밑에는 못 올라가니까 넘어가려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장비들이 많이 움직이려고 하는데 관이 끼어있는 부분이잖아요. 배수지에서 나가는 게 관이 끼어있어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하수관거임대 BTL이 나와 있는데 17억 5,000만 원씩 잡혀 있어요. 28년 29년까지요.

여기에서는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해서 시설임대료로 해서 31억 3,000만 원인데 이게 원래 저희가 2031년까지잖아요. 2011년부터 2031년까지 20년인데 지날수록 금액이 줄어들어야 하지 않나요? 꼭 이렇게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보면 금액에 따라서 이자율도 떨어지고 금액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잡아놓은 것도 떨어지지 않나요? 이자와 똑같이 균등해서 주는 거예요?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