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기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유종근 도지사 그리고 문용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초겨울의 매서운 바람보다 더욱 무서운 실업공포로 인해 노동자의 가슴에 구멍이 나고 있습니다.

실업자수 1백만명의 시대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농도인 우리 농촌은 외국산 농산물의 범람과 농산물 가격 폭락 그리고 과도한 농가부채로 농촌공동체의 붕괴는 물론 농촌경제의 파산이라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국 최하위권으로 분류되는 전북경제 또한 회복은커녕 대우 및 태창사태까지 겹쳐서 더욱 침체의 늪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참으로 암담한 현실입니다. 소비의 양극화 현상은 이미 우려의 수준을 넘어 계층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가계소비가 외환위기 직후 수준으로 급속도로 위축되는 상황은 경제에 대한 일반의 전망이 그만큼 불투명하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이고 과소비와 사치향락이 상식을 초월하는 것은 부익부 빈익빈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IMF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급하고 때이른 샴페인 축제에 조소를 보내는 외국의 시선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IMF졸업이라는 가당치도 않은 흥청거림이, 그 징후가 곳곳에서 목격됩니다.

해외여행자 수가 작년과 달리 외국인 입국자보다 많아졌으며 달러소비는 우리 여행객의 경우 전년도 대비 17.3%가 증가한 반면 외국인이 우리 나라에서 쓴 돈은 24.5%나 감소했습니다. 우리 전북의 해외여행자 수도 작년 동기대비 48.3%가 증가하여 IMF이전 수준을 능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IMF교훈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위기를 타개하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충만하다면 위기상황은 오히려 변화를 창출하고 개혁의 밑거름이 됩니다. 전라북도가 진정으로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승화시켜 명실상부한 자랑스런 전북을 만들려면 우선 도 집행부와 도민간 일체감이 형성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 신뢰회복이 급선무입니다.

다원화된 현대사회는 각 지역간, 계층간 많은 갈등과 대립을 자체 내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립과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해내는 책임과 역할에 충실할 때 그러한 능력이 우리 도 집행부에 존재할 때 도민일체감이 형성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 능력이 있는가?

과연 다양한 도민의 의견을 도민전체의 공동이익으로 승화시킬 능력이 있는가? 이에 대해서 본의원은 우리 전라북도의 주요숙원사업을 추진하는 집행부의 자세를 보면서 그러한 능력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의문을 제기치 않을 수 없습니다. 자치기반이 극도로 취약한 지방정부지만 이제 발상의 전환이 요구되는 현시대입니다.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그 정책의 성패에 따라서 도 집행부의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 도민들이 고통받을 수도 있고 그 반대일수도 있습니다. 진정으로 전북 부흥을 일궈내기 위해서는 제도적 제약, 재정적 제약을 극복하면서 주민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새로운 정책을 끊임없이 개발해서 중앙정부가 채택하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도 집행부 각 부서마다 더욱 분발을 촉구하면서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첨단육종산업단지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전북이 육종산업의 메카로 떠오른다는 감격도 전라북도가 농수축산물 수입개방에 맞서 무공해 고부가가치 농업혁명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이러한 전망도 한낱 꿈이려니 생각하니 참으로 착잡하고 비통한 심정입니다.

누가 뭐라해도 육종산업은 21세기 최고의 부가가치 산업입니다. 문익점이 중국으로부터 목화씨를 몰래 가져왔다는 전설같은 얘기가 이제는 국가의 사활을건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는 하루에 1백종 이상의 유전자원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기술은 늦게라도 발전시키면 되지만 한 번 사라진 종자는 수집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21세기는 "종자 전쟁시대다, 유전자 전쟁시대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종자없는 농업을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 굴지의 종묘회사들이 수십년동안 개발했던 신품종 개발기술이 모두 외국기업에 넘어가고 그 결과 국내 종묘시장을 장악한 외국기업은 국제가격의 20∼30% 수준인 종자가격을 인상해 가지고 결국 농민들의 영농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전세계 콩 수출 물량의 1위를 미국이 차지하고 있지만 미국이 콩시장을 석권하는데는 알크소라는 한국 재래종 콩종자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미국은 콩의 역병에 강한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는 한국 재래종을 이용해서 역병에 강한 콩 품종을 개발함으로써 콩을 대량 생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가 수없이 많습니다. 이와 같이 무방비 상태에서 우리 나라의 수많은 유전자원들이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도둑질 당하고 우리는 비싼 외화를 들여 가지고 도입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종단지 조성이 국가정책사업으로 우리 전라북도에 유치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전도민과 함께 감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슬그머니 행방불명되어 버렸습니다. 머리, 꼬리가 보이질 않습니다.

명색이 대통령 공약사업인데 과연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인지 지사께서는 그간의 경위를 우리 전 도민에게 소상하게 밝혀 주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또다른 대책이 있는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98년도 12월 정기회 도정질문에서 본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우려를 표명한 적이 있습니다.

늦었다고 서두르면 안됩니다. 재래종의 중요성을 감안, 토종 동식물 위주의 대규모 재래종 집단농원을 조성해야 한다, 단지조성에 지역이기주의가 우려된다, 타 시·도의 부정적 시각에 따른 극복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육종산업단지조성사업이 무산된 것은 육종단지조성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농수산부와 농업기술원의 반대에 따른 국가연구기관의 이전불가 그리고 민간기업 및 민간연구단지 입주에 따른 기반조성 실패가 주된 원인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육종단지조성사업은 결단코 실현되어야 합니다. 전북의 미래는 물론 국가의 명운이 걸린 중요하고 시급한 사업임을 우리 모두는 깊이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본사업이 경제적 실익이 없다거나 예산의 중복투자 운운하는 이러한 우려를 이러한 근시안적 사고로 접근하는 도 집행부 실무부서의 자세는 이제 지양되어야 합니다.

본의원이 실무부서의 자료를 검토했습니다마는 기획관리실, 농림수산국, 농업기술원 등 무슨 근거로 경제적 실익이 있냐, 없냐 예산투자 중복 운운하는지 이 사업을 바라보는 집행부의 그 시각에 대해서 진심으로 분노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전라북도 차원의 독립적인 육종관련 연구와 사업구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제공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김제공항건설의 사업추진과정을 보면 도 집행부와 김제지역 주민간의 첨예한 대립은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를 연상케 합니다. 서해안시대의 주요거점지역으로 육상교통망 뿐만 아니라 급증하는 도내 항공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항공분야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으로 지역개발을 촉진시켜야 한다는 본 사업목적에 대해서 본의원도 충분히 이해하고 또 조속한 사업의 추진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민의 최대숙원사업이라고 해서 그 추진과정과 그 방법이 민주적이지 못했다거나 주민의 목소리 즉 지방자치의 근본정신을 훼손하면서 추진돼서는 결코 안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김제시와 김제시의회가 지난 달 11일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을 천명했습니다. 반대이유는 전라북도가 사전에 의견수렴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 무시행위이고 공항건설로 인한 소음과 대기오염 50%를 점유하고 있는 축산농가 및 주민피해와 교육환경 파괴 그리고 기 계획된 김제 발전의 중심축이 상실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도 집행부는 공항건설사업은 전주권의 교통편의 증진과 산업 및 관광육성 등 지역개발을 위해서건설하는 만큼 김제시는 전북발전을 위한 사업에 더이상 발목을 잡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밝히면서 도비지원 중단이라는 불이익처분 등 강공드라이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울고 싶은데 뺨때려 주는 것이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사께 묻습니다.

첫째, 전라북도가 진정으로 전주권 주민의 최대숙원사업인 공항건설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 집행부의 자세변화가 요구된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건설계획이 발표된지 2년이 넘도록 반목과 갈등만 심화되었지 주민 설득에 전혀 진전이 없는 것은 전라북도의 큰 손실입니다. 만약 정부가 국책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전 국민적 숙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도민정서에 맞지 않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정입니다만, 도 집행부나 도의회 그리고 도민의 의견을 묻지 않고 실력처리 하려든다면 지사께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것입니까?

지금 도민들은 전라북도가 김제주민들과 충분한 대화와 설득력 있는 대안제시로 원만한 타협점을 찾아야한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따른 지사의 견해를 묻습니다. 둘째, 김제주민들은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 주민피해, 교육환경 파괴 등을 주장하고 도 집행부는 피해없음을 주장합니다. 피해가 없다면 향후 발생되는 소음피해, 소음피해로 객관적인 판단이 전제된 것을 말합니다, 피해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을 주민에게 약속할 수 있는지.

셋째, 공항건설 추진상황을 보면 김제시민의 반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항주변 개발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 2001년도에 시행되는데 이는 시기적으로 매우 늦은 것입니다. 뒷북치기 행정의 전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안의 중요성과 민감성을 감안, 최소한 타당성 용역이 마무리되는 시점에는 이 용역발주가 됐어야 했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이러한 기초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김제시와 협의를 하고 또 보완하고 이러한 절차를 밟았어야 했지 않는가 생각하는 바입니다. 김제에 공항이건설되면 김제발전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확신을, 이러한 사실을 주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가시적인 청사진이 발표되지 않는 한 김제공항건설은 요원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천신만고 끝에 추진되는 도민숙원사업이 도 집행부의 추진상 오류로 백지화되는 사태를 도민들은 우려합니다. 성급한 추진은 자칫 최악의 경우가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 전 도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매끄러운 조정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히 요청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지사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는 도로법 제2조에 의거 지방도 중 중요도시, 공항, 항만, 공업단지, 관광지 등 교통유발 시설지역을 연결하여 고속도로와 일반국도로 이루어진 국가기간 도로망을 보조하는 도로입니다. 공사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국비로 부담하여 시행하고 용지매입비는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우리 전북으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현재 전라북도는 도·시·군을 막론하고 가용재원이 턱없이 부족한 관계로 원활한 도정수행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추가재원을 확보할만한 수단이 보이질 않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는 피나는 노력을 경주하며 국비투자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전북의 지방도 총 연장이 1,818㎞이고 국가지원지방도는 208㎞입니다.

그런데 전북의 국가지원지방도 총 연장이 전국 최하위라는 사실입니다. 총 연장뿐만 아니라 지방도 중 국가지원지방도가 차지하는 비율 역시 11%로 전국 평균 19.5%에 훨씬 못미치는 역시 전국 최하위입니다. 충·남북은 물론 강원도, 제주도를 비롯한 차별과 푸대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인지 본의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참으로 기막힌 일이고 부끄러운 현황입니다. 총 연장이 짧고 비율이 떨어지다 보니 사업비가 전라북도가 가장 적게 배정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 총 사업비 중 전라북도에 배정되는 비율이 광역시의 절반으로 매년 4∼6% 수준인 것을 보면 우리 전라북도의건설행정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문을 제기치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이해를 잘못하는 것인지 이점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을 방문해 보면 도로개설부분에서 아직도 엄청난 주민숙원사업이 산재해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시·군도, 지방도, 국도 등 도로등급에 따라서 관리 및 사업추진 부서가 다르겠지만 승격을 검토하고 중앙부서에 승격을 요청할 사업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본의원의 견해로는 각 도로별 종합적인 면밀한 검토를 조속히 시행하고건설부에 즉시 요청해야 할 것으로 아는데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에 관한 추진내용이 유인물마다 다르고 언론보도와도 맞지 않은데 혼란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과 내년도 계획, 내년도 예산요구 및 확보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망국론이 제기되는 현실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버리는 음식물을 돈으로 환산하면 전국적으로 8조원에 달하고 전라북도는 연초 기준 2,800억원에 이릅니다. 2001년도 전북도 예산총액의 다섯 배에 가까운 액수이며 전라북도에서 버리는 음식물은 익산시 예산과 맞먹습니다. 버려지는 음식쓰레기를 자원화해서 낭비도 줄이고 매립장의 악취와 침출수 발생 등 환경오염을 초기에 차단하는 것은 이제 절대절명의 과제입니다.

우리 나라의 식량자급률은 30%도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70%이상을 외국에서 수입해서 먹는다는 말입니다.

아까운 달러를 땅에 묻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 묻어서 끝나면 또 괜찮은데 매립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지역간 갈등이 유발되고 환경오염시키고 매립비용은 또 얼마입니까? 전국적으로 환경오염비용, 매립비용까지 합치면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돈 들여 사온 음식물을 또 돈을 들여 처리해야 하는데 나라가 망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한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망국론이 제기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지사께 묻습니다.

음식물쓰레기의 처리규제 강화로 내년 1월 1일부터 전주권 광역매립장의 음식물쓰레기 반입이 금지되고 2003년 7월부터 유기성폐수슬러지의 매립장 반입이 금지되고 2005년 1월 1일이면 시지역 음식물쓰레기의 직매립이 전면 금지됩니다. 도내 1일 발생량 390t 중 재활용량은 126t에 불과하고 264t은 일반쓰레기와 혼합매립하고 있습니다. 전량 재활용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 집행부는 과거 관련부서의 근시안적인 업무자세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관련 사업예산을 능동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반납한 사례가 있습니다. 깊은 반성이 필요합니다. 재활용사업에 사료화든 퇴비화든 예산지원이 절실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밖에 없는 음식물쓰레기가 발생되지 않게 하는 극소화하는 아이디어 공모 등 여러 가지 연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명쾌하고 경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