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철갑 의원 구정질문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황호방의원 의석에서-"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황호방 부의장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방의원 방금 저희 동료의원인 이한수 의원님의 질문을 응용하면 정치를 잘 하면 세상은 산들바람이 불고 정치를 잘못 하면 세상은 태풍처럼 몰아친다 했습니다.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자질과 능력을 지적한 폭풍우의 질문이었습니다. 존경하는 허영근 의장님! 그리고 유종근 지사, 문용주 교육감! 의원이 도정질문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확한 자료확보와 현장의 긴박함와 도민의 여론을 수렴하여서 수시로 준비하고 연구하여 20분 동안에 축소를 하고 지적 및 대안을 제시하는 민의의 전당입니다. 그런데 기이한 것은 의원은 의사당 단상에서 질문을 하고 있고 관계공무원은 꾸벅꾸벅 졸고 있으니 참으로 전라북도의 앞날이 암담한 실정입니다. 앞에서 의원은 질문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사 졸고 있지, 국장 졸고 있지, 누구를 데리고 지금 전라북도를 논의하고 있는 겁니까? 이러한 일이 벌어져서는 절대 안된다 이 말입니다. 의회에 들어와서 긴장을 하고 의원이 이야기하는 과정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들어야 되는, 아니면 어느 한 국장이라도 자기에 소관되어 있는 업무가 나오면 그걸 체크해야 되는데 전라북도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국장들이 뒷전에 앉아서 꾸벅꾸벅 졸고 있으면, 도의회를 얼마나 우습게 알았으면 국장들이 뒷전에 앉아서 꾸벅꾸벅 졸고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전라북도가 제대로 가겠습니까? 웬만하면 이러한 얘기를 안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한 명만 졸고 있다고 하면 그래도 이해가 갑니다. 서너 명이 앉아서 꾸벅꾸벅 졸고 있으면 답변을 누가 해줄 겁니까? 얼마나 누가 업무를 파악해서 지사께 전달해줄 겁니까? 의회를 얼마만큼 경시하고 의회를 얼마만큼 우습게 알았으면 의사당에 들어와서 꾸벅꾸벅 졸고 있어, 국장들이! 웬만하면 큰 소리를 안내려고 한다지만 말입니다.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존경하는 허영근 의장님! 앞으로 우리 국장들께서 만약에 의사당에 들어와서 졸고 있다든가 이와 같은 짓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의사당에 그 국장은 못들어오게끔 강력하게 경고를 해서 의회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하고 전라북도 행정이 제대로 돌아가서 도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전당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의원님들이 질문하고 있는데 국장이 졸고 있으면 의원을 얼마나 우습게 안다는 소리입니까. 경고하고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허영근 황호방 의원님의 진심어린 집행부에 대한 충고를 집행부 공무원들은 진심으로 참고하셔서 앞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확실한 답변과 진솔한 답변을 위해서 절대로 졸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엄숙히 경고를 해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이 비록 20분이지만 황호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거의 한 달여에 가까운 피나는 자료수집과 노력에 의해서 결집한 그러한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은 도민에 대한 확실한 답변과 진실한 답변을 위해서는 듣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깊이 생각하시고 노력하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이 본회의장에서 있어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마는 답변준비 및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장 허영근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먼저 도지사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유종근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유종근 먼저 도정 전반에 걸쳐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주신 네 분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와 국장들이 도정질문을 경청하는 가운데 일부 졸고 있는 그러한 사태가 벌어져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도정질문을 하시는데 맥이 빠질 그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여러 의원님들을 하늘처럼 모시는데 어디 국장들이 의회를 경시하고 의원님들을 경시할 수 있겠습니까? 졸음이 와서 졸았다 하더라도 결코 경시하는 뜻에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경우에는 아마 저와 같이 토론토에 동행했던 의원님들은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마는 그때 과로로 제 왼쪽 눈 망막에 출혈이 있었습니다. 거의 다 나았었는데 어제 밤 늦게 집에 돌아와서 또 아침 일찍 일어나 가지고 여러 의원님들 질문자료를 좀 검토하다 보니까 약간의 출혈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때에는 제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의원님들에게 대단히 본의아니게 결례를 하게 됐는데 제가 졸기 위해서 눈을 감은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구요. 또 우리 국장들은 아시다시피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준비를 하느라고 어제 밤들을 세웠습니다. 물론 그것이 이 자리에서 조는 것을 결코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면 차후에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단단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간절하게 부탁올립니다. 유철갑 의원님 답변에 앞서서 이런 생각이 드네요. 미운 자식 떡 하나 주고 예쁜 자식 매 한 대 더 때리라고 하는데 유의원님께서 저를 무척 사랑하신다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도정질문 전반에 걸쳐서 저에게 해주신 그 질책이 저를 그마만큼 아끼시기 때문에 해주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도 도정질문 내용 중 상당부분은 여러 번, 두 번 세 번 제기하신 질문인데도 답변이 속시원히 안나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뭐랄까요, 어떻게 세상 일이 이렇게 안돌아가는 수가 있는가 하고 답답해 하실 걸로 저도 생각이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칼자루 쥔 사람 마음대로만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제 답변이 그렇게 명쾌하지 못하다면 그럴 수밖에 없는 저의 입장도 잘 헤아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용담댐이설도로와 관련해서 설계서상 법정요율을 초과하여 계산한 49억원을 환수토록 촉구했는데 지금까지 환수치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전에도 도정질문 답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입찰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상 초과계상된 금액의 삭감 또는 조정여부를 재정경제부에 질의한 결과 이 사안은 내역입찰집행요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무효입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또한 낙찰자의 산출내역서에 어떤 품목 또는 비목의 단가를 법정비율보다 과다하게 산정하여 기재했다는 이유로 낙찰금액을 감액할 수 없다고 회신되어서 환수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환수노력을 안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이것을 환수노력을 한다고 해가지고 환수가 쉽게 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소리문화의전당 입찰시 제출된 내역서에 포함되지 않았던 4억원의 손해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추가 지급하여 환수토록 촉구했으나 지금까지 환수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이번에도 전과 비슷한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제기를 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재정경제부에 질의하였던 바 입찰로 체결한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의 공사계약에 있어서 시방서 등에 따른 공사의 적절한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품목 또는 물량이 내역서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해도 된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 사항에 대한 도의회 감사청구에 따른 감사원의 조사결과 회신에도 시공업체에 손해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설계변경하여 증액한 것은 재정경제부의 회계예규 및 유권해석 등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되어 있어 환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용담댐이설도로 및 소리문화의전당 입찰과 관련해서 관계공무원의 문책에 대한 지사의 견해 그리고 이에 대한 검찰수사를 요구해도 이의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의 문책에 대해서는 당시 해당 공무원에 대한 문책을 신중히 검토했습니다만 재정경제부에 질의한 바 내역서상의 법정비율 조정은 공사비의 증액이 아니므로 국고손실로 볼 수 없으며 내역서 누락은 설계변경으로 증액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고 감사원도 같은 의견이어서 문책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당시 관계공무원이 입찰비리에 연루되었다고 한다면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요구를 하신다면 저는 전혀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또 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 다음 3선 출마여부에 대한 지사의 입장을 분명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입장이 분명히 정해져야 분명히 밝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3선 출마여부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도정에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로서는 연말 쯤에 분명히 입장을 밝힐 생각입니다. 또 그렇게 말해 왔습니다. 적어도 임기 1년을 남겨놓고 있는 이 시간에, 그리고 예산활동 등 금년 연말까지는 남은 1년 동안에 도정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지사가 스스로 앞으로의 정치일정에 관해서 어떠한 방향이든 입장을 미리서 정해놓으면 도정의 방향이 그쪽에 치우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연말까지는 좌도우면하지 않고 앞만 보고 도정에 흔들림이 없이 도정만 추스리는 것이 도지사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도민들도 그것을 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임기가 끝날 무렵쯤 되면 한 6개월 정도 남겨놓고 제가 제 입장을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떠한 입장을 취하든간에 제가 한 발언에 대해서, 제가 취한 행동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 모든 문제는 도민들이 현명하게 판단을 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한수 의원님도 비슷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두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일괄답변한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전북개발공사가 도의 사업소에서 공사로 전환되면서 자산재평가시 자본금이 93억원 감소하였는데 그 이유와 처리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9년 1월 1일 전북개발공사 출범시 자본금은 916억원이며 구 공영개발사업단의 '98년 12월 31일 결산서의 자본금은 1,009억원으로 93억원의 차액이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공영개발사업단 설립시 도가 출자한 자본금 67억원 중 미반환한 47억원을 자산재평가시에 자본이 아닌 부채로 처리하여 자본금이 47억원 감소하였고, 자산재평가시에 융자분양대금의 미수금 46억원을 기업회계 수입인식기준의 판매기준을 적용하여 수입이 불확실한 미수금을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므로써 자본금에 포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는 기업회계 수입인식기준의 적용 차이일뿐 회계절차상 잘못된 것은 아니며 앞으로도 전북개발공사가 재정의건전성과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위탁 추진과정에서의 국악원 문제에 대해 정상화를 위한 타협을 한 후에도 다시 대립양상이 전개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해결대책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최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등 민간위탁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도립예술단원들의 집단행동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간 도에서는 국악원 사태를 대화로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예술단 대표자들과 수차례 대화를 나눴으며 기 사표수리자 8명을 제외한 전 예술단원들의 사직서를 반려하고 그간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았으며 인내를 갖고 사태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감으로써 국악원을 보다 발전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론수렴과정을 거쳐서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민간위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국악단원들에게도 호소를 합니다. 대화를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 인내심을 갖고 그리고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사 면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사의 일정상 그렇게 빨리 추진이 안됐다고 해가지고 성급하게 다시 서로 자극하는 그러한 언행을 하는 것은 사태 수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을 해주시고 앞으로는 그러한 집단행동을 자제하고 서로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이렇게 서로 자극을 하고 인신공격성 그러한 비난을 하게 되면 대화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 다음 소리축제예비행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소리축제예비행사시의 문제점들은 의회의 조사특위 활동으로 대부분 처리되었습니다마는 여전히 미진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 처리하려고 했습니다만 수사권이 없는 도로서는 제출된 자료 및 지적된 의혹들의 공적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소리축제조직위원회의 거듭된 정산요구에 대해 대행업체는 여전히 자기논리의 정당성만을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가능한 방법은 사법적 해결이지만 기왕에 시민단체 및 의회의 고발로 검찰수사가 시작된 만큼 검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본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정밀한 정산절차를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굳이 비용을 들여가면서 법정에서 이런 문제를 가리기 위해서 시간과 정력을 소비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검찰에서 이미 수사를 착수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보고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소모적인 법률적 공방을 피해서 용이하게 사후정산을 마무리하는 방법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유철갑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박원조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행정소송의 패소시 담당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나 징계가 전혀 없다고 하시면서 행정의 불신해소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행정소송에 패소한 경우 공무원의 중과실 여부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징계할 수 있으나 최근 3년동안 패소한 42건의 경우에서는 공무원의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기에 해당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나 징계조치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불이익처분기준편람, 행정심판재결사례집을 발간, 활용하여 행정처분사항이 행정소송으로 진전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제기된 소송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와 함께 철저한 준비와 치밀한 변론으로 적극 대응하겠으며 패소사안에 대해서는 심층 분석하여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 행정신뢰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 허가되지 않은 과속방지턱을 과감히 제거하고 선명한 도색과 경고판 설치 등 안전장치 강구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과속방지턱은 주로 학교앞, 유치원, 근린공원, 마을앞, 병원, 종교시설 등 사고위험이 예상되는 곳에 속도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도로관리청이 해당 경찰서와 협의 후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규정에 맞지 않는 시설이 국·지방도 등 간선도로에는 별로 없습니다마는 군도나 농어촌도로, 시내 이면도로, 아파트단지 등에 상당수 설치되어 있어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과속방지턱 시설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해서 규격에 맞지 않는 시설은 도로관리청별로 해당 경찰서와 협의하여 조속히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안전대책 추진상황과 금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내의 재해위험지구는 '95년부터 2000년까지 32개소를 지정, 이 중에 16개소는 570억원을 투자·정비하여 해제하였고 2000년 4월 일제조사시에 43개소를 신규 지정하여 현재 59개소를 재해위험지구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3개 지구에 60억원을 투자하여 금년말까지 정비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모든 재해위험지구에 대하여 관리카드를 작성, 공무원·관련기관·주민 등을 책임자로 지정, 월 2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재해위험지구는 조속한 정비가 요구되는 사업이지만 지방재정여건이 열악하여 국고보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많은 사업비가 확보되어 정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월말 구조조정시 감축되는 63명 중 하위직이 몇 명이며 기능직이나 고용직이 담당하는 업무를 민간위탁 함으로써 해고되는 공무원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금년도의 정원감축 인원은 63명으로 구체적인 직급별 감축인원은 7월 중에 지방공무원정원규칙을 개정할 때 법령상 규정된 직종, 직급간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정할 계획입니다. 감축되는 63명의 정리유예기간은 2002년 7월말로 되어 있어 앞으로 정년퇴직 등 자연감소와 명예퇴직 및 전직 등을 통한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직권면직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원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시설과 업무의 민간위탁은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오히려 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며, 민간위탁으로 인해 공무원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송아지대책에 관련해서 첫째, 송아지 생산농가의 보호육성책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정부에건의할 의향이 없느냐, 또 송아지 생산에 번식농가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최선의 대책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지사의 송아지정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간 송아지 생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송아지생산안정제도, 다산장려금제도 등을 시행하여 왔으며 더욱 적극적인 송아지 생산 보호육성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한우산업발전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다각적인 송아지생산 농가보호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송아지 번식농가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합리적인 송아지생산농가 보호시책을 개발하겠습니다. 좋은 시책이 개발이 되면 중앙에 적극적으로건의해서 채택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원조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완자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출청소년과 성매매에 빠진 청소년들의 보호를 위한 시설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를 위한 앞으로의 지원예산과 사업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내의 가출청소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하시면서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출청소년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것을 실감을 했고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느꼈습니다. 도내에 가출청소년을 위한 보호시설 중 공공시설로 운영되는 것은 없습니다만 민간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전주에 사랑샘청소년쉼터 1개소가 있으며 도에서는 연 4백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청소년상담실을 운영하여 작년에 390건의 상담을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 국비지원을 받아 청소년쉼터를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도내에서도 국가가 지원하는 요보호여성의 선도보호시설이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수요자 중심의 고급화된 교통정보 제공을 위하여 지능형시스템사업에 교통신호 잔여시간표시 전광판시스템을 첨가하는 방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차도의 신호등 잔여시간표시제 전광판 설치는 교통체계 개선에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설치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능형교통체계시스템 소위 ITS사업은건설교통부에서 전주, 대전, 제주 등 3개 월드컵 개최도시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전주시에서 2000년 9월부터 2002년 5월까지 총사업비 171억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인 전주시로 하여금 경찰서와 협의하여 도입을 검토하도록 권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완자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끝으로 이한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지사 3선 도전여부에 대해서는 앞서 이미 답변을 드렸으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민선2기를 마무리하면서 개혁적인 도정운영과 이를 위한 일사불란한 추진체계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대대적인 인사조치를 단행할 의지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민선 2기 초창기부터 실·국장 책임경영제, 인사드래프트제, 도정시책 외부평가제 등을 도입하여 일관되게 도정을 개혁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타파하기 위한 민간위탁 확대개방형 임용제 도입 등을 통하여 행정의 경영마인드를 확산시키고 주민만족도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사드래프트제에 관해서도 그동안 시행해본 결과 약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새로이 보완조치를 취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대대적인 인사조치에 대해서는 연초에 이미 상당히 개혁적인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제 6개월이 다 안됐기 때문에 좀더 지켜봐 주시고 앞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시에 조직의 안정성을 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능력 위주의 인사를 통해서 도정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분석제도와 지방재정건전화대책 등에 관한 지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97년 이후 재정관련 10개 지표를 설정하여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를 점검하는 재정분석제도는 지방재정의건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해 나가는 좋은 제도로 판단됩니다. 현행 행자부의 재정분석제도는 재정자립도와 관련된 지표가 종합순위의 결정을 좌우하는 모순이 있어 '98년에 우리 도에서 강력히건의하여 개선된 방법으로 각 분야의 평가결과가 골고루 반영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는 지난 해 실시한 '99회계연도의 재정분석 결과건전성분야 중 재정자립도와 관련되는 재정력지수, 경상수지비율 지표는 광역 9개도 중에서 6∼7위로 중하위권에 위치하고 있으나 재정운용을 측정하는 세출세입 충당비율은 1위, 지방채 상환비율은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자체수입 증감률을 제외한 재정계획운영비율과 투자비비율 등은 평균 4위를 유지하고 있어서 현 단계에서는 크게 우려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의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 도에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재정자립도 제고의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기업과 외국자본유치는 물론 새로운 세원발굴과 세외수입의 현실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언론매체를 통해 재정분석 내용을 공개해 왔으나 앞으로는 도보 및 도정 홈페이지 등 다각적으로 공개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수관의 노후화로 인한 누수율 방지대책과 물관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세워 깨끗하고 안정적인 물을 공급하여야 할 의무가 도에 있다고 하시면서 지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 상수도관의 총 연장은 8,297㎞이며 이중 15년이상 된 노후관은 2,873㎞로써 34.6%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노후관을 교체하여 누수율이 '96년 20.1%에서 2000년에는 15.9%로 매년 1%정도 감소하는 추세이며 누수율을 2011년까지 11%로 낮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 및 광역상수도를 확충하고 중수도와 절수기기 설치 등 물절약시책을 적극 추진하면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지하수와 폐관정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목표관리제 항목에 공무상 재해시 관리책임자의 감점제도와 도 및 산하기관 직장협의회 설립 및 자립을 위한 지원이 있어야 하신다면서 지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의 공무원들은 선진국에 비하여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공무상 재해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무상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작업여건 개선 및 안전교육을 강화하겠으며 재해방지에 대한 관리자의 책임과 관심도를 높이기 위하여 목표관리제 평가시 재해발생 정도에 따라 감점을 부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6월 8일 설립된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자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 성원을 하겠으며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고충처리 등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 공무원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우리 도청 공무원들이 답변서를 작성하느라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고 저도 성의껏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양해를 해주시고 보충질문시에 다시 문제를 제기해 주시면 성의껏 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허영근 유종근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교육감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문용주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문용주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전북교육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허영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전북교육발전을 위하여 교육가족 모두와 더불어 힘차게 매진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원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학교주변과 주택가에 설치된 사행성 오락기의 부작용에 대한 지도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중학교 앞 문방구나 일부 슈퍼마켓 등에서 사행성 오락기 설치로 학생들의건전한 생활문화를 저해하고 있어서 금년 초에도 각 지역교육청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시달한 바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근절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로 각급 학교별로 주번교사와 담임교사로 하여금 등하교시 교문앞 생활지도를 강화시키고, 두 번째로 학교장과 학급 담임의 훈화를 통해서 용돈을 올바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바른 인성지도에 더욱 노력하겠으며, 세 번째, 가정통신문을 발송해서 학부모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얻겠습니다. 네 번째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협조를 통해서 학교주변 문방구나 슈퍼마켓 등을 계도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중학교 교과 중 국사교육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문제와 관련해서 한국문화 정체성 교육의 강화여론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청은 우리 민족의 주체성과 역사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민족 정체성 교육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중학교에서는 중앙정부에서 1995년부터 시행된 제6차교육과정에서부터 국사과목은 독립된 교과가 아니라 사회과에서 통합적으로 교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제화·세계화 시대에서 주체성 함양과 함께 세계 속의 한국을 이루기 위해서 국사의 사회과 통합이 이루어졌습니다. 사회과의 주당 수업시수는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중 1, 2학년은 3시간, 중 3학년은 4시간으로 6차교육과정의 11시간보다도 1시간이 적어졌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시간은 교과재량활동의 심화보충학습으로 보충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민족혼을 기르고 국익우선의 국민정신을 함양시킬 국사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교육감의 소신입니다. 따라서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긍심을 갖도록 교과교육에서는 관련내용을 선정하고 재구성을 해서 통합적인 국사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도내 초·중·고등학교의 평균 장서 보유권수와 신간도서 구입 비치 등의 독서교육 생활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초·중·고등학교 장서 보유권수를 말씀드리자면 초등학교는 1교당 평균 1,826권, 중학교는 1교당 평균 3,727권, 고등학교는 1교당 평균 7,050권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신간도서 부족과 장르가 다양하지 못해 독서교육의 생활화 실효성이 의문시된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99년도까지는 학교도서구입비를 학생 1인당 2,300원, 교사 1인당 5천원씩 총 4억6천여만원을 배정하였고 중·고등학교별 도서선정위원이 선정 보급한 필독도서목록 중심으로 신간서적을 구입토록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학교운영비에 학생 1인당 3천원, 교원 1인당 1만원씩을 계상해서 교과관련 신간 필독 도서를 확충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서실을 전산화시키고 학습정보센터화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총 16억4천여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말씀하신 최근 3년간 학교급식시설에서 발생한 식중독건수 및 발생사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급식학교 현황은 초·중·고 758개교 중 직영급식 588개교, 위탁급식 69개교를 포함한 총 657개교가 급식을 시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학교는 2002년도에 전면 확대할 예정입니다. 국가시책에 의해서 단기간에 많은 학교가 급식을 시행하다 보니 급식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최근 3년간 학교급식과 관련된 식중독은 위탁급식에서 2건에 9개교, 직영급식에서 1건에 3개교로 총 3건에 12개교가 발생하였습니다. 발생사례별로 말씀을 드리자면 2000년 6월 21일에 외부도시락을 급식한 전일중학교 외 2개교에서 총 142명이 발병이 되어서 역학조사 결과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어 식중독으로 판명이 되어서 완주군에서는 해당업체에 대해서 영업허가를 말소시킨 바가 있으며, 또한 2001년 5월 24일 외부 도시락을 급식한 성심여고 외 5개교에서 235명이 식중독 증세를 보여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역학조사 중에 있습니다. 직영급식교에서는 2001년 5월 18일 공동조리교인 금구초등학교에서 조리한 음식을 먹은 금구중학교와 황산초등학교에서 총 66명이 식중독 증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우리 청에서는 식중독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서 도내 급식학교 급식관계자 5백여명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대책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으며 향후 학교급식으로 인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중독 예방관리에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원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완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학내전산망이 1백억원대의 예산을 투자를 하고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학교별 홈페이지 운영 등 구축된 시스템을 활용할 인력확보 및 관련교사에 대한 연수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740개 학교 중 547개교에 웹서버가 구축되어 있으며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중 174개교에서의 학교에서만 학교 홈페이지를 탑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학교에서는 교육정보과학원의 서버에 홈페이지를 탑재를 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웹서버는 자료관리 및 타일서버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청에서는 '99년도부터 740개 모든 학교의 홈페이지 관리에 대한 교육을 시행해서 효율적 활용을 기하고 있으며 금년 중에 웹서버 구축 학교에 대한 웹서버 관리자 연수를 실시하고 교육정보과학원에 구축된 홈페이지를 학교 웹서버에 이전해서 설치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년에 160명을 대상으로 62시간의 네트워크과정 연수를 예정하고 있으며 사이버 연수를 통해서 홈페이지과정 240명과 웹 관리과정 240명에 대해 직무연수를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운영자 420명에 대해 62시간의 직무연수를 예정하고 있으며 이미 240명을 시행하였고 나머지 180명에 대해서는 하계 및 동계 방학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MS사의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고비용의 정보화교육이 시행되고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정보화교육 대상 교원들에게 리눅스 교육을 시행하고 학생들에게도 역시 리눅스를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리눅스에 대한 말씀은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며 리눅스 교육에 대한 확대방안은 우리 도교육청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행해서 활성화해야 할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각급 학교에 리눅스 계열의 시스템이 도입된 것을 고려하여 2000년도에는 전주대학교에서 학내전산망 관련 연수시 리눅스 과정을 18시간 편성해서 6백여명의 교원에 대한 연수를 이미 시행하였습니다. 2001년 하반기에도 교육정보과학원과 원광대학교, 전주대학교에 리눅스 과정이 개설이 되어 있으며 향후에도 교원연수 리눅스 과정을 더욱 확대 편성해서 교원과 학생에 대한 교육기회를 점진적으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도내 일부 학교에 대한 해킹 여부와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초에 도내 758개 학교 중 6개 학교에 해커한 흔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약간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즉시 자체복구 및 유지보수업체의 협조 하에 이를 완전히 원상복귀 하였습니다. 아울러 해커방지를 위해서 2000년 학내전산망 사업시 이러한 문제발생을 예상하고 보안서버를 도입, 설치하였으며 일부 미설치된 학교에 대해서는 금년 예산에 1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으므로 동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보안서버를 추가 보급을 하겠습니다. 또한 각급 학교에 설치된 보안서버의 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탐지할 수 있는 공개용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이를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말씀하신 정품 소프트웨어 중 MS제품의 라이센스 계약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MS제품의 S/A계약대상 관련 이중 지급을 지적하신 Office, Windows, Visual, CAL 중에서 '99년에 Office97을 일부 구입하였으나 '99년도 제품은 Office97에 한정되었고 계약대상 제품은 Office2000제품을 예상하여 계약하였으며, 학내망 구축사업 관련 CAL 라이센스는 5유저(USER)이나 계약된 제품은 무제한 사용권입니다. 아울러서 S/A 계약 조건은 일부 구입분을 대상 수량에서 제외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부족분만 구입시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나 2000년도에 계약 체결된 조건에는 계약 후에 컴퓨터 증가 및 학교신설분도 별도 부담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직 인원이 2,500여명에 불과하나 S/A 계약시 7,866명분을 계약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S/A 계약은 실습용과 행정용으로 구분하고 교무실의 교원용과 학교 행정실용은 행정용이므로 7,866대는 교육청 및 학교의 업무용과 교무실용 컴퓨터 수가 포함된 수량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복 투자가 없도록 정품 소프트웨어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유능한 교장선생님을 도심지에 배치하는 파격적인 인사제도와 한 부임지에서 2년이상 근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능한 교장선생님을 도심지에 배치하는 인사제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 3월 1일자 인사시부터는 학교 경영실적이 우수한 교장에 대해서는 타 교장에 우선해서 본인이 희망하는 임지로 전보할 수 있도록 초등교원인사 관리기준을 개정하였기 때문에 앞으로는 능력있는 교원이 도심지 학교에 배치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한 학교에 2년이상 근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학교교육의 방침이나 학교경영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청에서는 현재 교장을 비롯해서 교감, 교사 모두 전보대상을 동일교 2년이상인 사람에 한해서 인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99년도와 2000년도에는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교원정년의 단축으로 인해서 교원수급에 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99년 9월 1일부터 2000년 9월 1일까지 1년 동안에 한해서 교원수급 조절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동일교 근속기간을 2년이상에서 1년이상으로 하향 조정해서 전보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여섯 번째 말씀하신 교장인사시 정실인사의 주장이 있는데 9월 정기인사에서 확실한 원칙과 기준으로 시행할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교장 인사는 철저하게 교장 경력 순으로 전보서열부를 작성하여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인사권자의 융통성있는 인사 재량권 행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서열 위주의 투명한 인사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전주를 비롯한 시내 경합지역에 전문직 출신이 ⅔를 점하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전문직 임용 전에 대부분 교장 경력이 있거나 소규모에서 근무하다가 전입된 교장들로서 전주시 전입 가능한 교장 경력과 대등한 경력의 소유자들이며 교장들이 기피하는 전주시 변두리의 6학급 이하의 7개교 중 현재 6개 학교에 장학사 출신 교장들이 근무하고 있으므로 일부 교장들이 불공정한 정실인사를 했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과 다름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9월 정기인사시에는 인사관리기준을 더욱 엄격히 준수를 해서 더욱 공정한 인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완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이한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사학재단의 각종 비리에 대한 의혹들이 있고 이의 척결을 위해서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사회적 움직임이 있는데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서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와 사학재단 개혁 추진을 위한 특별기구 설치를 말씀하신 점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사립중·고등학교가 총 116개교로 전체 중·고등학교 318개교의 36.7%이며 명실공히 공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으로 사학의 역할이 매우 큽니다. 그러나 일부 사학에서 자율성과 특수성만을 강조하며 학교운영과 관련해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지 못하고 비민주적 경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된 학교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청에서는 사립학교법 개정과는 별도로 교원임용 및 시설분야 등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마련 중에 있으며 변화를 외면하는 사학경영자들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제재를 앞으로 가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학재단 개혁 시행을 위한 특별기구 설치에 대해서는 시간을 갖고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평가결과와 입시성적간의 연관성 및 최우수교육청이라는 순위를 표현하는 공식적인 제도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도교육청 평가결과와 입시성적간에는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도교육청 평가의 핵심은 시·도 교육청이 일선학교의 교육활동을 얼마나 잘 지원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물론 입시성적은 교사의 능력이나 학생의 수준, 가정의 형편과 협조, 사회적 분위기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되지만 여기에 교육청의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큰 몫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전북도민들의 성적저하에 대한 우려는 확실한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재삼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 언론에서 부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서 이러한 내용들이 보도된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입니다. 현재 시·도간 대학입시 성적을 비교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료는 없지만 다만 입시성적을 좌우하는 대학수학능력 시험성적을 가지고 간접적으로 비교해 볼 때 2000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성적 비교자료에 의한다면 우리 전북도는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현재 중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년초 전국적 입시전문기관인 중앙교육진흥연구소가 제공한 자료에 의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우수학생의 개념이나 학력관도 달라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소위 일류대학에 몇 명이 입학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보다는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본학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바탕으로 자기의 적성과 소질을 창의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이 바로 21세기가 요구하는 학력이라고 생각을 하며 이러한 학력을 학생들이 보유해야만 21세기에 저마다 성공적인 삶을 영위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우리 교육청은 '98년도에 15개 평가과제 중 6개 과제를 1등을 해서 도 1권역에서 종합 우수교육청으로 선정이 되었고 '99년도에는 전체 20개 평가과제 중 전국 16개 시·도지역에서 가장 많은 7개 과제에서 1위를 함으로써 본인은 우리 교육청이 명실상부한 종합우수교육청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교원업무 경감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원도 공무원이므로 현행법상 공문처리가 주어진 업무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원업무부담 경감을 위해서 2001년 3월 1일부터 초·중·고 교원들의 당직을 전면 면제를 하였고 소규모 학교에 행정직을 확대 배치하였으며 전자문서 유통시스템의 조기 정착 및 교육행정 정보화사업을 계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수요 급증으로 공문서 유통량이 오히려 증가되고 있어서 교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교육기관의 기능을 재정립해서 도교육청은 지역수준의 교육정책, 기획능력을 강화하고 지역교육청은 기존의 관리, 중간연락기능 위주에서 학교교육활동에 대한 컨설팅 등 현장지원 중심으로 전환하고 기존의 관리집행사무는 위임 또는 통폐합 등 기능을 재정립하여 학교 현장 업무부담을 완화시킬 예정이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원업무경감종합계획이 현재 수립 중에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세부방안을 마련해서 교원의 업무가 더욱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말씀하신 교육위원회와 도의회의 이중구조에 따른 교육청의 업무부담 등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교육위원회와 도의회의 이중구조에 따른 도교육청의 업무부담이 과중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수차례 해소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건의한 바 있으며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을 위해서 현재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원적인 이중구조문제는 곧 해결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다섯 번째 말씀하신 중·고등학교 중도탈락 학생들이 매년 증가하는데 복귀해서 학업을 마치는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들에 대한 학교생활 적응교육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중도탈락생의 발생원인을 보면 가출, 비행, 장기 결석, 학습 또는 학교생활의 부적응, 가정사정 등이 있는데 이 중 복학을 해서 학업을 마친 학생들은 약 20%정도입니다. 이러한 중도탈락생에 대한 학교적응교육을 위해서 첫째로 학생 각자의 소질과 적성, 능력과 흥미, 희망에 따라 특기적성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둘째로 요선도학생에게 학교생활 적응교육을 위해서 학교생활 부적응학생 선도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학교별로 적응교육을 현재 시행하고 있으며, 세 번째로써는 충북 음성 꽃동네 사랑의 연수원에서 생명의 존귀함과 장애 체험 및 봉사활동을 시행해서 평소 자신의 생활을 반성하고 새로운 각오로 학교생활에 충실하도록 적응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서는 상담교사, 담임교사, 지역인사와 요선도학생과 1대1 결연으로 사랑과 관심이 넘치는 개별적 지도로 중도탈락을 예방하고 있으며, 다섯 번째로서는 사부자한마음실천운동을 통해서 공동체적 삶의 터득과 봉사체험활동 등을 시행하고 도내 2개교의 대안학교와 3개교의 대안학급에 위탁 또는 편입학해서 계속적으로 적응교육을 실시해서 중도탈락을 예방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영근 문용주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지사와 교육감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 내용의 범위 안에서 답변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은 지난 2월 16일 개정 공포한 회의규칙에 의거, 보충질문할 의원님께서는 일문일답 혹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 중 선택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금년부터 도입·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보다 생산적인 의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5분씩이며 질문순서는 본질문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문화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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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유철갑의원 의석에서-"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유철갑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철갑의원 본의원의 보충질문 발언 직전입니다마는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한 것은 정말 본의원이 의원생활 10년만에 지사를 상대로 해서 직접 도정에 대해서 일문일답으로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10년만에 처음 있는 것입니다. 이 황금같은 시간을 유효하게 쓰기 위해서 이 보충질문 발언에 대한 회의운영을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의장에 대한 부탁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방금 의장께서 답변을 포함한 15분의 보충질문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본의원의 한 2∼3분 질문에 지사가 10∼15분 답변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요. 저는 그 운영을 답변시간은 상관없이 질문시간 15분으로 한정해 주셔서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모처럼 우리 지사와 일문일답의 도정에 대한 토론의 기회를 도민들 앞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들어갈까요? 의장 허영근 보충질문 들어가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73조2 도정등에관한질문에서 3항에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5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철갑 의원님께서 정말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조항을 지키는 그런 의미에서 양해가 있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유철갑의원 아무튼 본의원은 15분이 지나서 마이크가 끝나더라도 우리 지사와 마이크 없이 일문일답을 지속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능하면 회의규칙을 지켜서 해야지요, 그리고 지사가 짧게 답변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하시구요.") 정구모의원 의석에서-"가능하면 회의규칙을 지켜서 해야지요, 그리고 지사가 짧게 답변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하시구요.") 그렇습니다. 지사께서, 저도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담댐 이설도로에 대해 재경부에 질의한 결과 계약이 한번 이루어진 것은 잘못됐더라도 무효사유가 아니다, 법정요율을 초과해 금액이 지출됐더라도 무효사유가 아니다, 또 법정초과율을 삭감할 이유가 없다... 의장 허영근 지금 일문일답 질문이시기 때문에 지사님께서는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갑의원 서툴러서 죄송합니다. ↘ 도지사 유종근 짧게 답변하겠습니다. 유철갑의원 지사께서 답변하신, 이건 수차례 들었습니다. 이 답변서의 내용도 질문서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계약이 끝난 후에 법정요율 초과분에 대해서 삭감할 수 있느냐, 또 계약한 후에 한번 낙찰이 돼서 계약이 됐는데 이것을 무효화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 답변이었어요. 국가를상대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보면 입찰 당시에 입찰서에 법정요율 초과로 낙찰이 됐을 때, 그렇게 입찰서에 기재가 됐을 때 계약 전에 그걸 조정해야 된다는 조문이 있습니다. 그걸 일일이 읽지는 않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니까. 있습니다. 그렇게 있을 때 저는 계약 전에 이 법정요율 초과금액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져서 계약을 했어야 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계속 공무원들은 계약 후에 이루어진 사항을 재경부에 질의해 가지고, 계약이라는 것은 잘못된 계약도 계약이 성사가 되어지면 계약은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걸 묻는 게 아니고 계약 전에 조정해서 계약을 했어야 되는 사항을 간과하고 공무원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환수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지사님 답변해 주세요. ↘ 도지사 유종근 의원님, 환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 그러면 계약을 한 기업으로부터 환수하자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계약을 잘못한 공무원으로부터 환수를 하자는 얘기입니까? 유철갑의원 그건 지사가 알아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담당공무원이 직무를 잘못 봄으로써 49억원의 국가예산이 낭비되었다면 그때 당시에 그 계약서에는 감사나 여러 가지 지적에 의해서 잘못된 것 지적을 받았을 때는 환수조치할 수 있다는 계약상의 문건도 있습니다. 그 문건에 의해서 기업체로 하여금 받아내든지 그 받아낼 능력이 없으면 그때 직무를 소홀히 했던 공무원으로 하여금 구상권 청구를, 둘 중의 하나로 이 국민의 혈세는 채워져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문제는 답변서에 계약 후에 질문했던 내용이 아니고 계약 전에 사전 조정이 이루어졌어야 되는 입찰서가 간과됐다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 도지사 유종근 아무튼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은 무효입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재정경제부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유철갑의원 그렇습니다.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 도지사 유종근 그러기 때문에 계약이 무효가 아니기 때문에 기업으로부터는 환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이 공무원의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으로부터도 이것을 환수하거나 변상조치를 할 수가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공무원이 실수는 할 수가 있습니다. 공무원의 실수를 매번 변상조치를 하게 되면 공무원들은 복지부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과실의 경우에만 변상을 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안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유철갑의원 자, 기업으로부터 계약이 이루어졌으니까 환수할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답변을 짧게 끝내려고 하는데 계속 질문이 이어집니다. 그 계약서에 보면 감사나 기타 여러 가지 사유로 잘못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환수받을 수 있는 계약서의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을 적용할지 안할지는 지사의 판단에 맡기지만 문제는 이 49억원의 조정문제가 중과실이냐 경과실이냐 하는 문제는 지사가 판단의 오류를 가져오시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더 이상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번번히, 이건 두고두고 이 환수운동을 제가 벌이려고 하기 때문에 다음에라도 또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소리문화의전당 4억원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어요. 감사원에서 답변내용이 나온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원의 내용이 여기서 어떻게 공무원들이 답변을 했냐면 예산이 없어서 공사손해보험료를 반영하지 못했다, 설계원가에.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이것을 반영해 주었어야 된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또 우리 지사께서도 감사원과 재경부에 질의를 가지고 답변했었어요. 이게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1,089억원의 낙찰가에 그것이 예산이 부족하면 다른 쪽의 물량을 줄였어야 되는 것이고 이 공사손해보험료는 만일 발주자가 지불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라면 당연히 우선적으로 이것이 반영이 되어야 되고 다른 공사비가 줄어들었어야 돼요. 그런데 공사비가 없어서 예산에 반영을 못했다가 현장설명시에 반영을 구두로 해주기로 했다 이랬어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현장설명서에 분명히 문서로 넣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사의 낙찰자는 착공 이전까지 공사손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했어요. 돈을 주든 안주든 가입하여야 한다 그랬고 본계약이 낙찰자가 체결했을 때 그 계약서에도 공사손해보험을 착공 전까지 가입해야 된다고 계약자가 명시를 했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논리적인 것은 이 입찰은 내가 얼마에 하겠다, 이 공사를 1억원짜리를 1원에 하겠다고도 쓸 수 있는 내역입찰입니다, 최저가입찰. 내가 어떤 공사는 얼마, 어떤 공사는 얼마, 순수하게 공사비 내역을 산정해 가지고 도에 제출해서 낙찰을 받는 공사입니다. 이미 현장설명서에 공사손해보험을 들도록 되어 있어요. 설계원가에 그것이 들어있든 안들어있든 투찰자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투찰금액을 썼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투찰자가 거기에 공사손해보험을 빠뜨렸다 하더라도 그건 본인의 과실이지 전라북도에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그것도 불과 몇 개월만에. 또 한 가지 간과할 것은 이미 이 공사가 계약하고 입찰을 볼 때는 이 공사손해보험료를 발주자가 지불해야 된다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법이 그 이듬해 1월에 바뀌면서 이 공사손해보험료를 발주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미 계약한 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계약상 이루어진 사항이기도 하지만 이미 계약 전에 입찰 때 이것을 명시하도록 공사손해보험을 가입하도록 명령이 돼있는 그런 의무감을 가지고 투찰을 했기 때문에 이 설계변경은 부당한 거고 또 감사원의 이 감사관도 엉터리 감사관입니다. 우리나라 감사원에 이런 감사관이 있어요? 재경부의 질의 답변을 보고 집행했으니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질의 답변이 여기에 적용되는지 안되는지를 감사관이라면 적어도 판단을 했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 계약서에 공사손해보험료를 가입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투찰할 때 현장설명서에도 공사손해보험을 가입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을 담당공무원이 예산이 부족해서 공사손해보험료를 반영을 안했다, 1,089억원에서 4억원, 다른 것들이 설계변경으로 공사가 추가될 지언정 이 공사손해보험료는 만일에 주어야 된다면 법정 기본인 것인데 이것이 가장 먼저 반영이 됐어야 되고 다른 것들은 반영이 안됐어야 돼요. 이런 허위답변과 말도 안되는 답변으로 계속 일관해 오고 있어요. 이 답변서도 또 시간이 걸리니까 내가, 그런 답변이 우리 지사께서 하신 답변의 이면에 잘못된 부분이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검토 확인해 주십시오. ↘ 도지사 유종근 유의원님! 세상 모든 것을 보는 견해는 사람에 따라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유의원님께서는 그렇게 보시지만 우리 도로서는 행정기관으로써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가장 유권적인 해석을 내릴 수 있는 재정경제부의 해석을 의존할 수밖에 없고 또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셔서, 유의원님께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셔서 도의회에서 우리나라 중앙정부에 감사원에 감사의뢰를 하셨습니다. 감사원에서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원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는 유의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행정기관은 감사원이 잘못했다고 할 자격이 없습니다. 유철갑의원 저는 참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은데 하겠습니다. 계속 감사원의 질의 답변을 주장하시니까. 이 답변을 받아내기 위해서 감사원 감사관한테 얼마나 전라북도가 피곤하게 로비를 했겠는가 저는 상상을 합니다. ↘ 도지사 유종근 그런 말씀은 곤란합니다. 유철갑의원 곤란하시죠? ↘ 도지사 유종근 예. 유철갑의원 그런데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답변을 자꾸 하세요. ↘ 도지사 유종근 그건 유의원님의 혼자 생각입니다. 유철갑의원 사람에 따라서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합리적이고 공정한 도정이 있을 수가 없지요. 의회에서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이 다르면 아무 잘못된 것이 없겠지요, 그러지요? 그런 말도 안되는 답변은... ↘ 도지사 유종근 그러기 때문에 감사원에게 최종 의견을 의뢰한 겁니다. 유철갑의원 여기에 적용되는, 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숨겼고, 질의서에. 이미 계약된 내용을 숨겼고 현장설명서에다 못을 박아서 공사손해보험료를 가입하도록 명시한 사항이 이 질의서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간과한 내용에 대해서 감사원이 판단을 잘못한 것으로, 우리 지사님 생각은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공무원의... ↘ 도지사 유종근 의원님께서 감사원에다가 그런 지적을 해주시면 됩니다. 유철갑의원 반드시 지적을 합니다. ↘ 도지사 유종근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유철갑의원 제가요, 이 담당자 남기철 씨란 분, 과장 신재국 씨란 분한테 반드시 이의제기를 하고 끝까지 추궁합니다. ↘ 도지사 유종근 그렇게 하십시오.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비리의혹이 있다면 사법기관에 고발을 하셔서 비리를 파헤치도록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니다. 유철갑의원 그리고 이 산타체칠리아 문제를 우리 검찰의 수사가 들어갔으니까 그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아까 답변 중에서 대행업체가 거부를 하니까 수사권이 없어서 못하겠다, 그건 지사로서의 답변이 온당치 않습니다. 어떻게 행정에서 대행업체가 거부한다고 집행을 해놓고, 거부하면 다 아무 것도 못하겠네요? 그렇습니까? ↘ 도지사 유종근 거부하는데 수사권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유철갑의원 그러면 행정력은 없고? 행정이 그렇게 무기력합니까? ↘ 도지사 유종근 우리 도내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행정력이 미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요즘 민주주의 시대에 행정기관이라고 해서 무조건 윽박지를 수는 없습니다. 유철갑의원 그러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어요. 왜, 이건 산타체칠리아하고 계약한 4억5,700만원을 국가계약법에 위반되게 돈을 지출했어요. 이미 행사 전에 4억5,700만원을, 행사 20일 전인가 조사를 해보니까 한 달 전에 4억5,700만원을 행사도 안해서 싹 지불했어요. 이게 선지급된 것 때문에 반은 받기 힘들지요. 또 지급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이행보증증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감사과 자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못되면 보험회사를 상대로 해서 받아낼 수 있는데 돈 받아먹고 불응을 하니까 강제력이 없어서, 행정이, 도청이 무기력해져 버린 거지요. 이 사람이 대행을 안하고 와서 답변도 안하고 자료도 안갖다 주어도 그걸... ↘ 도지사 유종근 도청이 아닙니다, 소리축제조직위원회입니다. 유철갑의원 아, 그것은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건 도청이라고 표현해도 인정을, 이해를 좀 해주셔야지요. ↘ 도지사 유종근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조직위원장으로 있기 때문에 제가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유철갑의원 그거는 수정하겠습니다, 조직위원회. 조직위원회의 무기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왜, 돈을 주어서 집행을 해놓고 그걸 조례나 계약서에 의해서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계약서를 3개월, 5개월 되도록 안가져오도록, 이를테면 대행업체가 거부하니까 못하겠다, 이게 조직위원회의 행정의 무능력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 도지사 유종근 그래서 여기에 책임을 질 사람들은 책임을 지고 물러났고... 유철갑의원 그러면 우선 저는... ↘ 도지사 유종근 그리고 의회에서 사정기관에 고발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하면 됩니다. 유철갑의원 그런데 우리 지사께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조치하겠다고 한 것은 이미 시민단체에서 고발한 후에 아마 그런 기자회견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나중에 수사기관의 결과를 봐도 좋은데, 제가 지사님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수사기관에 의뢰한 것하고 상관없이 저희 조사특위에서 제공한 자료에 의해서 꼭 받아야 될 것 아닌가. 이 자료가 과연 CMI가 잘못해서 환수를 받을 수 있다는 그 결과는 수사기관에 의뢰를 해서 하신다고 하지만, 결과를 봐야 한다고 하지만 도의 입장에서도 판단은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기관에서? 어떻습니까,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판단을 한번 해보십시오. ↘ 도지사 유종근 그것은 수사기관의 결과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도의회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의장 허영근 유철갑 의원님! 유철갑의원 그러면 우리 지사께서는 행정적으로 판단하기 싫다 그런 얘기지요? ↘ 도지사 유종근 여기에 관해서 더 답변을... 나중에 따로 만나서... 의장 허영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2의3항의 관련규정에 따라서 정말 아쉬움을 많이 남기면서 우리 유철갑 의원님 일단 일문일답 질문을 그만해 주시고 이 일문일답 질문이 끝난 다음에 다시 관계관하고 이 본회의장이 아니더라도 더 진지한 질문과 답변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간절합니다. 유철갑의원 무척 아쉽습니다. 개발공사 93억원의 문제도 논리적으로 할 말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 6대 의회가 많은 비난도 받고 있습니다마는 지사를 상대로 한 일문일답의 도정질문에 대해서는 정말 잘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것 답변이 길어버리면 한 두 가지 질문하고 못해버리는, 이게 일문일답의 의미가 아무 것도 없어지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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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의원들끼리 할 얘기니까, 이해를 하세요!") 송시환의원 의석에서-"그건 의원들끼리 할 얘기니까, 이해를 하세요!") 의장 허영근 유철갑 의원님! 유철갑의원 지사님 수고하셨구요. 다만 여기에서 제가 이의를 제기했던 것에 대해서 심사숙고 하셔야 됩니다. 저를 이해를 해주시든지 제가 완전히 이해를 해버리면 저도 끝입니다.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의장 허영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신 유철갑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익숙치가 못해가지고 지사님이 발언대에 나오시는지 들어가시는지를 모르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철갑 의원님과 지사님께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행정자치위원회 박원조 의원님께서는 질문방식을 말씀해 주시고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끝난 즉시 관계공무원은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법은 박원조 의원님께서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하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조의원 유종근 지사와 문용주 교육감께 감사드리면서 단 한 가지, 역시 지구는 둥글다라는 말이 실감납니다. 둥글둥글 답변하는 것을 보고 역시 답변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기획과 실행을 잘 하겠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도청은 넘기고 문용주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도의회 인터넷에도 많이 떴습니다. 도의원들은 과연 뭣하는가, 교육청에서 이러한 일이 있는데 뭣하는가 하고 많이 떴습니다. 아마 보셨을 줄 믿습니다. 또 하나 학교급식관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도내 초·중·고가 740여개 학교가 있는데 단독조리가 280개교, 공동조리가 119개교, 비조리가 189개교, 또 위탁급식에서는 단독위탁이 32개교, 공동위탁이 16개교, 비조리위탁이 14개교, 외부도시락이 7개교입니다. 그런데 도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급식관계를 대장균 검사를 했는데 3년 동안에 도 보건환경연구원과 보건소에는 적합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과 보건소에서 참 잘 하셨는데 결과는 2000년도에 전일여중, 전일중학교, 기전여중, 기전여고 네 군데나 도시락이 이상이 나와서 이미 142명이란 학생이 유증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하나 그 다음 해 2001년도에도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아무 이상도 없었어요. 그런데 금구초등학교, 금구중학교, 황산초등학교, 김제에서만 3개교가 또 이상이 생겼습니다. 이 때는 공동조리에서 이상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도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이나 보건소에서나.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성심여고, 양지중학교, 서전주중학교, 전주중학교, 솔빛중학교, 기전여중 등 245명이 외부도시락을 먹고 문제가 생겼다 이겁니다. 그 중에 한 군데는 교육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역학조사를 의뢰 중으로 듣고 있습니다. 조사가 나올 테지요. 도의회에 보내는 네티즌들의 소리를 들어보면 정말로 가슴 아픕니다. 학교측이 쓰레기처리비용을 줄이려고 먹거리를 실어오는 급냉동차에다가 음식물쓰레기를 되실려가도록 공공연히 요구하는 실정을 혹시 아시는가 여쭤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음식을 싣고 온 그 차에다가 어제 먹던 쓰레기를 다시 실려보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냉동차가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 이 때문에 납품업자들이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한 일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납품사 관계자가 납품계약서에 조건을 넣거나 증거를 안남기려고 말로 그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아직도 있다고 듣고 있는데 실제 알고 계시는가,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거절하면 더 이상 거래하기 힘들다라고 말을 해서 못하겠다는 그런 말도 일부 들리고 있습니다. 무서워서 못하겠다 그 말이지요, 거절하면 안할라면 말아라 그 말이지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급식비가 부족해서 생긴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매끼마다 잔찬이 대여섯통 생긴다고 그래요. 찬이 모두의 입에 맞을 수 없기 때문에 반찬이 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로 인해서 배가 고프니까 매일 학생들은 매점이나 학교앞 분식점에서 약 평균 2천원어치 이상 사먹어야 한다고들 합니다. 이런 말을 들은 학부형의 심정은 과연 어떻겠는가, 또 학교측의 입장은 과연 어떻겠는가. 교육감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참고로 아까 낙제점 관계는 꼭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그냥 넘어갔으니까 빼주시고 방금 보충질문한 것만 꼭 답변을 간략하게 부탁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허영근 문용주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문용주 박원조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급식업체에서 해당학교 급식품을 납품하고 나머지 급식쓰레기를 해당학교에서 냉동차에다가 다시 가져간다는 소리는 처음 들었습니다. 다만 우리는 행정적으로는 각급 학교에서 음식쓰레기가 나오면 축산농가나 이런 데하고 계약을 맺어서 가축사료로 활용한다든가 또는 비료화를 시켜서 활용하도록 행정적으로 지침을 지금까지 내려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박원조 의원님 말씀을 듣고 저 역시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사례가 만약에 그동안 저지른 학교가 있으면 당해 학교장을 문책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당해학교의 급식 결정은 당해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2차적으로 당해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보완설명 말씀드린다면 직영급식을 하느냐, 아니면 위탁급식을 하느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학교장이 결정을 하는 것이지 시·군 교육청이나 도교육청이나 도교육감이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식중독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급식운반차에다가 쓰레기까지 만약에 다시 가져가도록 하는 그런 학교장이 있다면 그 학교장은 밝혀지는대로 문책하겠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영근 질문을 하여 주신 박원조 의원님과 그리고 문용주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교육복지위원회 김완자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일문일답의 방식을 신청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여 주실 텐데 먼저 유종근 지사님께 대한 질문이 있기 때문에 유종근 지사님께서는 답변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끝난 즉시 유종근 지사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자의원 모처럼 있는 일문일답이기 때문에 사실은 특별하게 다시 꼬집어서 질문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사님께서 충분히 동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확실한 의지를 듣고자 합니다. 가출청소년 쉼터가 실은 작년에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뿐만이 아니고 전주시에서조차도 이 청소년쉼터에 대해서 신고를 하려고 했습니다, 실은. 민간단체로써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 받기 위해서 신청하려고 했는데 여지껏 신청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가출청소년이라고 하니까 단어상 청소년 같으면 청소년과인데 지금까지의 청소년과는 주로 준거집단에 대한 지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가출청소년에 대해서는 해본 바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도 특별한 대답을 못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여성복지과는 또 요보호여성만 하다 보니까 예전부터 있었던 윤락여성만 상대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윤락여성뿐만이 아니고 전에 말씀드렸지만 원조교제, 미성년자 성매매가 확대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것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여성복지과에서도 그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 도지사 유종근 도의 여성복지과입니까? 김완자의원 전주시에서 받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이것에 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청소년지원과와 여성복지과가 합해서 이 문제를 분명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출청소년에 대해서 새생활청소년쉼터가 처음 만들어졌는데 올해 처음으로 4백만원 지원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운영비 지원이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프로젝트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서울같은 경우에 최고 3억7천만원 정도씩, 처음에는 쉼터 임대비까지 몇 억원을 들여서 사주었습니다, 각 구청별로.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운영지원비를 1억7천만원 내지 3억원이 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 운영해야지, 상담해야지, 숙식제공 해줘야지. 여러 가지 비용이, 상담사도 있어야 되고.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원이 상당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이왕이면 여성들에게 관심이 많으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 도지사 유종근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관계 국장들, 과장들 소집해서 예를 들어서 이게 체육청소년과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여성복지과에서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을 정확하게 업무 한계를 실타래를 풀고 그에 따라서 시에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신고가 되고 난 다음에 적극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자의원 참고로 대전같은 경우는 똑같은 가출청소년인데도 불구하고 두 군데를 설치했는데 한 군데는 청소년지원과에서 지원하고 한 군데는 여성복지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맘먹기에 따른 것 같아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얼마든지 의지만 있으면 된다고 보구요. ↘ 도지사 유종근 그러나 일원화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으니까요. 기획관리실에서 분명하게 업무한계를 구분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완자의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통신호체계 전광판숫자표시 이것 아주 좋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ITS 지능형시스템에서는 모든 주정차 단속과 신호위반까지도 전자시스템에서 다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교통경찰관이 하는 수준에서 엄청 벗어나서 정확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교통법규위반자가 많이 속출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전자시스템에 의해서 교통법규위반자를 색출하기 때문에 아마 법규위반자 중에 불만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인권문제도 사생활 침해가 너무 적나라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에다 교차로만이라도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해서 정지선을 넘어서지 않고 미리 자신이 알아서 숫자판을 보고서 만약 5초밖에 남지 않았으면 넘어가지 않겠지요, 절대로. 그렇게 안심하고 딱 정지할 수 있는 예산이 되기 때문에 전광판 표시는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어서 지사님께서건설교통부에 적극적으로 이것을 국가적으로건의를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 도지사 유종근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보행신호등에 이렇게 위에서부터 등이 하나씩 하나씩 꺼져나가면서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 알려주는 그런 제도가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운전자에게도 똑같은 그러한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사업시행주체가 전주시이기 때문에 전주시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권고해 보겠습니다. 김완자의원 제가 보기에는 깜박등은 상당히 불안감을 조성하더라구요. 초별로 하나씩 줄어드는데 깜박깜박하니까 심리적인 불안감이 있어요, 빨리 뛰어야 되겠다. 그런데 숫자로 표시되면 넉넉하게 숫자로 정확히 파악을 하기 때문에 불안감이 없더라고요. 좋은 이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 도지사 유종근 감사합니다. 김완자의원 다음은 교육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허영근 문용주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자의원 교육감님께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화문제가 저도 그렇고 여기에 계신 도의원님도 그렇고 교육감님도 그렇고 새로운 아이템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전문성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질문 할 때 상당히 염려를 했고 소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도 상당히 답변하시는데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답변을 거의 제가 고맙게 생각을 하구요. 다만 1백억대의 예산을 투자하고도 홈페이지 운영이 잘 안되는 것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연수를 많이 하겠다고 답변을 잘 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중간 대목에서 보면 "교육정보과학원에 구축된 홈페이지를 학교 웹서버에 이전하여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제 생각엔 별로 맞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CEIN"이라는 정보과학원의 홈페이지를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정보과학원의 일부 홈페이지 운영관리이고 웹서버를 각 학교에 이미 3백여만원을 들여서 구축을 했기 때문에 각 학교에 자체 홈페이지가 구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이전한다는 말은 제가 이해를 못하는 대목입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이것을 질문한 핵심은 뭐냐면 이웃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백억원을 들여서 하드웨어먼저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가 MS사 이런 데에서 자꾸 업그레이드 제품을 내놓기 때문에 연수를 늦게 하면 하드웨어를 보급하는데 수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예산상 그것이 보급완료된 시점에는 또다른 새로운 제품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수를 늦게 하기 때문에 사용도 못하고 벌써 6개월이 지나갔습니다. 이게 예산낭비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정부의 정책이 수립이 되면 즉시로 연수부터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젊은 교사들이 실습을 먼저 하고서 점차적으로 보급을 하는 것이 순서가 맞겠다라는 제 의견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감 문용주 의원님 말씀대로 교육정보화 관련분야는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그 성능도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대로 연수시기를 적시성있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또한 제 생각은 우리 전북 도내에 있는 1만6천여명의 교원들에게 모두 교육정보화 관련능력을 향상시켜서 모든 학교에서 필요한, 교육적으로 또는 행정적으로 필요한 모든 소프트웨어를 모든 선생님들이 자기 스스로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을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 연수를 강화시킬 예정입니다. 김완자의원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전문관리자교육 같은 것은. 간단한 것은 몇 주간이면 되지만. ↘ 교육감 문용주 그러기 때문에 지금 1만6천여명을 동시에 연수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도교육청 산하에 있는 교육정보과학원과 그 다음에 교육연수원과 14개 시·군교육청을 활용하고 있고 그래도 모자라서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우석대학교, 군산대학교, 원광대학교 등등에 위탁교육을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완자의원 아주 좋으신 생각이구요. 교육정보과학원에서도 리눅스교육을 교사들에게 실시를 먼저 해주시고, 중국같은 경우도 초등학교부터 원리원칙을 먼저 가르치는 리눅스교육을 실시하는 바람에 최근 들어서 해킹시합에서 중국이 미국을 앞섰습니다. 그만큼 정보통신이용기술을 중국에서 무척 빠르게 지금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이 제품을 업그레이드 된 것마다 사다가 거기다가 다시 복사하고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응용해서 게임산업을 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원리원칙을 응용해서 자체개발을 할 수 있는 기술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우리나라 교육의 허점이 기초과학이 약하고 정보통신을 한다고 하면서도 클릭이나 하고 이미 제품화된 것을 사용하는 정도의 기술밖에는 우리가 보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적으로 먼저 배울 수 있는 것도 학교 교과과정에서 실시를 해야 우리나라의 정보산업이 앞으로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한 관점에서 리눅스교육을 학교교육에서도 모든 학생이 하기 어려우면 영재성이 있는, 재능있는 컴퓨터 가능 학생들에게라도 과학우수영재교육 시키듯이 리눅스교육을 학생들에게도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는 제 의견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감 문용주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의 교육의 기본방향은 미래사회를 주도할 민주시민육성입니다. 기본방향인 미래사회를 주도할 민주시민육성은 그 내용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미래사회를 주도할 역량을 우리 학생들한테 함양시켜 주자는 거고, 두 번째로 민주시민으로 육성시키자는 것이 전라북도 교육의 기본방향입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21세기에 능동적으로 생존하면서 적응하려면 정보화에 관련된 능력을 필수적으로 보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김완자의원 교육감님! 3분밖에 안남아서요. 의지가 있다고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MS제품의 라이센스 계약과 관련하여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만큼은 제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면 계속 영어로 제가 읽어서 모든 분이 알아듣기 어려운 그러한 내용인데요. '99년도에 이미 불법 소프트웨어를 방지하기 위해서 각 학교에서 정품을 구입했었습니다만 운영체제인 O/S는 조달청 물품을 구입하기 때문에 O/S는 조달청에서 컴퓨터를 살 때 이미 깔려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라이센스 계약해서 살 필요가 없었고, 그 다음에 '99년도 제품에 Office2000 제품 이상을 계약하기 위해서 라이센스 계약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이미 Office97을 산 제품에 대해서는 이 업체에서 공짜로 줬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그것을 간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살 필요가 없었던 걸 산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학내망 구축에 CAL이라는 라이센스 5유저(USER)가 각 학교에 업체가 납품하는 걸로 되었기 때문에 살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이것도 또한 무제한사용권 Unlimited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각 학교에 응찰한 업체에게 시방서에는 Unlimited로 하거나 200유저(USER)를 요구를 한 바 있었기 때문에 학교에 학내전산망 구축할 때 납품업자들이 이미 납품했던 것이기 때문에 라이센스 계약에서 포함되지 않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컴퓨터를 그러면 앞으로도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족분 때문에 라이센스 계약해서 일괄계약 해가지고 Unlimited 무제한으로 앞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제품을 일일이 부족분 사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라이센스계약했다라는 답변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M/S사의 횡포에 우리가 휘둘린 것입니다. 왜냐면 아까 School Agreement 네 가지 패키지가 즉 이것입니다. Office97, CAL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미 제품에 다 들어가 있고 미리 산 것들인데 이것을 패키지로 해서 M/S사에서 인증서에 끼어서 네 가지를 한꺼번에 해야 인증서를 발급하는 M/S사의 횡포에 우리가 휘둘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라이센스 계약은 좋지 않다, 이것은 왜냐하면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이라는, 일개업체 외국의 기업체에 국가기관이 휘둘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국가정책에 기업체가 호응해야 되는데 우리도 M/S사의 횡포에, 그 사람들의 끼워팔기 라이센스에 우리가 호응을 해서 16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계약을 한 것은 이중계약이고 낭비적 요소가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국가의 주권은 영토국방방위의 주권이었지만 앞으로는 정보주권입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정보주권이 외국의 한 개의 기업체에 휘둘리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 미래에 아주 엄청난 우리 주권을 포기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를 하고 리눅스와 같은 다양한 정보를 이번 기회에 교육함으로써 M/S회사의 횡포를 우리가 미리 차단하고 이중계약하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국가와 교육청에서 해야 될 책무라고 저는 생각해서 얘기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7천여개의 행정용 라이센스 계약은 할 필요가 없는데 왜 했느냐고 했더니 각 학교에 있는 교무실용까지도 포함되어서 그렇다고 했습니다만... 의장 허영근 김완자 의원님! 김완자의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학교의 교무실에서 쓰고 있는 교사용은 교육용 라이센스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엄청난 예산낭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라이센스된 계약을 조사해 보니까 교육용 라이센스와... 의장 허영근 지금 마이크가 꺼져있기 때문에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또 우리가 지켜야 될 회의규칙을 위해서... 김완자의원 1분만 하겠습니다. 의장 허영근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완자의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요. (

-"의회가 의원의 입을 막으려고 하면 안됩니다!") 유철갑의원 의석에서-"의회가 의원의 입을 막으려고 하면 안됩니다!") 우리 유철갑 의원님께서 굉장히 불만이 많으신 것 같은데 아까 유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바대로 10년만에 정말 우리 2백만 도민의 피부에 와닿는 일문일답 방식의 질문과 답변형식이 우리 도민에게 주는 의미는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루 온 종일이라도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가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아쉽지만 15분의 꼭 한정된 시간에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앞으로도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을 하신 산업경제위원회 이한수 의원님께서는 지사와 교육감 그리고 해당 국장을 상대로 해서 일문일답 방식을 신청하셨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원활한 회의와 원활한 질문 답변을 위해서 먼저 유종근 지사님, 그 다음에 해당국장, 다음 문용주 교육감 순서대로 일문일답 방식에 질문 답변이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종근 지사님 답변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의원 저도 3년만에 처음 맞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 질문보다는 지사님의 대답을 많이 듣고 싶은데 분위기 잘 보셔가지고 시간은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 선출에 대한 의사표현에 대해서 도정에 도움이 안되고 또 우리 도민이 원치 않고 또 시간이 적절하지 않아서 안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이 도의회가 민의의 전당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민들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제가 도의원 신분으로 그걸 질문했다면 알고 싶고자 하는 걸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 도지사 유종근 도의원님들은 민의를 대변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렇지만 정치적인 사안에 관해서는 지사도 개인의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답변을 안할 권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형사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묵비권 행사라고까지는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일종의 정치적인 묵비권이라고 그렇게 봐주셔도 좋겠습니다. 제 소신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3선 여부를 밝히는 것이 도정에 도움이 안됩니다. 저는 도의 공무원들에게 흔들리지 말고 그저 도정에 전념해 주기를 바라고 지사의 거취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한수의원 지사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또 공무원들한테 흔들리지 말라고 하고 계시지만 도정의 질서가 사실 조화롭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정의 난맥상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 도지사 유종근 그것은 의원님의 판단이시고요. 이한수의원 아니죠, 의원의 판단이 아니라 전체적인 도민의 판단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 도지사 유종근 죄송합니다, 그것은... 이한수의원 지사님께서 그것을, 잠깐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 국민의 정부가 우리 대통령께서 탁월한 정치력과 지도력을 가지고 우리 국가를 선도해 나가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국민들이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 이해를 못하는 결과가 중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대통령의 지도자적 자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유종근 둘 다 중요하지요. 이한수의원 대통령한테 물어보면 제가 볼 때는 둘 다가 아니고 후자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 도지사 유종근 물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의 판단이 최종입니다. 그러나 자질도 그 중의 하나입니다. 이한수의원 그러면 지사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지만 지금 많은 우리 의원들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도정이 매끄럽게 나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염려치 않아도 될 수 있는 도정운영이라면 이런 얘기는 애초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 인식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러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 도지사 유종근 예, 그 상황 인식에 관해서 참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5월 초순인가요, 경기전에 갔다가 노인양반들한테 한번 야단을 맞은 적이 있습니다. 새만금에 대해서 여간 불만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도 섭섭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면서 저에게도 "지사 너는 뭐했냐" 하고 아주 심각하게 질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새만금이 지속 추진된다고 정부에서 결정하고 나니까 그 어른께서 나중에 저보고 지난 번에 너무 심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제 어깨를 두드려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일부 사안에 대해서 보시는 분에 따라서 좀 난맥상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마는 아직 제 임기가 안끝났습니다. 제 임기 끝날 때에 도민들이 그때 적절하게 평가를 하면 됩니다. 이한수의원 지사님의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해서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공직기강을 제가 지사님 선출직 문제하고 바로 뒤에서 질문한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바깥에서 보고 또 저희 의원들이 보는 시각으로써는 도청이 기강이 없고 질서가 문란하고 도정의 수용능력이 없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신하는 그러한 정책을 제가 요구를 한 것이고 또 그러한 방법의 하나가 3선 지사직 출마에 대해서 명확히 함으로써 도정에 대한 탄력성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러한 당당함 속에서 도민들이 지사님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원천적인 힘의 제공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 도지사 유종근 도정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보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의회는 도정을 잘못하는 것을 가려내고 그것을 바로잡도록 하는 것이 의회의 기능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은 아무래도 비판적으로 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나 또 언론인들이 도정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보신다면 저는 전혀 그것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것 때문에 인사개편을 한다든지 얼마 전에 하지 않은 인사를 또다시 한다든지 또 그것 때문에 지사의 거취를 결정해야 도정이 안정이 된다든지 하는 것은 저는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한수의원 저는 그 문제를 환자에 대한 처방으로 생각하고 환자에 대한 치료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병이 나있다고 생각할 때 아무런 대책없이 그냥 끌고 가면은 그 환자의 상태는 악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여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또 두 번째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간에서는 아마 지사님께서 자신이 없으신 것 아니냐, 또한 지사님께서 여러 가지 분위기를 살피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냐라고 해석하는 그러한 의견들도 상당히 지배적으로 있다는 것도 생각해 주셔야 할 겁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9회계연도 지방재정진단 결과를 보시고 또한 그 재정진단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에서건의를 해서 진단에 대한 지표에 대한 값들이 많이 변해져 있습니다. 그건 인정하시지요? 그렇다면 도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99년도의 결과가 '98년도보다는 나았어야 되거든요. 현재 그 결과치로 봐서는 낫지 않습니다, 더 악화되어 있지. ↘ 도지사 유종근 그렇지 않습니다. 이한수의원 안그렇습니까? ↘ 도지사 유종근 예. 이한수의원 제가 그러면 갖고 있는 자료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도지사 유종근 죄송하지만 이 문제는 저보다는 기획관리실장이 답변을 드리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이한수의원 그렇게 하시지요. ↘ 도지사 유종근 감사합니다. 의장 허영근 기획관리실장 나오세요. ↘ 기획관리실장 이승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한수의원 예, 말씀하세요. 전년도보다 양호해졌는가, 나빠졌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 기획관리실장 이승우 지금 재정진단지표는 총 10개입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시다니까 자세히 설명드리면 시간이 낭비될 것 같아서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98년보다는 지표가 나아졌습니다마는 그 중에 재정자립도라든가 재정력지수 같은 것은 자체수입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금세 개선이 안됩니다. 이것은 7등이 됐고 4등이 6등으로 악화된 면이 있습니다마는 세입세출충당비율이라든가 또 재정계획운영비율, 세입예산반영비율, 투자비비율, 또 경상경비증감률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이한수의원 제가 자료로 보면 두 가지 것이 좋아지고 네 가지 것이 나빠졌습니다. 그렇지요? ↘ 기획관리실장 이승우 예. 이한수의원 그런데 그걸 어떻게 좋아졌다고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거지요? ↘ 기획관리실장 이승우 지금 말씀하신 나빠진 것이 재정력지수인데요. 이한수의원 그렇다면 재정의건전화가 우리 도의 재정운영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겁니까? ↘ 기획관리실장 이승우 지금 저희 행자부에서 재정진단 해가지고요. 2000년도 재정진단대상 단체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제주도하고 경기도 동두천시, 경상남도 의령군, 대구광역시 남구입니다. 이 4개 단체는... 이한수의원 그렇게 하시면 제가 갖고 있는 시간이 너무 적기 때문에 질문에 대한 답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전화가 재정운영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까? ↘ 기획관리실장 이승우 상관이 있습니다. 이한수의원 있지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자립도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시지요? ↘ 기획관리실장 이승우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나빠진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수입 증감률이라든가 재정력지수같은 것은 이것은 단기간에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지방세 문제이고... 이한수의원 그러면요, 작년보다도 나빠진 것은 사실이지요? ↘ 기획관리실장 이승우 그것은 그러니까 지금 4개가... 이한수의원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지표라는 것이 그런저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해서 만든 거예요. 10개 지표 중에 4개가 나빠졌습니다, 2개가 좋아지고. 그런 상황으로 볼 때는 분명히 나빠진 게 사실이지요? ↘ 기획관리실장 이승우 그것은 숫자로 보면 그렇습니다마는 판단을 할 때 자주성과 안전성, 생산성과 노력성이 있는데 행자부에서 볼 때 저희 전라북도 재정은 나쁜 걸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한수의원 그러면 이게 각자 지표가 거기에 대한 계량적인 점수 환산으로 되는 거지요? 그런데도... ↘ 기획관리실장 이승우 이것을 처음에는... 이한수의원 이렇게 하셔야 되요. 실장님도, 이것은 하나의 일반적인 개념입니다. 그러기에 이 복잡한 문제를 간단하게 결과치로 만드는 거예요. 나빠진 것이 나빠진 것이지, 어떻게 그것을 이상하게 저희가 혼란스럽게 얘기를 하심으로써 이게 해결된 거라고 보지 마십시오. 우리 보통의 도민이 볼 수 있도록 만든 결과치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 기획관리실장 이승우 이것은 10개 지표가 각자 가중치가 다릅니다. 그리고 서로 지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산술평균해서 나누기해서는 안됩니다. 이한수의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교육청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됐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이승우 고맙습니다. 이한수의원 교육감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허영근 교육감님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의원 사학재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보조금 지원이 상당히 무분별하게 사용됐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어서 보충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도 본청에서 집행하는 내용하고 사학재단에서 집행하는 내용하고는 전연 차이가 납니다. 본청에서는 약 10%정도 경쟁입찰로 공정하기 때문에 10%정도의 잔액이 남아 있는데 사학재단에는 거의 잔액이 하나도 없이 다 쓰고 있어요. 그 점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신다면 거기에 대한 관리대책이 있었습니까? ↘ 교육감 문용주 그래서 지금 현재 사학경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히 교원임용관계, 또 시설공사시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본청 해당부서인 행정과에서 사학에 관한... 이한수의원 아니 지금까지는 이걸 가지고 감사를 통해서라든가 해서 사학재단에 불이익을 주신 적이 있습니까? ↘ 교육감 문용주 있습니다. 이한수의원 그렇습니까? 어느 정도인가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 교육감 문용주 그런데 현행법에 어긋나게 경쟁입찰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한수의원 사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 교육감 문용주 수의계약을 해서 예산상 손해를 입혔다든가 하면 예산을 환수조치한... 이한수의원 그런 경우가 있냐고요? 사례가. ↘ 교육감 문용주 있습니다 이한수의원 한 가지만, 지금 잘 몰라서 그러시나요? 제가 알기에는 거의 그런 게 없습니다. 내가 단적인 예로 말씀드릴게요. 이게 푸른꿈나무고등학교의 설계변경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재료비는 적어졌어요. 그런데 재료비가 적어지면 인건비도 당연히 적어져야 되는데 인건비는 많이 올랐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총액이 3억9,600만원으로 6백여만원이 올라가 있는데 이러한 서류를 제출해서 마무리를 했어요. 이런 정도라면 도교육청의 인적구조로 봐서 충분히 이런 게 제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제재받은 사실이 없어요. 그렇게 불투명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재정이 사학재단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교육감께서는 그런 데에 충분히 관심을 가지시고 그걸 개선토록 노력해 달라는 뜻입니다. ↘ 교육감 문용주 알았습니다. 다만 푸른꿈고등학교에서 기숙사를 신축할 때는 '99년도에... 이한수의원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이것은 그 얘기가 아닙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른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교육부 평가 시·도교육청 최우수 교육청이라고 계속 말씀을 하고 다니시는데, 불과 며칠 전에도 신문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어요. 이게 맞습니까? ↘ 교육감 문용주 맞습니다. 이한수의원 교육부에는 그런 제도가 없었어요. 자의적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 교육감 문용주 아닙니다. 이한수의원 '99년도에 최고 평가 교육청이라는 그런 해석이 교육부에 있었습니까? ↘ 교육감 문용주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는 도 1권역에서 분명히 1위는 전북도교육청, 2위는 어디, 3위는 어디 이렇게 나와있었고, 그 다음에 '99년도에는 각 시·도교육감들이 등수를 매기면 도민들한테 얼굴을 들 수가 없다... 이한수의원 1분 남았는데요. 교육감님! 제가 죄송합니다, 자꾸 결례를 드리는 것 같은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분명히 '99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98년도에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아 이런 정도면 우리가 최우수 교육청이 아니냐... ↘ 교육감 문용주 아닙니다, 분명히 앞서 말씀 올렸듯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20개 과제에서 365개의 항목에 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병행해서 각 시·도교육청에서... 이한수의원 제 시간이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허영근 질문을 해주신 이한수 의원님, 답변을 해주신 유종근 지사님, 문용주 교육감님, 관계공무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문용주 교육감님께서 많은 아쉬움을 남기면서 답변을 마치지 못했습니다. 이건 회의규칙 제73조2의3항에 의해서 우리가 꼭 지켜주어야 할 사안으로 생각하고 그대로 순응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모두 종료하고 제1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 예정임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

(2인) 박호덕 이선기

이경해